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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이주민이 ‘좋은 이웃’이 되려면
    [기자수첩] 이주민이 ‘좋은 이웃’이 되려면
    임금체불을 겪고, 컨테이너처럼 열악한 환경에 놓인 이주노동자는 옛날이야기로 생각했다. 하지만 본지 신년기획팀 취재 결과물은 지금도 한국사회가 이주노동자를 포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10편에 걸쳐 ‘이(웃)주(민)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내보낸 기사는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이주 노동자의 두 얼굴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다. 이주민은 우리 사회와 산업...
    2023-01-18 06:00
  •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A 씨)이 직상 수급인(B 씨)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직상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C 씨)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면 상위 수급인 역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원 청 C 씨는 1심 재판 중 피해 노동자 17명 중 14명에게 밀린 임금을 주고 합의했다. 14명은 C 씨에 대한 고소를...
    2023-01-15 14:57
  •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이어 “52시간에 8시간을 더 일해서 월급을 받아갔는데, 8시간 일을 못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도 30만 원 정도 소득이 떨어진다”며 “(근로자들은) 다른 곳에 일하러 가야 된다. 투잡을 해야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62%”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러한 현실을 민주당에 아무리 설득해도 막무가내”라며 “사실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하고 같이...
    2023-01-09 15:56
  •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상대적으로 고임금 받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대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연대임금정책을 유도하고, 근로시간 유연화는 과로사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총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현행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늘리는 방식과 함께 연장근로시간을 조정한다면 상대적 반감이 줄어들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2023-01-04 05:00
  • [2022 경제이슈 캘린더-6월] 화물연대 올 두차례 파업 피해액 4조… 갈등 불씨도
    [2022 경제이슈 캘린더-6월] 화물연대 올 두차례 파업 피해액 4조… 갈등 불씨도
    현재 화물기사들은 안전운임제가‘도로 위의 최저임금’과 같다고 주장하며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화물의 적정운송료를 책정해 화물기사의 적정수입을 보장함으로써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 무리한 운행을 자제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강행했으니 일몰...
    2022-12-30 12:46
  •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국토부,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 불법 강경 대응 예고與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 발의...정부와 발맞추기배경에 45% 근접까지 올라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은 보수 정권 노선 충실노조 개혁 1등 공신 원희룡 장관 당대표 차출설 정부·여당이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아낸 정부는...
    2022-12-21 14:42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우선 노동개혁은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윤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기조로 강하게 고삐를 죄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내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하반기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 추진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금 개혁 추진의 핵심은 '국민연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 3월 국민연금...
    2022-12-15 17:04
  •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권고한 ‘노동개혁 개혁 방안’에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인 ‘주 52시간제’를 월·분기·연도 단위로 유연화, 직무성과급제 전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노동개혁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앞서 9일 끝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 업무 개시...
    2022-12-13 12:19
  • 매출 100대 기업 5곳 중 1곳,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매출 100대 기업 5곳 중 1곳, 영업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3분기 영업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등 기업실적의 피크아웃(peak-out)에 대한 우려가 이미 현실화됐고, 4분기에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등의 영향으로 실적이 더 나빠졌을 우려가 있다”며 “내년에도 1%대 낮은 성장세와 고물가, 높은 임금 상승 같은 아킬레스건들이 기업 경영 악화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2022-12-11 12:00
  • 화물연대 16일 만에 현장 복귀…정부 강경모드에 국회 나서자 파업 접어
    화물연대 16일 만에 현장 복귀…정부 강경모드에 국회 나서자 파업 접어
    안전운임제는 2020년 3년 일몰로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도입된 제도다. 올해 6월 화물연대의 1차 운송거부는 정부가 한발 양보해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등에 합의하면서 일 만에 끝났지만 2차 운송거부는 이날까지 16일째를 맞았다. 운송거부 여파는 컸다. 지난달 27일 전국...
    2022-12-09 13:1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7. 몰려드는 난민, 분열되는 유럽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7. 몰려드는 난민, 분열되는 유럽
    폴란드와 독일처럼 난민을 과중하게 받은 EU 회원국들은 드러내고 요구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회원국들의 연대를 바란다. 하지만 난민 관련 연대가 EU 회원국 간에 실행된 적이 거의 없다. 설령 있더라도 최대 몇천 명 정도에 불과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내년도 독일은 -0.3% 성장률의 경기침체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EU 최대 경제대국...
    2022-12-08 05:00
  •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화물연대와 정부, 불법파업과 위헌적 명령
    11월 24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시멘트와 컨테이너 분야에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일종의 최소운임보장제도를 영구적으로 도입하고 분야도 확장해 달라는 것이 화물연대의 요구이다. 11월 29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2022-12-08 05:00
  • [기자수첩] 화물연대 파업, 대화 노력 게을리 말아야
    [기자수첩] 화물연대 파업, 대화 노력 게을리 말아야
    최저임금제 개념으로 화물노동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하고 철강재, 곡물 및 사료, 자동차 등까지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됐지만 이에 대한 논의가 없자 6월 파업에 들어갔다. 당시 정부는 안전운임제 지속과 대상 품목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2022-12-06 05:00
  • ‘슈룹’, 16.9% 자체 최고 종영…김혜수, 모두를 지켜낸 ‘우산’으로
    ‘슈룹’, 16.9% 자체 최고 종영…김혜수, 모두를 지켜낸 ‘우산’으로
    이 어미를 정말 벌하실 수 있겠느냐’는 대비에게 “임금이라면 마땅히 그리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결국 대비는 “그도 나를 벌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화령은 큰절하며 마지막 예의를 지켰다. 태인세자의 모친 윤씨(서이숙 분)는 복권됐다. 세자가 된 성남대군(문상민 분)은 청하(오예주 분)와 함께 궐 구경을 하며 사랑을 키워갔고...
    2022-12-05 10:46
  •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가 3일 기준으로 1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물류피해가 가시화되고 있고 정부는 시멘트 운송거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정부와 화물연대의 1, 2차 면담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정부는 대화 대신 조건 없는 업무 복귀를, 화물연대는 우선 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6월...
    2022-12-03 07:00
  • 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이날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코레일은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올해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시작을 예고한 파업은 철회되고 모든 열차가 정상 운행한다. 노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2022-12-02 08:52
  •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고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화물연대가 올해처럼 1년에 2차례 운송거부에 나선 것은 2003년이 유일하다. 당시에도 정부는 2차 운송거부에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거부하며 업무 복귀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지도부 1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했다. 결국, 일부 화물연대...
    2022-12-01 11:01
  • “운송차 대신 직접 운전하고 타이어 출고량 반토막…철강사들 골든타임 임박”
    “운송차 대신 직접 운전하고 타이어 출고량 반토막…철강사들 골든타임 임박”
    화물연대 파업으로 국내 산업의 모세혈관인 물류가 멈추면서 각 산업계의 영향이 일파만파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파업이 30일로 일곱째 날을 맞는 가운데 시멘트, 레미콘, 타이어, 철강 업계 등을 중심으로 산업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곳곳에서 출하에 차질을 빚는 가운데 긴급 물량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출하가...
    2022-11-30 17:02
  • 화물연대 파업에 멈춰선 둔촌주공 재건축…“이번 주 넘기면 공사 완전 중단”
    화물연대 파업에 멈춰선 둔촌주공 재건축…“이번 주 넘기면 공사 완전 중단”
    화물연대 파업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면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전면 중단이 불가피한 셈이다. HDC현대산업개발과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다른 시공사도 비슷한 상황으로 파악됐다.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대량 피해 우려를 전달했다. 거푸집 작업을 담당하는 왕용건설 이완규 대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멈추면 근로자들은 그냥 쉬어야 하고, 이들의 임금 보전 등...
    2022-11-30 16:00
  • 오세훈 "지하철 파업 정치적…서울시민 용납하지 않을 것"
    오세훈 "지하철 파업 정치적…서울시민 용납하지 않을 것"
    그는 "표면적 파업 이유는 구조조정 철회, 혁신안 철회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등과의 파업 배경과 연결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의 출퇴근 길을 볼모로 잡아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총의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데 서울교통공사의 파업이 그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2022-11-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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