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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비속어 논란 후폭풍…국민의힘·민주당 서로 ‘외교참사’ 비판

대통령실은 ‘자유에 기반한 가치 연대를 강조했고 경제 안보 협력 성과 등을 얻었다’고 자평했지만 공감할 국민이 과연 있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순방은 총체적 무능을 날 것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면서, 외교 참사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 여당은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으니...

2022-09-25 21:05
[윤기설의 노동직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양산법

노조 설립 이후 파업을 연례행사처럼 벌여온 현대차·기아 노조는 국내 생산직 가운데 최고의 임금을 받는데도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며 강경투쟁을 벌였다. 화물연대는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 신분이어서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 않는데도 불법 점거농성까지 벌이며 제 몫을 챙겼다. 민주당은 손배청구를 반대하지만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당성을...

2022-09-16 05: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파업한 노동조합원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사건은 총 8건으로 △손해배상청구 2건 △해고무효 관련 2건 △약정금 1건 △임금 관련 2건 △기타 1건이다.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해 쟁의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고발돼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고,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내지 임금이 묶이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2022-08-26 06:00
오비는 노조와 협상타결, 하이트진로는 노조에 '발목'···맥주 시장 판도 바뀌나

하이트진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반면 오비맥주는 노조와의 임금협상을 마무리하며 걱정거리를 덜었기 때문이다. 17일 하이트진로에 따르면 민노총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전날 오전 6시께 하이트진로 본사 건물에 들어와 1층 현관을 봉쇄하고 1층 로비와 옥상을 점거한 뒤 이날까지 불법 농성을...

2022-08-17 16:14
[윤기설의 노동직설] 민주노총은 뒷골목 노동단체인가

올해만 해도 화물연대 총파업을 비롯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불법점거, 전국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무단점거, 현대제철 사장실 점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불법파업 등이 줄을 이었다. 이들 파업으로 인해 기업들이 입은 손실은 엄청나다. 사업자 신분으로 노조 결성이 불가능한 화물차주들을 화물연대로 묶어 민주노총 산하 조직으로 만들어 집단행동을...

2022-08-12 05:00
교섭은 계속된다…갈 길 먼 車 업계 임단협

국내 완성차 업계의 ‘큰 형님’ 격인 현대자동차가 임협을 타결한 지 한 달이 돼가지만, 올해 임금협상을 하지 않는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업계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12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이날 교섭에서 노동조합 측은 한국지엠 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가동 중단이...

2022-08-11 16:53
정보통신업 임금 7.5% 오를 때 교육서비스업 0.5% 올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라면서도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성장 경제 환경, 노동시장 고령화, 공정한 임금체계에 대한 요구 등을 고려할 때, 직무·성과 중심의 상생의...

2022-08-04 12:00
86일째 사장실 무단점거한 현대제철 노조… 중후장대 현장 곳곳 파열음

현대제철은 이날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화물연대 파업으로 20만t의 출고 차질이 있었다. 이에 2분기 판매량은 전 분기 대비 1.9% 감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노사 역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26일과 27일 이틀간 노조 요구안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2022-07-27 09:41
서울서 행진하는 금속노조 "산업 전환기, 정부 협상에 나서라"

금속ㆍ제조업 노동자들의 임금 실질화는 물론 산업 전환기를 겪고 있는 현재, 정부와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이 2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산별 노조다. 총파업은 중부지방 조합원들이 서울로 향하고, 영남과 호남지방 조합원들이 거제 대우조선해양으로 가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금속노조는 산업 전환기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2-07-20 15:40
연대 청소노동자 소송, 진보 민변 vs 보수 한변 구도로?

임금 인상과 근로 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시위 중인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와 일부 학생 간의 법적 공방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들 간의 대결 구도로 이어졌다. JTBC 등에 따르면 연세대 청소·경비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동수 씨 등 재학생 3명은 최근 법무법인...

2022-07-20 09:45
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이 장관은 “추가 개혁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과제 발굴과 사회적 논의 등을 진행하겠다”며 “노동시장 개혁 여건 조성을 위해 상생·연대 노사관계를 구축하되 불법행위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다. 청년·미조직·저임금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채용 확산, 기초노동질서 준수 점검 등으로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할 것”...

2022-07-15 19:52
“참담하고 부끄러워” 연세대 졸업생 2373명, 청소·경비노동자 고소 규탄

더불어 “학생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받을 정당한 임금, 부당하게 해고당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장치, 쉴 수 있는 일요일과 휴가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며 “시장의 법칙을 뛰어넘어 불편에 대항하는 목소리와 연대가 모든 구성원 삶의 최저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최저선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22-07-14 10:39
김승희 논란에 尹 "전문성 가장 중요…도덕성? 文정부와 비교불가"

최저임금 5% 인상에 대해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 대통령이나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거기에 대해 뭐라 얘기할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려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선 다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토 회의 참석 소감에 대해선 "총성없는 전쟁"이라 표헀다. 윤 대통령은 "가치, 규범, 연대를 가지고...

2022-07-04 09:29
'전운' 감도는 현대차 노조 파업…파업 시 생산 차질 불가피

안정 △임금피크제 폐지 △미래차 산업 관련 국내 공장 신설·투자 등도 별도로 요구했다. 사측은 아직 일괄 제시안을 내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가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본교섭은 중단됐지만, 실무교섭은 진행 중이다. 현대차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차량 생산 차질은 불가피하다. 올해 6월 초 약 한 주간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2000대...

2022-07-03 15:31
민주노총, 광화문ㆍ삼각지 등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전국택배연대노조 등이 을지로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다. 이후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세종대로 일대에서 4만5000명이 모여 집회를 한 뒤 약 3만 명이 △숭례문∼서울역∼삼각지 △대한문∼서울역∼삼각지 △서울광장∼서울역∼삼각지 등으로 나눠 3개 차로(버스 전용차선 제외)를 사용해 행진한다. 이날 집회에서는 임금·노동시간 후퇴 저지...

2022-07-02 13:17
[데스크칼럼] 쌍팔년도 발전론에 갇힌 윤석열 정부

이번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대남(20대 남성), 이대녀(20대 여성) 간 대립이 대표적이다. 윤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됐다고 벌써 화물연대 파업에 물류대란을 겪었으며, 최저임금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다. 일부 엘리트 위주의 쌍팔년도식 발전론으로 이 많은 갈등을 잘 조율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 kimnh21c@

2022-06-29 05:00
[윤기설의 노동직설] 정부 안이한 대응이 물류대란 키웠다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제 역할을 해 수익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지금 와서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 시절 안전운임제 도입 때 일몰 1년 전까지 정부가 운영 성과를 평가해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시행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나...

2022-06-17 05:00
원희룡 "안전운임제 대신 유가인상 반영 새 제도 도입 준비"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화물연대와 국토부가 최근 협상을 통해 일단 연장해서 시행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날 원 장관은 우선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운임 산정 근거의 객관성 등에 대한 문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2022-06-16 17:18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새정부 경방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목표로 자유, 공정, 혁신, 연대 등 경제운용 4대 기조와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 등 4대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핵심은 경제운용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 중심으로 전환해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복원하는데 있다. 민간 주도로 경제성장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2022-06-16 14:49
화물연대 총파업은 끝났지만 남은 과제 산적

반면 화물연대 측은 "이번 총파업을 통해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운임제가 필요한 제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조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도 난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는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2022-06-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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