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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 사망, 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생활 속 법률-이혼] 이혼 후 사망, 내 아이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면 A 씨가 사망한 다음 수탁자가 매달 아이를 위한 적절한 양육비 수준의 돈만 아이에게 지급하고, 아이가 성인이 되고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되면 신탁한 재산을 물려주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직 아이가 미성년자일 때 A 씨가 사망하더라도 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이가 상속받은 A 씨의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대지...
    2021-07-13 13:59
  • "내 편이 생겼다" 김부선, 장영하 변호사 선임…'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누구?
    "내 편이 생겼다" 김부선, 장영하 변호사 선임…'이재명 저격수' 장영하 누구?
    이재명 지사가 대선 행보를 본격화한 최근, 김부선은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이 지사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양육비 문제를 상담한 일이 있어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게 전부"라며 부인하고 있다. 스캔들 관련 다른 후보들의 공격에는 "마녀 사냥"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2021-07-07 17:36
  • 이재명 "바지라도 내릴까요" 스캔들 부인…김부선 "천하에 사기꾼"
    이재명 "바지라도 내릴까요" 스캔들 부인…김부선 "천하에 사기꾼"
    이 지사는 "양육비 문제를 상담한 일이 있어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게 전부"라고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부선은 2018년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실제로 봤다고 주장했고, 이 지사는 아주대병원에서 신체 검증을 받은 뒤 의료진으로부터 "언급된 부위의 점은 보이지 않는다"는 판정을 받기도 했다.
    2021-07-06 15:37
  •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문재인 대통령, 대체공휴일법 공포안 국무회의서 의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공개 근거가 모법에 마련됨에 따라, 출국금지 요청 대상과 명단 공개 방법 등을 규정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 출전 준비상황'과 관련해,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준비단 운영...
    2021-07-06 13:40
  • 양육비 미지급 부모 13일부터 명단 공개
    양육비 미지급 부모 13일부터 명단 공개
    13일부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또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출국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2021-07-06 11:00
  • "재명아, 나는? 내 딸은?"…김부선, 이재명 '가족 폭언' 사과에 또 저격
    "재명아, 나는? 내 딸은?"…김부선, 이재명 '가족 폭언' 사과에 또 저격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도덕성 논란'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우리 가족에게 폭언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이 지사와 처음 만나 15개월 가량 불륜 관계를 유지했었다고 주장하고 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를 적극 부인하며 "양육비 문제를 상담할 일이 있어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게 전부"라고 부인했다.
    2021-07-01 16:54
  • [성범죄 스텔싱①] "정관수술" 믿었다 임신…스텔싱 피해 급증
    [성범죄 스텔싱①] "정관수술" 믿었다 임신…스텔싱 피해 급증
    A 씨는 출산하려고 했지만 B 씨가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결국 낙태를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두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현재 법률대리인을 통해 B 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최근 한국 사회에 '스텔싱'(Stealthing)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스텔싱은 성관계 중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몰래...
    2021-06-27 16:22
  •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이슈크래커] 연일 커뮤니티 달구는 '불륜' 폭로…문제 없을까?
    갑질 폭로나 양육비 미지급 부모 폭로 등 정당한 비판에도 재갈을 물린다며 이른바 '나쁜 놈 보호법'이라 불리기도 했다. 앞서 UN인권위원회는 2011년, 2015년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정식으로 권고했다. 2018년 4월에는 법학 교수 및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헌재...
    2021-06-22 15:58
  • [생활 속 법률-상속] 할아버지가 사위에게 손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생활 속 법률-상속] 할아버지가 사위에게 손자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사위는 아이를 위한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 할아버지는 사위에게 손자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은 이렇다. A 씨의 딸은 2006년 2월 B 씨와 결혼했고, 그해 8월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A 씨의 딸은 2012년 12월부터 B 씨와 별거를 하기 시작했고, 2014년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A 씨의 딸은 이혼 소송이 진행...
    2021-06-15 10:44
  •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배드페어런츠 재산 은닉 막는다…'소득·자산 조회' 근거 마련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양육비 이행은 당연한 의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며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2021-06-09 16:30
  •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대법 “미성년후견인, 양육비심판청구 가능” 첫 판단
    미성년후견인은 이미 사용한 양육비에 대해 비양육친을 상대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사용할 양육비는 현행 민법, 가사소송법상 입법공백으로 인해 청구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2심은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민법 837조를 유추 적용해 A 씨의 청구인 자격을 인정하고 B 씨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2021-06-07 13:34
  • ㈜두산, ‘바보의나눔’에 임직원 기부금 1억7000만 원 전달
    ㈜두산, ‘바보의나눔’에 임직원 기부금 1억7000만 원 전달
    서울장학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청춘Start!’는 취약계층 대학 신입생들에게 학업장려금을 지원한다. 동방사회복지회와 함께 진행하는 ‘엄마의 미래’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취업ㆍ창업 교육과 자녀 양육비 등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두산은 2013년부터 임직원 성금으로 사회공헌 기금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21-05-18 09:17
  • 14억 중국, 인구 위기에 '산아제한 정책' 폐지 요구
    14억 중국, 인구 위기에 '산아제한 정책' 폐지 요구
    중국도 앞으로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뚜렷한 목표를 갖고 인구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4차 5개년 경제계획(14·5계획) 요강에서 적당한 출산 수준을 실현하고 양육비와 교육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며 산아제한 개정·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2021-05-12 19:54
  •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②] "국가가 양육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②] "국가가 양육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양육비 소송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27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개정 양육비 이행법은 6월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를 정지하고, 7월부터는 명단 공개·출국금지·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강 대표는...
    2021-04-27 19:00
  •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①] 양육비 안주는 부모, 불행해진 아이들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①] 양육비 안주는 부모, 불행해진 아이들
    9년 전 A 씨는 배우자 B 씨와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왔다. 대신 B 씨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B 씨는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A 씨는 B 씨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역부족이었다. 긴 시간 동안 생활은 점점 더 어려졌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졌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A 씨는...
    2021-04-27 19:00
  •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자녀 양육 불이행시 상속 배제…가정폭력에 비혼·동거 포함
    정부가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불이행하면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27일 여가부가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정부는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법원이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양육비 청구 서류는 주민등록상 주소로 발송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해 채무자가 서류를 회피하지...
    2021-04-27 16:04
  • 우리나라 반려동물 860만 마리…10가구 중 3가구 개·고양이 키워
    우리나라 반려동물 860만 마리…10가구 중 3가구 개·고양이 키워
    이번 조사는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여부, 반려동물 관련 제도·법규 인식, 동물학대에 대한 태도, 반려동물 입양과 분양 등 8개 분야 75개 항목을 물었다. 반려견은 521만 가구에서 602만 마리를, 반려묘는 18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1만7000원으로, 반려견은 17만000원...
    2021-04-22 15:50
  • 정영애 장관 "성폭력 가해 기관장 조치, 여가부가 개입해야"
    정영애 장관 "성폭력 가해 기관장 조치, 여가부가 개입해야"
    정 장관은 대법원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미지급 채무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에 대해 "여가부가 이 과정을 지켜보고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될지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양육비 이행 의무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행률이 36%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행률이 낮으므로 지원 사업을...
    2021-04-14 16:18
  • 반려동물에 빠진 한국…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 키워
    반려동물에 빠진 한국…3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 키워
    양육비용의 3분의 1은 사료 구입에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입양 비용은 1마리 기준 평균 반려견 23만4000원, 반려묘 20만3000원이었으며, 1회 치료비는 1마리 기준 평균 반려견 6만7000원, 반려묘 8만7000원으로 반려묘가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 특히 반려견 양육가구 중 노령견을 기르는 가구는 19.0%에 불과했다. 반려인이 생각하는 반려견의 노령기...
    2021-03-21 08:00
  • 일본 닛케이, '저출산 태클' 한국 영광군 비결 집중 조명
    일본 닛케이, '저출산 태클' 한국 영광군 비결 집중 조명
    첫 아이 출산 시 신생아 양육비로 500만 원, 둘째 아이 1200만 원, 셋째~다섯째 3000만 원, 여섯째 이후부터는 3500만 원을 지급한다. 불임 시술비도 30~150만 원 지원한다. 임산부는 30만 원어치의 교통카드도 받는다. 최근 군내 병원에 산부인과도 신설했다. 영광군이 이처럼 파격 지원에 나선 것은 인구감소 위기감이 커져서다. 영광군 인구는 1969년 16만3000명을...
    2021-03-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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