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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감사원 MOU 체결…“공직비리 대응 협력 체계 구축”
    공수처-감사원 MOU 체결…“공직비리 대응 협력 체계 구축”
    공수처와 감사원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 서명한 실무 업무협약을 통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직비리 및 부패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감사) 기법 등을 공유하는 등 공직비리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감사원과의 공직비리 대응 협력 체계 구축이 국가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
    2022-09-21 13:59
  • 공수처 새 CI 현판제막식…김진욱 “뿌리 내릴 때까지 최선”
    공수처 새 CI 현판제막식…김진욱 “뿌리 내릴 때까지 최선”
    이날 행사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직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그간 정부상징 마크를 반영해 제작한 CI를 임시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공수처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아 새 CI와 슬로건을 최종 확정했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새 CI를 소개하며 “두 손이 받드는 형태를 형상화했다”며 “국민을 받들며 국민과...
    2022-08-26 13:05
  • 공수처 인사위, 검사 채용후보자 선정
    공수처 인사위, 검사 채용후보자 선정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에 따라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인사위원회에 올려 추천인원을 결정한다 인사위원회에는 공수처 내부위원과 함께 외부위원도 포함된다. 인사위는 7명으로 구성되며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당연직이다.
    2022-08-12 19:11
  •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사적채용 논란’ 사건 수사1부에 배당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사적채용 논란’ 사건 수사1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적채용 논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발 사건을 수사1부(이대환 부장검사 직무대리)에 배당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건이 수사1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0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대기 대통령...
    2022-07-26 14:22
  • 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돕는다…‘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공수처, 공직사회 내부고발 돕는다…‘내부고발 안내서’ 발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직사회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내부고발 안내서’를 발간했다. 공수처는 2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내부고발 안내서’를 소개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지원 등 전반적인 절차를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고위공무원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2-07-26 14:13
  • 공수처 ‘선별입건→전건입건’ 개정…공제사건 입건 월평균 1.7→38.3건 증가
    공수처 ‘선별입건→전건입건’ 개정…공제사건 입건 월평균 1.7→38.3건 증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건 입건’ 방식으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한 뒤 자체 처리한 사건 비율이 증가한 반면,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수처는 12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건사무규칙 개정 전‧후 사건처리 실적을 발표했다. 분석 기간은 지난해 1월 22일부터...
    2022-07-12 11:36
  • 공수처 두 번째 자문위 회의 개최…“내부 제보‧고발 활성화 방안 논의”
    공수처 두 번째 자문위 회의 개최…“내부 제보‧고발 활성화 방안 논의”
    7일 공수처에 따르면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는 외부 자문위원 14명 중 안창호 위원장(전 헌법재판관)을 포함한 9명, 여운국 공수처장과 수사기획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5월 13일 회의에 이은 두 번째 회의로, 조찬을 겸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 부패 범죄 예방·척결과 공수처의 인지 수사력 증대를 위해 공직사회에서 내부...
    2022-07-07 11:26
  • ‘검사 3명’ 모집 중인 공수처…“검찰 출신 포함 17명 지원”
    ‘검사 3명’ 모집 중인 공수처…“검찰 출신 포함 17명 지원”
    인사위는 7명으로 구성되며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은 당연직이다. 1차 서류 합격 통지와 면접은 8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지원자 ‘17명’에 대해 “숫자 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며 “지원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경험이 있는지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실시한다....
    2022-07-05 11:28
  •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공수처, 자문단 회의서 ‘이첩요청권’ 논의…“객관성‧공정성 확보할 것”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 수사자문단(단장 박윤해 전 대구지검장) 회의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은 ‘공수처법 24조 1항’으로 ‘이첩요청권’에 대한 내용이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2022-05-31 16:43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수사력 부족’ 논란으로 비판의 대상이 됐던 공수처를 ‘신설 축구팀’이라고 비유했다. 탄생한 지 1년이 막 지난 신생기관으로서 아직 역량이 부족하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인력난을 거론하며 직원 숫자를 세 자리 수로 늘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국회, 공수처 만들었으면 A/S...
    2022-05-16 16:00
  •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공수처 자문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재 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4기)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공수처는 10일 안 전 재판관을 현재 공석인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13일 올해 첫 자문위원회 개회에 앞서 공식 위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문위원장은 이진성 전 위원장(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해 11월 26일 사임한...
    2022-05-10 10:00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다만, 상당수 위원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운국 차장은 “공수처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고위공직자범죄행위를 엄단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명한 선거풍토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5-04 11:38
  • 공수처 2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공수처법 24조’ 등 논의
    공수처 2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공수처법 24조’ 등 논의
    공수처는 11일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공수처가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1차 회의는 3월 4일에 열렸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공수처가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할...
    2022-04-11 18:00
  •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관건은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주요 인사들의 교체 여부다. 김 처장 임기는 3년으로 보장된다. 김 처장이 임기 완주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공수처를 적극 이용하기는 어렵다. 자연스레 김 처장의 자진 사퇴로 여론을 몰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정권의 사퇴 압박은 직권남용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좋은...
    2022-04-10 15:36
  • 김진욱 공수처장 코로나19 확진…28일까지 자가격리
    김진욱 공수처장 코로나19 확진…28일까지 자가격리
    김 처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이날부터 28일 24시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격리기간 동안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업무를 대신한다. 김 처장은 유선 보고 등을 통해 주요 현안을 계속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1월 직원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시무식과 검사회의 등을 연기한 바 있다.
    2022-03-22 11:25
  •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공수처, 첫 수사심의위원회 개최…사건사무규칙 개정안 논의
    공수처는 4일 김진국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심의위(위원장대행 서영득 변호사) 회의를 개최했다. 수사심의위는 공수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조계ㆍ학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위원들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2022-03-04 18:18
  •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이날 행사는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부서장 9명, 검사 16명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촐하게 진행됐다. 김 처장은 “공수처 책임자로서 국민께 드린 약속에 따라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처장이 사건 입건에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사건 입건과 관련한 중립성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2022-01-21 14:00
  • '손준성 건강악화?'…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복잡해지는 셈법
    '손준성 건강악화?'…공수처 수사 차질 불가피...복잡해지는 셈법
    ‘고발사주’와 ‘판사사찰’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던 손준성 검사 건강이 최근 악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가 서면조사나 출장조사 등 손 검사에 대한 여러 조사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검사는 골반뼈 괴사 등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손 검사는 8주...
    2022-01-12 16:36
  •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자성론 나온 공수처 검사회의...3시간 40분 '난상토론'
    공수처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40분 동안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김성문ㆍ최석규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총 20명이 참석한 비공개 검사회의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평검사 3명은 참석하지 못했다. 김 처장은 모두발언에서 "공수처 검사들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2022-01-11 20:31
  •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공수처, 11일 검사회의 개최…통신조회 논란 등 논의
    이날 회의에서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 소속 검사 전원이 참여해 ‘통신조회 논란’ 등 수사 적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 기자 등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이 불거져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2-01-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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