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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흥국생명 이어 흥국화재 검사 착수
    금감원, 흥국생명 이어 흥국화재 검사 착수
    이어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보험업법 제1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흥국화재도 조치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태광그룹 측은 “이 전 회장은 2012년 그룹 내 모든 직위에서 물러난 이후 현재까지 그룹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 “악의적 제보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2023-07-07 05:00
  •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메타는 '따라쟁이'?…직접 써본 ‘스레드’, 트위터와 같거나 다르거나 [이슈크래커]
    특히 트위터는 최근 게시물 읽기 제한 기능을 도입했는데,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은 이용자의 반감을 자아냈습니다. 이 조치에 격분한 국내의 한 트위터 이용자가 머스크의 계정을 태그한 뒤 욕을 했다가 계정이 정지되는 일까지 벌어졌죠. 일각에서는 트위터에서 아예 떠나버리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요. 이때 메타가 스레드를 출시한 겁니다. 트위터가 출시된...
    2023-07-06 16:28
  •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있는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검찰 고발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의 주된 목적이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보다는 삼광글라스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있다는 점, 지원행위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하지 않았다"며 "개인고발 경우에는 이복영 회장이 위법행위에...
    2023-07-06 12:00
  • “통신 3사 과점 허물자”…제4이통사 등 통신시장 개입하는 정부
    “통신 3사 과점 허물자”…제4이통사 등 통신시장 개입하는 정부
    앞서 2월 윤석열 대통령은 과점체제인 통신업계의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랴부랴 TF를 구성하고 논의에 돌입, 이번 주 중 통신비 인하 정책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한다.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명분이지만, 업계에서는 도 넘은 정부의 간섭에 시장경제가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23-07-03 05:00
  •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경영간섭하고 보증금 미반환…대리점 계약체결 피해 주의보
    #자동차 A제조사는 계약상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주 B씨가 온라인으로 자동차를 판매하자 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추후 계약갱신을 거절했다. #유아용품 C 제조사는 대리점주 D씨에게 정기적(월, 분기, 년 단위)으로 거래처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요구했다. 특히 D씨가 거래하던 국내 한 대형마트와는 C사 자신이...
    2023-06-22 12:00
  • ‘CFD·PF 여파’에 증권사 2분기 순이익 40% 감소 전망
    ‘CFD·PF 여파’에 증권사 2분기 순이익 40% 감소 전망
    5개 증권사 순이익 1조 밑돌며 39% 감소 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 NH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의 2분기 영업이익은 1조1043억 원으로 전 분기 1조5872억 원 대비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순이익은 7747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39% 감소가 예상된다. 미래에셋증권은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과...
    2023-06-21 14:02
  •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등 M&A 신고면제 대상 확대…기업 부담 줄인다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이미 단독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이들 간의 합병·영업양수는 새로운 경쟁제한 상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면제 이유다.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도 면제한다. 임원 총수의 3분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2023-06-20 10:30
  • 라면값에 경고 날린 정부…물가, ‘기업 탐욕’ 때문이라고? [이슈크래커]
    라면값에 경고 날린 정부…물가, ‘기업 탐욕’ 때문이라고? [이슈크래커]
    IMF는 물가 상승 흐름을 제한하는 조치는 비용이 많이 들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혜택을 주게 돼 ‘차선책’이 돼야 한다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우선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추 부총재의 이번 발언이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취지의 비판도 나오는데요. 무리한 가격 억제가 시장 활력을 떨어뜨리고 왜곡을...
    2023-06-19 16:29
  •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금융당국, 7월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규제 완화안 마련…하반기엔 동남아시아 방문
    예컨대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은 자회사 업종 제한으로 인해 금융ㆍ비금융 융복합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금융사들은 이날 신용공여 한도 확대나 해외진출 목적의 차입 허용 등 자금 조달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금융위는 금융사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규제개선 과제와 현지 영업 관련 과제로 나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규제개선 과제와 관련해서는...
    2023-06-19 14:00
  • “수억 원 맡겼는데”…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돌연 '입출금 중단'
    “수억 원 맡겼는데”…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돌연 '입출금 중단'
    현재 고팍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하루인베스트로의 출금을 제한한 상태다. 업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하루인베스트가 이날 오전 9시40분 부로 디지털자산 입출금 중단 결정과 관련한 공지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코인원과 코빗, 고팍스도 동일한 조치를 취했다. 5대 원화마켓 거래소 중 빗썸은 하루인베스트로의 출금을...
    2023-06-13 16:24
  • 금융당국, 내일 CFD 취급 증권사 13개 대상 규제 보완 설명회 가져
    금융당국, 내일 CFD 취급 증권사 13개 대상 규제 보완 설명회 가져
    또한 공매도처럼 CFD 매도 시에 실제 투자자를 기준으로 공매도 잔고보고 및 유상증자 참여 제한을 적용한다. 증권사들은 이번 규제 보완책을 반영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하면 신규 CFD 거래 중단 해제 시점인 9월 1일에도 거래를 재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전문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증권사들의 과도한 영업행위도 차단할 방침이다....
    2023-05-30 15:37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3개월간 신규 CFD 취급 제한…시스템 보완해야 재개 가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3개월간 신규 CFD 취급 제한…시스템 보완해야 재개 가능”
    이달 26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금투협회 회의 주재…CFD 보완 방안 마련“불공정거래로 자본시장 신뢰 훼손…정부·관계기관 큰 책임감 느껴” “CFD 규제차익 해소 등 보완 조치…증권사 영업관행도 개선할 것”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향후 3개월간 차액결제거래(CFD)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보완 시스템을 준비한 증권사만 CFD 거래를 재개할 수 있는 조치를...
    2023-05-29 12:00
  •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주가조작 악용된’ CFD,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한다…공매도 규제도 적용
    이번 CFD에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는 3분기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최소 증거금률 규제는 40% 적용을 상시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금감원이 개인신용융자에 준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기준이다. 일각에서는 증거금률 상향 조정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추가 조치는 없었다. ‘장외파생 전문투자자’ 신설...
    2023-05-29 12:00
  • “수원에 계신 우리 아버지”…삼성전자, ‘9층 구조대’ 이번엔 오나요 [이슈크래커]
    “수원에 계신 우리 아버지”…삼성전자, ‘9층 구조대’ 이번엔 오나요 [이슈크래커]
    우리 기업은 중국 공장 첨단장비 반입 제한 조치와 반도체 생산설비 보조금과 관련해 미국과 협상 중에 있어, 이 같은 요청을 섣불리 거절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미·중 반도체 갈등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은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미국과 손을 잡으면 세계 반도체 시장 24%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관계를 잃을 수 있고, 반대로 중국 내 사업에...
    2023-05-25 16:59
  • "고이율 리볼빙 서비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고이율 리볼빙 서비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세요"
    금감원에 따르면 티머니는 카드사와는 별도의 등록 체계 및 영업행위 규제 하에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카드사의 책임은 제한적이다. 티머니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서 판매한 티머니는 충전 시 충전액이 카드(IC칩) 실물에 탑재되므로 카드 분실 시 충전금액의 사용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티머니 카드번호 메모, 실물 촬영 등은...
    2023-05-24 13:25
  •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회사 분할 전 쌓인 공정위 벌점…대법 “인수합병한 회사에 벌점도 승계”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화시스템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9년 8월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는 이유로 한화시스템의 영업을 정지하고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해달라고 관련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2023-05-21 10:23
  • 정유 빅4 1분기 영업이익 71% ‘뚝’…“유가·정제마진 하락 탓”
    정유 빅4 1분기 영업이익 71% ‘뚝’…“유가·정제마진 하락 탓”
    지난해 ‘횡재세’가 논의될 만큼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국제유가와 정제마진 하락으로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이에 정유업계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 등 대내외 변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실적 반등을 노린다는 전략을 세웠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정유 빅4(SK이노베이션...
    2023-05-10 16:02
  •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난무하는 '노OO족'…도 넘는 ‘약자 혐오’ [이슈크래커]
    어르신들의 출입을 막는 노시니어존, 아이들의 입장을 제한하는 노키즈존 등 ‘노○○존’과 관련해서는 ‘영업상 자유’라는 의견과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매번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죠. 노키즈존, 전국 500개 이상…“양육자·어린이 거부하는 사회 바꿔야” 길거리에서는 심심찮게 ‘노키즈존’이나 ‘유아 및 아동 동반 입장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적힌...
    2023-05-09 15:51
  •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 2회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은 1회만 제출토록 완화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영업실태 조사에 대한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정부는 또 행정조사 근거 및 구체적 방법ㆍ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 실질적인 조사 주체에 대한 위임ㆍ위탁 규정이 미비한 경우 등 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 개발제한구...
    2023-05-03 16:00
  • IPO '뻥튀기 청약' 막는다…기관투자자 납입 능력 확인해야
    IPO '뻥튀기 청약' 막는다…기관투자자 납입 능력 확인해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해서도 하이일드펀드 우선배정 비율에 합산할 예정이다. 모범기준 개정에 따라 IPO 수요예측 기간도 5영업일 이상으로 권고된다. 현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대부분 2영업일간 수요예측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자금 수요 일정, 시장 상황, 공모 규모 등에 따라 수요예측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023-04-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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