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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산안청 2년후 개청' 의견접근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 같은 내용으로 중처법 개정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련한 협상안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은 2년 후 개청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당 협상안을...

2024-02-01 14:28
미국 하원, 자녀 세금공제 등 790억 달러 세금 감면 패키지안 통과

찬성 375명ㆍ반대 70명으로 초당적 합의 이뤄져공화당 일부 불만으로 상원 통과 전망은 불투명 미국 여야 하원이 31일(현지시간)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기업에 대해 3가지 세금 감면 조치를 복원하는 등 약 790억 달러(약 105조 원) 규모의 세금 감면 패키지를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저소득층 자녀 세금...

2024-02-01 13:12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국토위 민주당 관계자는 “3년 유예안에 대한 당 내 긍정적 기류가 있다. 다만 반대 의견 역시 여전해서 논의를 계속 하는 중”이라면서도 “설 전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법 유예 개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야당이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2024-01-30 16:03
혼란의 서울 전세시장, ‘실거주 의무’ 유예해도…“3년 뒤 혼란 도돌이표”

3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기존 여당 안인 폐지 대신 3년 유예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다음 달 안으로 본회의 처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규제다. 실거주 의무는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로...

2024-01-30 15:13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2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여야는 은둔·고립 청년의 사회 진출을 비롯해 청년 고용·주거 문제를 해결할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아동, 노인과 달리 청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에서 ‘논외’로 취급받아 왔는데, 최근 청년 빈곤·고립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회도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낸 것이다. 지난해 5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2024-01-29 20:52
민주 공관위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제 타결돼야”

‘소수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제안한 비례제 안으로 3% 이상 득표 소수정당에 비례의석 30%를 분배하자는, 병립형과 연동형 사이의 타협안이다. 박병영 공관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4차 공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이 가능하고, 지역 균형 안배가 가능한 소수정당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속히 타결돼야...

2024-01-29 16:55
30% 배분 병립형부터 임기 2년 쪼개기까지…'비례 전쟁'

이어 "당내 의견은 이번 주 안으로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도부 입장을 묻는 말에 홍 원내대표는 "정해진 건 없다"라며 말을 아꼈지만, 내부적으로는 전국을 3개 권역(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나눠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병립형'에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권역별...

2024-01-29 15:37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 해도, 여야가 과도한 표심 경쟁에 위기인 국가 재정 상황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관옥 정치경제연구소 민의 소장은 "여야의 포퓰리즘 경쟁은 선심성 공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총선에서 받을 피해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국가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상황에서의 현금성 공약들이 국민에게...

2024-01-28 16:04
‘실거주 폐지’ 주택법 처리 물꼬…수은법 등 이번 주 ‘데드라인’

여야가 공천심사를 진행하는 등 ‘총선 모드’로 전환한 만큼, 내달 1일 본회의가 사실상 법안 처리의 데드라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

2024-01-28 15:30
'윤한갈등' 건너간 한동훈, 노태우·박근혜와 다른 점

전두환 대통령은 결국 정당 대표회담을 개최하면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임기 중에 헌법 개정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핵심은 정강, 정책에서 윤 정부와 차별화를 보여야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정부와 반대로 복지를 강화하며 진보색을 입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큰 시장과 작은 정부'를...

2024-01-26 17:36
野, 돌고돌아 '권역별 병립형' 무게

이에 더해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당 득표율 3% 이상 소수정당에 비례 30%(47석 중 15석) 우선 배분'을 전제한 변칙 권역별 병립형을 제시한 것도 지도부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역별 자체는 여야 텃밭인 영·호남이 남부권에 편입돼 고질적 지역주의를 일부 완화한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결국 준연동형에서 후퇴한 안인 만큼...

2024-01-25 15:13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24일 여야 대표를 잇달아 방문했다. 전날 갑작스럽게 긴급 기자회견이 열린 데 이어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정치권을 직접 찾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통과를 호소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중대재해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2024-01-24 15:55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D-3...여야 ‘유예안’ 합의 답보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우려 여전하지만, 확대 시행 ‘유예안’을 둔 여야 간 논의는 답보 상태다. 법 시행 전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본회의가 25일 열리지만, 유예 핵심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내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4-01-24 15:37
김기문 "중대재해법 유예해야"…與 "야당과 계속 협의하겠다"

김 회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윤 원내대표와 면담을 가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관련해 “여러 가지 여야 간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며 윤 원내대표 등이 면담에서 “오늘도 (야당과) 만나서 계속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아침) 민주당에 다녀온 얘기를 윤 원내대표와 유의동...

2024-01-24 10:27
국민의힘 공관위, 선거 3연속 패배 지역에 후보자 ‘우선추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 줄세우기 공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단수추천 및 우선추천, 경선 관련 당헌·당규상 기준을 구체화해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01-23 21:13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이어 “여러 규제 개선 방안 중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3년동안 계류된 상황만 봐도 불합리한 규제를 국회가 계속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될만하다”고 했다. 그는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 생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규제개선 법안만큼은 여야가 뜻 모아 신속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1-23 10:31
[노트북 너머] 대만 ‘커윈저의 선전’에서 배울 점

이상한 말도 아니다. 야당에서는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야당이기 때문에 실행의 관건은 여당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말을 하니 말이다. 최근 여야 양측에서 모두 저출생 정책을 발표했다. 양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도 적지 않다. 이참에 양당 모두 커윈저의 선전에서 한 수 배우는 것은 어떨까.

2024-01-23 05:00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박 평론가는 "여당에서 먼저 (정책을) 이야기하고, 야당하고 논의해서 안 되면 여야정 협의를 통할 일이지, 야당과는 대화도 하지 않고 대통령만 얘기하면 누가 그걸 믿겠느냐"며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보완해야 한다. 여야 간에 협의해서 법제화시켜 나가야 하지, (법 개정 사항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토론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4-01-22 15:37
‘셧다운 위기’ 미국…급한 불 껐지만 또 예산 땜질

미국 연방정부는 여야의 본예산안 합의 지연으로 그동안 의회가 처리한 임시예산안을 통해 연명해왔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본예산안 합의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이번 회계연도 들어 처리된 임시 예산안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7일 척 슈머 상원...

2024-01-19 15:13
이재명, 복귀 1호 공약은 ‘저출생’...“셋째, 1억 현금 지원”

“급작스럽게 발표하기로 했다고 들었다”며 “좋은 태도이지만, 빈말로 하지 말자고 부탁하고 싶다. 실현 가능한 안 중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즉시 입법화하고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온동네 초등 돌봄’, ‘경로당 주5일 점심’ 등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2024-01-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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