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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노동후진국 대한민국] 아플 때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게 법으로 보장해야
    복지시민사회연대는 상병수당 도입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보조금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기금 적립금 여유분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복지시민사회연대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는 건강보험재정 20%(국고지원 14%+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하면 연간 5조7000억...
    2021-06-16 05:00
  • 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베일 벗은 ‘NY 노믹스’… “국민 70%를 중산층으로”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홍익표·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이 주관하는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자리 주도 성장의 중산층 경제론'을 밝혔다. 그는 "신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중산층 경제를 통해 새로운 중산층을...
    2021-05-31 15:38
  • 이상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위해…'사회연대세 3법' 발의
    이상민, 코로나19 양극화 해소 위해…'사회연대세 3법' 발의
    이처럼 사회연대세를 걷게 되면 총 규모는 2022년 1조 원, 2023년 5조 8000억 원, 2024년 6조 2000억 원, 2025년 5조 3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총 18조 3000억 원 규모다. 이 의원의 법안은 이렇게 마련한 재원을 △취약계층 생계 지원 △코로나19 대응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지원 등에 쓰도록 했다. 그는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모두 복지 확대를 주장하지만...
    2021-05-17 21:25
  • 11번가 노사, 평균 9.5% 수준 임금 인상 합의
    11번가 노사, 평균 9.5% 수준 임금 인상 합의
    11번가는 지난주 이상호 사장과 ‘SK 11번가 직원연대 노동조합’ 예병학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금협약식을 열었다. 양측은 일괄적으로 개발직군 500만 원, 비 개발직군 250만 원의 정액 인상에 2021년 연봉 조정안을 합해 평균 9.5% 수준의 임금 인상안에 합의했다. 최근 이커머스 업계를 비롯해 다수의 IT기업들이 개발자 채용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2021-05-14 09:18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노사 대립 가시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노사 대립 가시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으로 결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최저임금 현실화 규탄대회를 열고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1만 원' 최저임금 공약 이행과 저임금·저소득 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현실적인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또 현재 11대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된다는 정부의...
    2021-03-31 16:22
  • [이슈크래커] "독도는 일본 땅?"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 되는 내용 살펴보니
    [이슈크래커] "독도는 일본 땅?"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 되는 내용 살펴보니
    30종 교과서 19종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 한국의 시민단체인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가 30일 문부과학성의 검정 심사를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30종을 분석한 결과, 19종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이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리총합과 공공 교과서 18종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혹은 '한국이...
    2021-03-31 15:22
  • [사건·사고 24시] 쿠팡 택배 노동자 숨진 채 발견·원주 승용차 안에서 모녀 숨진 채 발견 外
    [사건·사고 24시] 쿠팡 택배 노동자 숨진 채 발견·원주 승용차 안에서 모녀 숨진 채 발견 外
    노조는 "고인의 임금은 한 달에 280만 원으로 심야 노동을 전담한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갓 넘는 수준이다"고 말했습니다. 택배연대노조는 8일 오후 2시께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과한 심야 배송이 이 씨의 과로사로 이어졌다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날 이 씨의 사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1-03-08 11:00
  • '심야ㆍ새벽배송' 40대 쿠팡 노동자, 고시원서 숨진 채 발견
    '심야ㆍ새벽배송' 40대 쿠팡 노동자, 고시원서 숨진 채 발견
    7일 택배연대노조는 쿠팡 송파 1 캠프에서 심야 배송업무를 담당하던 이모(48)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배우자는 전날 오후 3시께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에서 그를 찾았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이씨는 돈을 벌기 위해 자녀와 배우자를 지방에 두고 서울로 올라와 홀로 고시원 생활을...
    2021-03-07 20:21
  • 서울시, '세계 여성의 날' 맞아 54개 성평등 사업…6418억 투입
    서울시, '세계 여성의 날' 맞아 54개 성평등 사업…6418억 투입
    국내외 ‘위안부’ 관련 연구자, 시민 등이 참여해 서울시가 발굴한 위안부 관련 기록물 의미와 국내외 연구 및 연대방안을 논의한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여성노동자들이 노동환경개선을 쟁취하기 위해 궐기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그로부터 1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들은 고용과 임금,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인...
    2021-03-07 11:15
  •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현재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상하는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 외 대부분 법안들이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워 심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영업자 보상제에 사회연대기금법과 이익공유제 도입안이 묶인 상생연대3법도 김 원내대표가 입법과제로 언급했지만, 아직 당내 교통정리도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연대기금의 경우...
    2021-02-14 15:55
  • 임종석, 이재명 겨냥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임종석, 이재명 겨냥 "조건없는 균등지급? 기본소득제와 번지수 달라"
    임 전 실장은 실업자,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등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주어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자산·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자는 것은 정의롭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세계적 명사들이 언급한 기본소득 역시 '조건없는 균등 지급'이 아닌 '극심한 양극화 및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장의 보호를 못받는 이들을 위한 것...
    2021-02-14 13:48
  • [종합] ‘공동 교섭’ 요구한 삼성그룹 노조…“임금 6.8% 인상·성과급 제도 개선”
    [종합] ‘공동 교섭’ 요구한 삼성그룹 노조…“임금 6.8% 인상·성과급 제도 개선”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산하의 삼성 노동조합은 8일 오후 ‘2021년 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에 올해 공동으로 임금 교섭을 요구한다”라며 “이를 통해 달라진 삼성의 모습을 보여주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엔 8개 삼성 노동조합연대(전국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울산, 삼성에스원, 삼성화재...
    2021-02-08 15:06
  • “성과급·고과 제도 바꿔달라” 삼성 8개 노조 뭉쳤다
    “성과급·고과 제도 바꿔달라” 삼성 8개 노조 뭉쳤다
    삼성 노조 연대는 “삼성은 여전히 노조를 배제하고 노사협의회와 임금 노동조건을 협상하고 있고, 단체교섭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은 현행 취업규칙조차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라며 “진정으로 무노조 경영을 포기했다면 삼성은 공동교섭에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각 노조가 개별적으로 노력했지만, 개별적·산발적으로는 삼성을 상대할 수...
    2021-02-08 14:32
  • 감정 골 깊어진 SK하이닉스 노사…대화 테이블 앉는다
    감정 골 깊어진 SK하이닉스 노사…대화 테이블 앉는다
    전임직 노조에 연대를 제안하고, 노조원들을 비롯한 SK하이닉스 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PS 찬반 설문을 진행하며 자료 취합에 나섰다. 사원들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 가입비도 최근 대폭 낮췄다. 특히 이들은 PS 제도 개선에 더해 3년 전 도입된 인사 평가 제도인 '셀프디자인'에 대한 단체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논란이 전반적인 노사...
    2021-02-04 11:27
  • 손실보상ㆍ공매도 연장…사사 건건 갈등 빚는 여당ㆍ경제부처
    손실보상ㆍ공매도 연장…사사 건건 갈등 빚는 여당ㆍ경제부처
    현재 검토되는 건 특별법 두 건과 소상공인기본법상 최저임금 기준 보상을 해주는 안인데, 향후 자영업자 손실까지 보상하려면 최소 100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 재정 악화 우려가 크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자영업자 손실을 모두 보상하려면 적어도 100조 원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그럴 만한 재정 여력이 되지...
    2021-01-24 18:38
  • 은행 등도 서민금융기금에 1000억 원 출연 논의 중…'이익공유제' 힘 보태나
    은행 등도 서민금융기금에 1000억 원 출연 논의 중…'이익공유제' 힘 보태나
    은행 등 대형 금융사의 대규모 기금 출연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금융지원을 하는 사회연대기금을 마련하는 성격이 짙다. 현재 서민금융 기금은 복권기금 등 정부출연금 약 1750억 원, 저축은행·상호금융 출연금 약 1800억 원 등 매년 3550억 원이 조성된다. 앞서 2019년 말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정부출연금을 올해부터 1900억 원으로 늘리기로...
    2021-01-24 11:00
  •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 “마지막 희망 회생절차 지지”
    이스타항공 근로자연대 “마지막 희망 회생절차 지지”
    근로자연대는 “직원들은 수개월간 임금 체불과 고용 불안감 속에 하루하루 힘겹게 보내고 있다”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자 재직자를 중심으로 연대를 결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14일 인수ㆍ합병(M&A) 절차를 통해 항공운송 업무를 계속하겠다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021-01-22 16:33
  • 與, 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 3법 입법 공식화
    與, 손실보상·협력이익공유·사회연대기금 3법 입법 공식화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에서 가칭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영업손실 보상법안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영업이 제한·금지된 업종 위주로 정부가 일부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 최저임금과 임대료 등 지원(강훈식 의원안·월 1조2000억 원 소요 전망)...
    2021-01-22 14:40
  • 與, 자영업자 지원 총력…자영업자 손실보상·대출유예
    與, 자영업자 지원 총력…자영업자 손실보상·대출유예
    강 의원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피해기간을 설정하고 최저임금을 적용해 보상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감염병예방법이나 특별법의 경우 매출과 고정비 등이 기준이라 소요재정 추계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고, 자영업자들이 별도로 청구치 않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상공인기본법에 규정을 넣었다는 게 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또 이 자리에서 홍익표...
    2021-01-21 12:30
  • 국민은행, 만47세까지 희망퇴직 확대…'2~3년치 임금+3400만원'
    국민은행, 만47세까지 희망퇴직 확대…'2~3년치 임금+3400만원'
    임금 인상률은 1.8%로 정해졌다. 단 소급분 중 0.9%는 근로복지 진흥기금 등 사회적 연대 기부에 동참하도록 했다. 창구전담직원 전환직원 근무경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을 즉시 정상화하기로했다. 이외에 직원 1:1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 'KB가족 건강 지킴이 서비스 제도'를 신설하고 육아휴직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며 반반차...
    2021-01-2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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