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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각각 1월 20일, 1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지금까지 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공수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새로운 처장이 와야 수사에 속도가 나고, 사건 처분에 대한 책임도 진다”며 “공백 사태로 무기력한 수사기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15 15:50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올 1월 김진욱 처장이 임기 만료로 떠난 후 여운국 차장, 김 부장에 이어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된 셈이다. 그나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이명순(59·22기) 변호사를 선정했다. 두 후보 모두 여권 추천 인사로 오 변호사는 판사 출신, 이 변호사는 검사 출신이다. 8번에...

2024-03-04 16:15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당시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공수처 검사‧수사관 인력이 부족한데 그보다 행정인력이 20명으로 법에 묶여 있어 행정업무와 수사업무 모두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거센 야당의 제지 속에서 성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다보니 엉성한 법안이 만들어졌다....

2024-02-22 06:00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며 “만약 총선 전까지 후보자 확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엔 시간이 더 지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물러나면서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현재 ‘채상병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2024-02-07 15:01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공수처를 이끌던 김진욱 초대 처장이 20일 퇴임한 데 이어 일주일 동안 처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여운국 차장도 28일 임기를 마치고 공수처를 떠났다. 공수처 출범 3년 만에 처장·차장이 동시 공백 사태를 맞았지만, 차기 수장을 뽑는 절차는 공회전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최종 후보자 심의를 위해 6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2024-01-30 15:46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는 막을 내리고 새로운 공수처장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 2기 지도부로 리더십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을 찾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지만 무엇보다 구조적인 한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는 공수처를...

2024-01-14 16:08
막내리는 공수처 1기…원년멤버 떠나고 초라한 성적표만

김 처장이 지명해 3년간 함께 일했던 여운국 차장 임기도 28일까지다. 2021년 1월 출범 당시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 1기가 막을 내리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할 기관 설립에 대해서 오랜 기간 논의됐지만, 공수처 설립을 현실화한 건 문재인 정부였다. 당시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공수처 신설을 대선공약 1호로 내걸었다....

2024-01-14 16:08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특히 이달 20일 김진욱 처장의 임기뿐 아니라 2인자인 여운국 차장 임기도 28일 끝난다. 새 처장이 임명될 때까지 내부 규정에 따라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차장 직무대리를 동시에 하게 된다. 대통령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2기 공수처는 3월쯤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다음 해...

2024-01-10 15:17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후보추천위 5차 회의서 결론 못내…인선작업 내년으로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모두 임기 한 달밖에 안 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5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다음 달 20일 만료되는 만큼, 사실상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2-29 13:29
공수처 ‘차장 명예훼손’ 고소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여운국 공수처 차장검사가 김명석 부장검사(인권수사정책관)를 고소한 사건을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자 법률신문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의 전횡’이라는 제목의 글을 싣고 ‘여 차장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됐고 인사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공수처는 언론...

2023-12-01 20:19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김 부장검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측은 “김 부장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30일 김 부장검사를 타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여 차장은 공수처 수사 및 운영 책임자 중 한명으로서 조직 구성원의 일탈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선 지휘...

2023-11-29 21:40
[노트북 너머] 이번에도 공수처 ‘무용론’?

지금은 인적‧물적 탓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에는 공수처 2기가 들어선다. 이 와중에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후임자 인선 문제를 논의하는 문자가 포착됐다. 두 사람 모두 추천 과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2기 공수처는 수사 역량을 올릴 방안 마련에만 몰두했으면 한다.

2023-11-15 06:00
공수처 검사들, 반년 뒤 임기 만료…인사규칙 개정 ‘연임 절차’ 신설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의 임기는 각각 내년 1월 20일과 28일 종료되며, 공수처 ‘1기’ 검사 4명의 임기는 내년 4월 15일에 끝난다. 검사들이 연임을 원한다면 임기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인 1월 15일까지 연임희망원을 내고 김 처장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를 거쳐야하는데, 처‧차장이 임기 만료로 자리를 떠나고 신임 처‧차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검사 연임을 심사하기...

2023-10-30 14:24
[부고]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씨 부친상

▲여주현 씨 별세, 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씨 부친상 = 8일 서울성모장례식장(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31호실, 발인 10일, 장지 경기 포천시 선영. 02) 2258-5979

2023-08-08 10:29
공수처 올해 첫 자문위 개최…김진욱 처장 “정의와 인권 최우선 가치로”

이 자리에는 안창호 위원장(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과 자문위원 13명,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주요 안건은 기관 운영 방향과 법령 제정, 수사기관 간 협력 등 현안이다. 자문위원회는 공수처 운영과 제도개선 등 자문을 위해 2021년 4월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 발족됐다. 김 처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12일자로 새로...

2023-04-21 16:19
‘감사원 표적감사’ 고발 전현희 “공수처, 제보자-증인 동일인 의혹 수사해야”

(이대환 부장검사)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처장 직속 비직제 기구로 설치된 것으로 차장이나 수사부장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결재라인에서 분리된다. 공수처 역시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수사 지휘와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이 사건을 지휘하면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 사건을 독립된 특별수사본부에 맡긴 것으로 보인다.

2023-04-04 14:51
[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 2주년을 맞아 김진욱 공수처장이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김 처장은 임기 마지막인 올해 내에 공수처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부안’을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 설립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2023-01-19 15:11
[신년사] 김진욱 공수처장 “설립 2년 안 된 신설기관…부족하지만 자리 잡는 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30일 “설립 후 2년이 채 안 된 신설기관이라 부족한 점이 많지만 공소제기‧유지 시스템이 정비되며 제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소의 해에 태어난 공수처는 국민 여러분 눈에 다소 굼뜨게 보일 수 있겠지만 소처럼 뚝심 있게 꾸준히 일하면서 호랑이처럼...

2022-12-30 14:24
작년에도 올해도…공수처, 까리따스 수녀회와 ‘무료급식소 봉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연말연시를 맞아 사회복지재단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김진욱 공수처장과 직원 30여 명은 23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에서 지역 소외 이웃을 위한 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까리따스 수녀회는 1998년부터 운영된 무료급식소로 하루 평균 18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자, 독거어르신, 장애인...

2022-12-23 13:23
‘출범 3년’ 앞둔 공수처, 부장검사 1명 모집…“수사 성과 내도록 지원 기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사 모집을 진행한다. 7일 공수처는 이날부터 25일까지 부장검사 1명에 대한 공고 및 원서접수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응시자는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 군 검찰을 포함해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 수사경력을 보유한 자를 우대할 예정이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 3명...

2022-12-0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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