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임금,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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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총파업, 민생 등진 정치파업 아닌가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이후 8개월 만의 전국 단위 파업이다. 서울 도심 집회와 전국 동시다발 촛불집회 일정도 촘촘히 잡혀 있다. 여름은 노동계 하투(夏鬪)의 계절이다. 다만 이번 하투는 성격이 다르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정권과의 전면적인 싸움의 첫 출발”이라고 했다. 어제 총파업 회견에서도 “윤석열...

2023-07-04 05:00
[플라자] 킬러 수능, 좋은 직업, 나쁜 노동

결국 저성장, 저출산 등 미래의 희망이 줄어들고 있다. 좋은 노동은 사회 발전을 위한 조건이다. 노동 시간 단축으로 고용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균등화 등의 연대를 통해 모두가 좋은 노동을 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수능에 대한 관심만큼, 좋은 노동에 대한 관심, 사회적 논의와 협력이 일어나면, ‘킬러’ 수능과 대학 입시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2023-06-26 05:00
이정식 장관 "노조, 조합원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 다해야"

돌아가도록 임금교섭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원청 노조가 중소기업·하청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생 통로가 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개선하고, 연대에 대한 인센티브는 강화하겠다. 취약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 보호 시스템도...

2023-06-19 14:00
재계 “경영활동 위축…불합리한 노사관행 고착화 우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대법원이 ‘연대책임과 의무’라는 노동조합의 특성을 간과하지 않았나 싶다”며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만 임금인상이나 복지혜택 등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쟁의행위에 동참하지 않아도 노사 합의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이건 연대책임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조 전체가 합의안에 따라 보상을 받는 만큼, 이들에 대한 책임도...

2023-06-15 16:28
[정책에세이] 근로자 개념, 어디까지 확대해야 할까

택배노조, 화물연대, 배달노조…. 최근 파업을 벌인 이들 단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들의 조직체인 ‘노동조합’이 아니란 점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정의를 따른다.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근로 장소·시간·내용에 사용자가...

2023-06-04 13:28
전경련 “노란봉투법은 파업 만능주의 조장…노사관계 파탄 이를 것”

이로 인해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 이익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해석과 실현에 관한 분쟁, 이른바 권리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경영상 조치가 적법한 파업 대상이 되면 이를 대상으로 한 파업은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정당한 파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전경련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2023-05-24 06:00
“개혁 외 살길 없다”…尹 노동·연금·교육·정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노조 파업의 경우 지난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윤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단호한 대처를 함으로써 불법파업에 대해 ‘본보기’를 보였다. 그 결과 역대 정부 대비 근로손실일수는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근로손실일수는 28만 일로, 정권 초기 같은 기간 기준 문재인(106만 일)·박근혜(65만...

2023-05-08 15:18
[노동직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호봉제 탓인가

국가 또는 산업 차원에서 연대임금을 실행했던 유럽국가들도 변화하는 경제환경 흐름에 이를 포기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골자로 하는 스웨덴 연대임금은 이미 1983년 막을 내렸고 독일의 하르츠개혁(2003년)과 프랑스의 마크롱개혁(2018년)은 산별협약 의무준수를 면제해주는 개방조항을 도입했다. 기업 간, 산업 간 경영실적이 크게 달라지면서 연대임금을...

2023-05-04 05:00
양대노총,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6만 명 이상 운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하고 노조탄압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예정된 건설 노동자의 분신이 정부의 과도한 노조탄압에 의한 것이라고...

2023-05-01 19:33
133번째 근로자의날, 與 “특권노조 안돼”...野 “尹 노동 탄압 단결로 저지”

박 원내대표는 “세계 최장 수준인 노동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과로사와 직장 내 괴롭힘, 불법 야근, 부당징계 등에 대해 노동법이 일터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중대재해방지법 존중 촉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강화, 실질적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등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불평등, 임금 차별, 고용복지 사각지대 등을 언급하며 “일하는 국민이...

2023-05-01 11:25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한국노총은 ▲ 노동개악 저지 ▲ 최저임금 인상 ▲노동 중심 '정의로운 전환'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금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의 노동절 휴무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공무원노조는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정상 출근을 하는...

2023-05-01 08:18
[일터에서] 정부와 노동조합에 보내는 국민의 진심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도 83.2%가 동의하고 있었다.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53.7%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국민 다수는 비정규직이 차별을 받고 있고 대책이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상당히...

2023-04-13 05:00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서울 148개교 “정상 급식 중단”

학교비정규직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로 이루어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이날 하루 파업에 나섰다. 교육당국은 이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참여 정도에 따라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도시락을 지참하게 하고, 빵이나 우유 등의...

2023-03-31 13:56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16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모두 노동개혁의 후속조치다. 노동개혁은 크게 두 방향이다. 첫째는 노동관행 개선과 노사 법치 확립이고, 둘째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 개선이다. 논의 과정에서 노사 이해당사자는 배제됐다. 고용부는 전문가 그룹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개편안을 마련했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2023-03-12 11:16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의 노동정책에 빠진 것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강경하게 진압한 정부는 건설노조를 금품을 갈취하는 폭력배에 비유하며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거의 매일 밝히고 있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부패한 세력일 수 있다며 검사를 해봐야 하니 회계장부를 당국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얼마 전만 해도 노동조합은 타협과 상생의 대상이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의 노동조합은 타협은커녕...

2023-03-08 05:00
조선업 원하청 '적정 기성금' 등 실천협약 체결…실효성 제고는 숙제

고용부는 “법적 강제나 재정 투입만으로는 이중구조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연대해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정부는 이행과 실천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현장에서 구현된 첫 사례”라고 평가했다. 대부분 실천과제는 권고 형식이다. 주요 과제를 보면,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2023-02-27 10:00
'노조 생떼ㆍ몽니' 지금도 벅찬데…기업 '노란 고지서'에 캄캄 [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전망]

(1)세계 경제 석학이 본 2023년(2)노동개혁으로 본 한국 산업 전망(3)규제개혁과 2023 한국 부동산(4)인플레이션으로 본 2023 한국 주식.채권시장(5)가상자산의 부활 노리는 2023년 삼성전자 노조 5개 출범…적자에도 임금인상 요구경영 간섭까지…기아 4공장 노조 요구로 생산 규모 확대노란봉투법 통과까지…기업들 “경쟁력 약화 우려” 올해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2023-02-21 05:00
노란봉투법 저지 나선 정부…"파업만능주의 우려"

이정식 장관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동쟁의 및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사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부분까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며 "임금체불, 해고자 복직 등의 권리분쟁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판단이 아닌 노조가 파업 등 힘으로 해결할 수 있게 돼 노사갈등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손해배상...

2023-02-20 16:36
추경호 "노란봉투법,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재논의해야"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해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부총리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2023-02-20 09:38
"韓 선진적 노동시장 구축 위해 英 노동개혁 사례 본받아야"

쟁의행위 내용 역시,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근로자 업무나 징계, 노조 가입자격, 기타 노사 간 협의 사항에 한정되며, 그 외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이나 민영화 등 경영권에 관한 사항, 사용자가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정치적 주장, 다른 노조의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대파업(동정파업) 등은 엄격히 금지된다. 영국은 쟁의행위 여부에 대한...

2023-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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