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국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은 1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여 차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취임식에서 "공수처가 국민이 염원하는 공정한 수사를 실천하는 수사기구로 태어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로 나아가는...
앞서 김 처장은 판사 출신인 여운국 차장 임명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29일 이를 재가했다.
김 처장은 여 차장에 대해 “수사 경험은 없지만 영장전담법관을 하고 고법에서 부패 전담부를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지만 수뇌부가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채워...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으로 제청된 여운국(54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20년간 법관 생활을 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평가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28일 여 변호사에 대해 "영장 전담 법관을 3년 했고, 고등법원에서 반부패전담부를 2년간 맡아 간접적으로 수사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보다 연수원 2기수 아래인 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여운국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를 차장 후보로 제청한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근거 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1년을 끌어온 위헌 논란도 끝났다.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인사채용과 헌법재판소 결정 등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15년에 고법...
대한변호사협회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으로 봉욱(56·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와 여운국(54·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26일 밝혔다.
봉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93년 검사로 임관해 201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역임했다. 윤석열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되기도 했던 봉 변호사는 현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으로도...
이번 심포지엄은 여운국 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자로 추창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손형섭 경성대 법과대학 교수 등이 참석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에도 김 변호사 외에 이정호(52ㆍ사법연수원 22기) 전 부장판사, 여운국(49ㆍ사법연수원 23기) 전 고등법원 판사 등을 영입했다. 여 전 판사는 올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꼽은 최우수 법관으로도 선정됐다. 인재영입은 동인이 2004년 설립한 이후 10년 만에 국내 로펌 순위(2014년 법무부 통계) 10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동력이다.
한편으로는 ‘전관예우’를 노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15년 법관평가에서 서울고법 정형식(55·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 서울고법 여운국(48·23기) 판사 등 8명을 우수법관으로 선정, 20일 발표했다.
이번 법관평가에 응답한 서울변회 소속 회원은 총 1452명으로 역대 최고 참가율을 기록했다. 접수된 평가서도 8400건으로 지난해 5783건에 비해 대폭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허 판사 외에 정형식 부장판사(서울고법), 여운국 판사(서울고법), 임선지 부장판사(광주지법 목포지원), 손주철 부장판사(춘천지법 원주지원), 송미경 판사(서울중앙지법), 김관용 판사(서울고법), 임정택 판사(서울중앙지법) 순이다.
법관 평가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패소했지만, 결과에 승복할 수 밖에 없었다...
서울변회는 지난 1년간 소속 변호사들이 수임한 사건의 담당법관에 대한 평가를 온라인과 우편 등으로 받은 결과,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법관'에 서울고법의 조용구 부장판사와 여운국·김진석 판사, 서울동부지법의 김환수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의 정문경 판사, 인천지법의 송미경 판사가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체 법관의 평균점수는 73.2점(100점 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