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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부실한 기준으로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발생…尹정부 약속 지켜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허우진 사장은 “공방과 공부방, 테이크아웃 카페는 영업 제한 및 방역 조치가 행정 명령이 아닌 권고 사항이라는 이유로 지원금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허 사장은 “정부는 ‘강제성으로 행정명령 한 적 없고 권고했을 뿐. 왜 혼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문 닫았어 우리가 보상할 책임 없어’라고 말하는데, 이런...
    2022-06-20 17:09
  • 특수 사라진 마스크 “필터로 재도약할 것”…사업 다각화 사활 건 ‘아에르’
    특수 사라진 마스크 “필터로 재도약할 것”…사업 다각화 사활 건 ‘아에르’
    그 결과 수요보다 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나 단가는 하락했고, 최근 실외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면서 마스크 업계의 사업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대다수 마스크 업체들은 제한적인 사업영역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폐업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마스크를 활용한 사업 다각화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기업도 있다. 자체 필터 기술력을 통해...
    2022-06-18 09:00
  •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헌재 공개변론…“선 넘은 것”vs“주거생활 안정 필요”
    또 정부 조치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조치인지, A 씨의 기본권이 제한됐는지도 쟁점이다. A 씨는 “정부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인허가권, 감독권한과 상시적이고 포괄적인 지시, 명령 권한을 바탕으로 규제적, 구속적으로 시행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조치가 법적 근거인 은행업감독규정...
    2022-06-16 16:50
  •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키우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차등화’ 목소리 키우는 소상공인들
    영업제한 조치는 풀렸지만 가슴과 통장에 남긴 상흔도 그대로다.참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현재 논의 중인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의 방식대로 결정하려 한다. 소상공인을 정책에서 배제하고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차등적용을 미룬다면 지역경제가 휘청이고 국가경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2022-06-16 16:06
  • 소진공, 보름동안 손실보전금 20조 신속 지급...확인지급도 본격 시작
    소진공, 보름동안 손실보전금 20조 신속 지급...확인지급도 본격 시작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나 매입세액 증빙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공동대표...
    2022-06-13 17:17
  •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의료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간소화…고가 의약품 도입 빨라진다
    없이 영업을 할 수 있게 개선된다. 이외에 장(腸)용성 캡슐이나 필름 코팅 제조용 첨가제로 사용되는 HPMCP(위에서는 분해되지 않고 장에 도달해야 하는 정제나 과립제를 위한 코팅 물질로 사용)은 식품첨가물 고시가 없어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제한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HPMCP를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식약처...
    2022-06-13 13:18
  • 확인지급 대상 23만 개사...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확인지급 대상 23만 개사...오늘부터 손실보전금 신청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022-06-13 08:01
  • 2분기 손실보상 ‘100만 원 선지급’ 첫날…정오 기준 24.8억 지급
    2분기 손실보상 ‘100만 원 선지급’ 첫날…정오 기준 24.8억 지급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은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며,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2-06-09 15:25
  • 윤 대통령 방문한 피자집 정체…후보 시절 들렀던 ‘약속의 골목’
    윤 대통령 방문한 피자집 정체…후보 시절 들렀던 ‘약속의 골목’
    이 횟집은 지난 4월 영업 제한이 풀리면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 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했다. 다만 영업이익률 감소가 아닌 매출액 감소 판단 기준과 소급적용 미적용 지원금 등으로 소상공인 사이 불만도 감지된다. 손실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보완 대책이...
    2022-06-09 15:08
  • [한은 통화신용보고서] 물가에 중점 둔 통화정책 운용… 기준금리 더 올린다
    [한은 통화신용보고서] 물가에 중점 둔 통화정책 운용… 기준금리 더 올린다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EU 내수 둔화에 따른 대EU 수출 감소, EU의 자동차 생산 차질로 인한 자동차 부품, 배터리 수출 감소 등의 간접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3월 이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자 상하이, 정저우 등 경제적 비중이 높은 40여 개 도시에서 전면적 또는 부분적 봉쇄조치를 시행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제로...
    2022-06-09 12:00
  • [한은 통화신용보고서] 민간소비 빠른 회복세… 소비 정상화 기조 이어질 듯
    [한은 통화신용보고서] 민간소비 빠른 회복세… 소비 정상화 기조 이어질 듯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지난 3월부터 꾸준히 완화돼 4월 중순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팬데믹 이후 시행된 주요 방역조치들이 대부분 해제됐다. 최근의 변화된 방역정책 여건은 팬데믹 이후 소비 활동에 가장 우호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소비회복의 특징을 보면, 비대면 중심으로 전환되었던 생활방식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경제...
    2022-06-09 12:00
  • 오늘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사업자번호 끝자리 4ㆍ9"
    오늘부터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사업자번호 끝자리 4ㆍ9"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가 대상이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 원)이 고려됐다. 신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동안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2022-06-09 11:52
  • [Q&A]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250만원 아닌 100만원?
    [Q&A]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250만원 아닌 100만원?
    -전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했다. 그러나 이번 2분기 방역조치 이행 기간은 작년 4분기나 올해 1분기 대비 17일로 짧았다.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도 고려했다.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2022-06-08 12:00
  •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9일 시작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9일 시작
    이번 선지급은 2022년 4월 1일~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 사가 대상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 원)을 고려해 100만 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동안에는...
    2022-06-08 12:00
  •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중국, 베이징 봉쇄 완화에 1%대 상승
    아시아증시, 대부분 상승…중국, 베이징 봉쇄 완화에 1%대 상승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기대감과 베이징시의 방역 조치 완화 결정이 상승 동력이 됐다. 베이징시는 이날부터 펑타이구와 창핑구 일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식당 내 식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관광지와 공원은 입장객 수 제한을 조건으로 7일 재개하며, 학교 오프라인 수업도 13일부터 가능해진다. 여기에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억누르기 위해 트럼프...
    2022-06-06 17:14
  •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표현의 자유 침해일까?
    구제 조치가 가능하다"며 "(사저 앞 시위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적 공간에서 퇴임한 대통령이 감수해야 할 책무 이상의 것이 아닐까 싶다"고 평가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물론 과거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살아있는 권력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위축 효과를 낼 수 있어 문제"라면서도 "문 전...
    2022-06-06 10:44
  • 대리점 영업활동 부당간섭 한 한국지엠 제재
    대리점 영업활동 부당간섭 한 한국지엠 제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리점발전협의회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을 통해 한국지엠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 간의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한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 향상에도 기여할...
    2022-06-02 12:00
  •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23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단비'...장관도 '갸우뚱'인 소급적용은 ‘난망’
    다만 이들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해 영업에 제약이 있었다면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371만 곳 중 신속지급 대상은 348만 곳이다. 중기부가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선별한 요건 충족 업체들이다. 신속지급 대상 업체에는 이날 낮 12시부터 안내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됐다. 첫 날...
    2022-05-30 16:35
  •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나?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한다. Q. 손실보전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재난지원금 DB를 토대로 사전 선별한 348만 개 업체에는 신청 당일에 지급하는 신속지급 대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2022-05-30 11:35
  •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30일부터..."348만 개사에 신속지급"
    '최대 10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 30일부터..."348만 개사에 신속지급"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해 영업에 제약이 있었다면 기본금액 600만 원을 받을 수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액 및...
    2022-05-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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