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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논란' 공수처, 윤석열 관련 수사 해 넘기나

손준성 영장 기각 이후 답보상태…'고발사주' 처분 고심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윤 후보는 불기소, 손 검사는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지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범한 검사와 공범을 기소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의...

2021-12-26 13:44
‘고발사주’ 손준성, 두번째 구속영장심사 출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사주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손 검사에게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10월 26일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구속영장 청구서에 주요 공모자들이 ‘성명불상’으로 적힌 것을 두고 ‘부실 영장’...

2021-12-02 10:40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은 30일 손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총선 직전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같은 달...

2021-11-30 18:09
수사 때마다 구설수…법조계 “수사 경험 부족한 공수처의 한계”

법조계 한 관계자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판사 출신이고 그 밖의 변호사 출신의 공수처 인력 대부분이 수사 경험이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판사들은 기소 이후의 사건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달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일부 검사에 대해...

2021-11-29 16:22
공수처, '판사사찰 의혹' 고발인 조사…손준성에 지난주 소환장 보내

한편, 공수처는 지난주 판사 사찰 의혹 조사를 위해 손 검사 측에 소환장을 보내 19일이나 20일에 출석해달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 측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된 정보공개청구와 여운국 공수처 차장에 대한 수사 배제 진정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일정 재조율을 요청한 상황이다.

2021-11-22 20:22
고성 오간 법사위… ‘공수처 차장 통화 논란’ 박성준 “식사 한번 하자는 말, 정치인 기본 태도”

여야는 17일 윤석열 검찰의 이른바 고발 사주 사건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공수처 여운국 차장검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 공동대변인인 박성준 의원이 전화통화를 하고 식사 약속을 잡았던 사실을 두고 맞부딪혔다. 특히, 윤한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과도 연락해 공수처 예산안 등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며 자신을...

2021-11-17 17:17
공수처, ‘고발사주’ 핵심 손준성 재소환

한편 손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했다며 여운국 차장 등 4명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손 검사 측은 진정서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또한 피의자 신문 당일 모욕적·억압적인 조사, 주임검사 면담 거부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1-11-10 10:58
첫 구속영장부터 망신살…고발사주 수사 난항

영장실질심사에서 공수처는 여운국 차장까지 나서 1시간 넘게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증거로 꼽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 씨의 대화 녹취록은 여러 경로로 공개된 상태다. 공수처가 김 의원을 먼저 소환해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로 이달 안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공수처는 이번 주...

2021-10-27 16:41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 수사 착수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주임검사를 여운국 공수처 차장으로 재지정하고 예상균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 검사를 주무검사로 지정했다. 제보사주 의혹 사건 주임검사는 김성문 수사2부장이다. 두 사건 모두 여 차장이 지휘한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정점식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정 의원은 고발장 전달 의혹 당시 국민의힘...

2021-10-06 10:55
김진욱 "특혜로 살아오니 모든 게 특혜로 보이나"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았다"며 "공개 채용으로 며칠 만에 비서 채용이 마무리된다는 건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또 "여운국 차장이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한변협에 의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다가 며칠 뒤 사퇴한 것만 보더라도 사실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2021-04-15 10:10
공수처 "'이성윤 면담' 342호 복도 CCTV 영상 제출할 것"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김 처장이 지난달 7일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하며 남긴 수사보고서가 허위일 수 있다며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청사 3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 지검장이 서 있는 CCTV를 수원지검에 제출했지만, 면담 장소인 342호 영상은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2021-04-06 10:34
공수처‧검경 실무협의 난항…인지통보‧유보부이첩 ‘이견’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 주재로 박기동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최준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수사권 배분과 인지 통보 시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의 현안이 논의됐다. 특히 공수처와 검찰이 사건 이첩과 관련해 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큰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어려움을...

2021-03-30 09:38
공수처ㆍ검경 협의체 29일 첫 회의…'이첩 기준' 충돌 예상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24조 3항)고 규정한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검찰의 해석이 엇갈리자 12일 "이첩 문제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첫 회의는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가 아닌 별도 공간에서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는 여운국 차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2021-03-24 16:49
'이성윤 비공개 면담' 김진욱, 검찰에 고발

공익신고인은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 전 이 지검장을 면담한 것과 관련해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면담 장소, 참석자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이에 대해 “무슨 입장이 있겠느냐”며 “사실은 사실대로, 사실에 없으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변인실을 통해 “해당 기관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2021-03-23 14:33
김진욱,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이로써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여당 추천 위원 나기주, 오영중 변호사, 야당 추천 위원 유일준, 김영종 변호사 등 7명으로 인사위 구성이 마무리됐다. 첫 회의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인사위는 검사 면접심사 기준과 방식 등 세부 논의를 거쳐 인사 검증에 돌입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검찰로 재이첩하는 방안이 가장 빠른 수사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다. 수사팀은 사건을...

2021-03-10 10:47
공수처 인사위 구성 완료…김진욱 '여성 2호 검사장' 이영주 위촉

인사위는 이 소장을 포함해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여당 추천 나기주(55·사법연수원 22기)·오영중(52·39기) 변호사, 야당 추천 유일준(55·21기)·김영종(55·23기)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을 마쳤다. 공수처는 이번 주 첫 인사위 회의를 열어 검사 면접심사 기준과 방식 등을 살펴본다. 세부적인 기준안이 마련되면 공수처는 곧바로 검사 면접 일정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1-03-07 16:54
공수처 출범 보름 만에 고소·고발 100건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보름 만에 100건에 달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전자 사건 접수 시스템이 개통되면 증가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출범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부터 사건 접수를 시작해 이달 5일까지 보름 동안 100건을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30일~이달 5일까지 일주일간 53건에 달하는 사건이 접수됐다....

2021-02-07 13:25
공수처, 국회에 16일까지 인사위원 추천 요청

이날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을 상견례 차원에서 예방해 인사위원의 조속한 추천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이날 부장검사급 4명, 평검사급 19명 등 총 23명의 검사를 선발하기 위해 지원서류 접수를 시작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가 대통령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사위원은 국회 여야 2명씩 4명과 처장, 차장 등 7명으로...

2021-02-02 17:41
검사‧수사관 선발 시작한 공수처…득실 따지는 법조인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모두 판사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법이 허용하는 최대 임용 한도까지 현직 검사 채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채용 시점은 미정이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가 대통령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인사위원은 국회 여야 2명씩 4명과 처장, 차장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인선 시기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2021-02-02 15:57
[포토] 김도읍 의원 만나는 여운국 차장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02-02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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