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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강동구,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 양육비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또는 국가로부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는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0-11-05 09:09
  • "아이돌봄 서비스 간소화"…여가부 '적극행정' 사례는?
    "아이돌봄 서비스 간소화"…여가부 '적극행정' 사례는?
    김 차관은 국회에서 지난달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도 아동양육비를 중복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도 적극행정으로 꼽았다. 또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응한 정책들도 여가부의 적극행정이라 평가했다. 성매매를...
    2020-10-15 11:33
  •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라면 형제 비극 없도록… 생계급여 한부모 가정도 양육비 받는다
    경제적ㆍ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ㆍ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연령도 종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서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까지로 확대했다. 동시에 홀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기르는 외국인 한부모에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중복 수급을 이유로...
    2020-09-24 18:22
  • [2차 재난지원금④] 양육비 부담 줄인다…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원
    [2차 재난지원금④] 양육비 부담 줄인다…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현금 지원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 원 지급가족돌봄휴가 지원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코로나19로 무급 휴가 시 최대 15일, 1일 5만 원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미취학·초등학생 아동에게 1인당 2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미취학 아동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 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스쿨뱅킹(K에듀파인)을 통해...
    2020-09-18 06:01
  • 4차추경 심의 돌입…최대 쟁점은 '통신비·돌봄비용‧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4차추경 심의 돌입…최대 쟁점은 '통신비·돌봄비용‧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정부는 코로나19로 돌봄 비용 부담이 커진 가정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양육비 20만 원씩을 현금 지원하기로 했으며, 아동 총 532만 명에 대해 총 1조1000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현금 뿌리기식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고교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2020-09-13 16:02
  • 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초등 전일제·부모보험 도입해야"
    국민의힘 저출생특위 "초등 전일제·부모보험 도입해야"
    양육비 이행 확보에 대해서는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불이행은 자녀에 대한 방임, 즉 학대행위의 하나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와 관련해 육아휴직 급여의 상하한액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양육비 미지급을 방임행위로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9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2020-09-09 18:16
  • [인재경영] 두산, '사람에 대한 헌신' 신념으로 인재 성장 지원
    [인재경영] 두산, '사람에 대한 헌신' 신념으로 인재 성장 지원
    순직ㆍ공상ㆍ자살 소방공무원 가족에게 경제적ㆍ정서적 도움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로 4년째인 '소방가족 마음 돌봄' 사업은 아픔을 겪은 소방공무원의 미취학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간 최대 4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자녀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상시 심리검사와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문 심리치료도 진행한다.
    2020-08-24 06:00
  • 동작구, 미혼모ㆍ미혼부 대상 서울시 최초 아동양육비ㆍ냉난방비 등 지원
    동작구, 미혼모ㆍ미혼부 대상 서울시 최초 아동양육비ㆍ냉난방비 등 지원
    서울 동작구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ㆍ미혼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최초로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임신ㆍ출산진료비를 모두 지원한다. 10일 동작구에 따르면 대상은 한 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자(중위소득 일반 한 부모 60%, 청소년 한부모 72% 이하)로서 동작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2020-08-10 09:07
  • 베스파, 고용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베스파, 고용부 주관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자녀지원수당을 마련해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도 지급한다. 베스파 관계자는 “베스파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복지와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 그리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과 구성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2020-07-30 09:00
  • ‘故 구하라’ 친모, “딸이 먼저 찾아왔다” 주장…오빠는 황당 “치료 목적”
    ‘故 구하라’ 친모, “딸이 먼저 찾아왔다” 주장…오빠는 황당 “치료 목적”
    대화하는 걸 원했는데 부를 수 있는 친척을 다 불렀더라”라며 “하라가 연예인이라 자랑하려고 그랬던 것 같다. 잔치 같았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이후 친오빠 구호인 씨는 구하라의 재산 분할을 두고 어머니와 소송 중이다. 또한 구호인 씨는 친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07-24 00:56
  • 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노년부양비 4.5배↑"
    한경연 "2060년 생산가능인구 반토막…노년부양비 4.5배↑"
    한경연은 출산ㆍ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3가지 대책으로 △현금보조 확대로 재정효율성 제고 △국공립취원율 제고 등을 통한 양육비 부담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 등을 제안했다. 우선 한국의 저출산 지출에서 차지하는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개국 중 31위였다. 한경연 관계자는...
    2020-07-22 11:00
  •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디지털교도소, '범죄자·가해자 30년 가둔다'…솜방망이 처벌에 뿔난 시민들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의 운영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디지털교도소는 사이트소개란에 국내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신상공개와 댓글을 다는 활동이 공익성을 인정받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운영진은 국내에서는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2020-07-08 16:03
  • 김학래 스캔들 해명, 이성미 아들 재소환…남편에도 '관심'
    김학래 스캔들 해명, 이성미 아들 재소환…남편에도 '관심'
    일부에서는 김학래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고, 이에 대해 김학래는 "양육비를 주거나 안 주려면 접촉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다음에 내 아들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성립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법적으로도 (호적 정리가)안 됐다. 나는 지금이라도 아이가 정말 날 찾아온다면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고 싶고 정말 사과도 하고 싶고 위로도...
    2020-07-07 14:59
  • 직장인 55.2% “육아 때문에 퇴사 고민한 적 있다”
    직장인 55.2% “육아 때문에 퇴사 고민한 적 있다”
    5%) 등을 꼽았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가장 힘든 때를 묻자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38.7%)란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육아와 병행하느라 체력적으로 힘들 때’(20.5%), ‘육아분담 문제로 부부갈등이 생길 때’(9.7%), ‘나만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없을 때’(7.5%), ‘양육비가 많이 나갈 때’(7.5%), ‘직장에서 눈치를 줄 때’(7.5%) 순이다.
    2020-06-29 09:04
  • [생활 속 법률-이혼]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양육비, 주고 싶을까?
    [생활 속 법률-이혼]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양육비, 주고 싶을까?
    대법원의 판단도 납득할 수 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처럼 양육비 부담과 사용 방법에 관해 법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다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더 열어주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양육하는 부모가 양육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결정하는 재량권과 함께 자신이 준 돈이 아이를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도 중요하다.
    2020-06-16 06:00
  • [출근길]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깊이 뉘우쳐"…선처 호소·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일반중 전환 절차 돌입 外 (사회)
    [출근길]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깊이 뉘우쳐"…선처 호소·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일반중 전환 절차 돌입 外 (사회)
    ◇밀린 양육비 보낸 아빠, '배드파더스' 신상정보 삭제 이혼 후 양육권자인 전 부인에 의해 양육비 통장 등이 압류돼 양육비를 2개월 간 지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등재됐던 남성 A 씨가 통장 압류 해제 직후 밀린 양육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보도했습니다. A 씨는 배드파더스 측에 곧바로 이 소식을 알렸고, 하루가...
    2020-06-11 06:00
  •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대법 “양육비 지급‧사용방법 법원 명령은 지나친 간섭”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추가적인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재판상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된 쪽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정법원으로서는 자녀의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2020-06-01 12:00
  • 제2의 포항 상간녀 사건? “포항에 상간녀 또 있다” 폭로…해외로 도피한 불륜커플
    제2의 포항 상간녀 사건? “포항에 상간녀 또 있다” 폭로…해외로 도피한 불륜커플
    전남편은 상간녀에게 명품을 선물하면서도 글쓴이에겐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글쓴이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제보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전남편 이름을 올렸지만 별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글쓴이는 “그들에게 제 권리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 내게 능력이 있었다면 위자료를 받지 않아도 될 텐데 자괴감이 든다”라며...
    2020-05-28 18:24
  • ‘실화탐사대’ 말기암 엄마, 연명치료 중단…마지막 소원은 두 아들의 ‘양육비’
    ‘실화탐사대’ 말기암 엄마, 연명치료 중단…마지막 소원은 두 아들의 ‘양육비’
    당시 법원은 매달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5년간 고작 5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지혜 씨는 콧줄까지 끼고 양육비를 받으러 찾아가기도 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항암 치료 중에도 일을 했고 결국 암세포는 전신으로 퍼졌다. 지혜 씨가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이유 역시 높은 비용 때문이었다. 연명치료 중단 후 사망한 지혜 씨는 엄마...
    2020-05-20 23:24
  • [생활 속 법률-이혼] 바람 피운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생활 속 법률-이혼] 바람 피운 남편이 양육권을 갖겠다고?
    이혼해 자녀의 양육을 하지 않게 된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줘야 한다. 하지만 실제 이혼한 부모 중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 비율은 30% 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 양육비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 양육비를 단순히 민사적인 채무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되고 사회적으로...
    2020-05-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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