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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획정안 수정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합의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4-02-29 19:41
미 의회, 예산안 일부 합의…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

미국 연방정부 임시 예산의 1차 만료 시한에 맞춰 여야 지도부가 일부 예산에 대해 합의했다. 워싱턴 포스트(WP)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및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및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2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정부 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2024-02-29 08:49
민주 “與, 선거구 합의서 ‘이중잣대‧말뒤집기’...부산도 국힘이 뒤집어"

4‧10 총선을 42일 앞둔 28일에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중 잣대’와 무책임한 ‘말 뒤집기’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 불발 뒤 국민의힘에서 먼저 민주당이 야당에만 유리한 선거구 획정을 주장하며,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안)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졌다고 한 데 대한 반박이다....

2024-02-28 18:37
선거구 획정 선관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진 野

29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원안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여야 모두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발목을 잡고...

2024-02-28 16:42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앞서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민생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이날 상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9일로 예정된 이번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2024-02-28 16:40
미 정부, 또 셧다운 위기…바이든ㆍ의회지도부 회동에도 합의 불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 여야 지도부가 27일(현지시간) 만나 해법을 논의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고 CNN방송이 보도했다. 지난달 통과된 임시 예산은 각각 다음 달 1일과 8일 만료된다. 그간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은 의회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해 작년 9월 이후 3차례의 시한부 임시 예산을 통해 셧다운을 피해왔다. 하루빨리 예산안을...

2024-02-28 14:35
“차은우보다 이재명” 외쳤다고 공천?…공천 기준은 뭔가요 [이슈크래커]

여야 공천 과정 어떨까…페널티·가산점 등 세부 요소 달라 총선은 국회의 가장 큰 이벤트로 꼽힙니다. 특히 정당이 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천은 모든 출마 후보자가 눈을 떼지 못하는 분야인데요. 여야 어느 쪽이 신뢰할 수 있는 공천을 이뤄냈는지,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천했는지 등에 따라 총선 결과가 좌우되기도 해서, 총선의 핵심은 곧 공천이라고 볼...

2024-02-27 16:36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이날 청문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2024-02-27 16:08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선거구 획정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되지 않았다”며 “오늘 민주당...

2024-02-27 16:03
野, '선 구제안'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본회의 부의…국토부 "나쁜 선례 우려"

이어서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법안을 충분한 공감대 없이 추진한다면 극심한 사회갈등을 유발하고,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정부와 여야는 지난해 5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을 제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에게 약 6500건에 이르는 주거·금융·법률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정 당시의 합의 정신을 되살려 주기를...

2024-02-27 15:21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여야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2024-02-27 14:25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도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다. 텃밭 의석 증감 등 이해관계에 따른 여야 강경 대치로 일부 지역은 선거 목전까지 '깜깜이'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선거구 획정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쟁점 지역구 합·분구...

2024-02-25 16:42
[종합] 트럼프, ‘헤일리 고향’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서도 승리…바이든과의 재대결 확실시

워싱턴포스트(WP)는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이 경선 조기 개최 4개 주로 정착한 2008년 이후로 현직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제외하고 한 후보가 4개 경선에서 전부 승리한 것은 여야를 통틀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는 이들 4개 주에 더해 버진아일랜드에서도 승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선거가 끝나자마자...

2024-02-25 15:14
'의대 정원' 이슈에 尹 지지율 상승세…'승부수' 통했나

지지하는 정당이 국민의힘인 응답자의 81%, 더불어민주당인 응답자의 73%가 긍정 평가하면서 여야 지지자 간 이견도 없었다. 한편, 이번 주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의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은 응답은 3%로, 직전 조사보다 4%p 줄었다. 앞서 1월 넷째 주 조사에서 해당 응답이 9%까지 치솟았던 것을 고려하면 한 달 사이에 해당 이슈가...

2024-02-24 06:00
'제3지대는 처음이시죠?'...시험대 오른 ‘여의도 차르’ 김종인

여야 넘나들던 선거철 ‘구원투수’제3지대 신당은 처음...김종인의 시험대 여야를 넘나들며 각종 선거에서 활약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에 선임되면서 제3지대의 성공 여부를 가를 ‘키맨’으로 등판한 것이다. 선거철 위기에 빠진 정당의 ‘구원투수’였던 그가 이번에도...

2024-02-24 06:00
PK 지역구에 민주당이 과반...국민의힘 '자객' 투입 [총선리딩방-⓵낙동강방]

선거마다 낙동강에 깃발을 꽂으려는 여야 혈투가 벌어지는 배경이다. 직전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인 5곳(북강서갑·사하갑·김해갑·김해을·양산을)을 차지했다. 23일 기준 4·10 총선이 47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낙동강 전략과 주요 대진표는 윤곽을 드러낸 상태다. 수복을 노리는 국민의힘은 부산·경남의 중진을 각 전선에 이른바 '자객 공천'했고...

2024-02-22 16:46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안', 국토위 소위 문턱 넘어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여야는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번 주 안으로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4-02-21 13:49
실거주 의무, 도입 3년만에 완화 급물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둘러싸고 여야 간 합의가 난항을 겪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갭투자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해왔다. 그러나 총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에서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폐지 대신 '3년 유예'라는 여야 간 합의점이 도출됐다.

2024-02-21 13:47
홍익표 "尹정부 2년만에 경제·민생 파탄…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여야 협치와 관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보수가 사회안전망을 비롯한 복지와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다면 진보가 협력하면 된다"며 "진보의 정책이 너무 앞서 나가 국민이 우려한다면 보수가 속도를 조절해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싸울 때 싸우더라도 협력으로 경쟁하는 정치, 조정자로서...

2024-02-20 10:13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이날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재판 지연 문제에 공감하며 ‘판사정원법을 먼저 통과시키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러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을 중심으로 ‘검사증원법은 더 살펴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두 법안은 함께 뒤로 밀려났다. 이후 추가로 진행되는 논의는 없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부터 열리고 23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3월과...

2024-0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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