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1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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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본 상속·가업승계] 집 나간 아버지, 상속권 있을까

자녀 C의 사망으로 수억 원대 보험금이 나오자 그동안 C의 양육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B가 자신도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되자 A는 B에게 그동안 받지 못했던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C의 상속과 관련해 90%의 기여분을 인정해달라고도 주장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을 유지하거나 형성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2018-03-05 16:06
"양육권 분쟁 시 자녀 의견 청취 의무화…양육비 한 달내 지급해야"

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가사소송 시 미성년 자녀들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게 된다. 또 양육비 지급의무자는 한 달만 밀려도 법원이 감치(구치소 등 구금)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 추진은 1991년 1월...

2018-02-27 15:04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올린다. 지원연령도 만 13세에서 14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는 25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리고, 중도인출 시에도 세금 혜택을 유지할 방침이다.

2017-12-27 15:00
[배준호의 세계는 왜?] 세제 개혁, 스웨덴을 벤치마킹하자

여기에 스웨덴은 학비가 무료이고, 자녀 양육비도 국가의 보조를 받으며, 의료비 걱정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스웨덴 정부가 제공하는 납세자 편의도 세계 각국이 배워야 할 점이다. 미국의 세법은 복잡하기로 악명이 높아서 미국인은 세금신고서 작성만 해도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 미국 조세재단은 지난해 미국인이 세금신고에 투입한 시간은 총...

2017-12-07 11:07
[CSR] 두산, 순직 소방관 자녀 양육비 지원

‘소방가족 마음돌봄’ 사업은 순직 및 공상 퇴직 소방공무원 가족 중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1인당 최대 연 400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자녀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최대 1년간 전문심리기관의 심리치료도 지원할 예정이다. 두산그룹은 이외에도 영유아 시기의 안정적인...

2017-11-27 13:36
[세법 개정, 숨은 포인트]③연말정산 기다리는 당신에 ‘솔깃’한 법안들

다만 김 의원은 군 복무 중인 직계비속은 부양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박광온 의원은 과표 3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공제대상 자녀에 대해선 현재 공제받는 자녀세액공제액(6세 이하 자녀양육비 공제 및 출생·입양공제 포함)의 100%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끔 했다.

2017-11-17 10:42
정현백 여가부 장관, 취임 100일 앞두고 청소년 미혼모 만난다

여가부는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14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정 장관은 그동안 한부모 복지시설을 수차례 방문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내 왔다. 정 장관은 “사정상 미혼모가 되더라도 마음 편하게 아기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2017-10-12 09:06
위메프, 소셜 대세 쿠팡 아성 위협하나… 앱 이용률 격차 10% 미만으로 좁혀

아울러 월간 순 구매고객도 최초로 300만 명을 돌파했다. 위메프는 쿠팡 문제를 반면교사 삼아 회사 임직원의 충성도 제고에도 힘을 쏟았다. 위메프는 남성 출산휴가 30일 등을 포함한 육아 휴직 지원, 일정 횟수 내 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는 난임 치료 지원 등에 이어 직원들의 양육비로 매달 15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매달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2017-10-08 09:00
미 신용평가사 에퀴팍스 해킹…미국인 절반이 피해

대출·상환·신용카드 기록과 아동 양육비 지급, 신용 한도, 고용주 기록 등 정보를 평가해 신용 점수를 부여한다. 미국에서는 신용 점수가 경제생활 전반에 이용된다. 대출 기관들은 신용평가사의 정보를 이용해 주택·자동차· 신용카드 융자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한다. 취업 때도 고용주가 개인의 신용 점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CNN은 에퀴팍스의...

2017-09-09 11:23
권익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요건 완화해야

지원요건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신청을 한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나 판결문이 있을 것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고 있지...

2017-09-06 14:18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대법원 "휴직급여 반환 사유 아냐"

1심은 정 씨가 멕시코에서 체류하던 중 자녀의 양육을 위해 기저귀, 분유, 이유식, 의류 등의 물품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해 어머니에게 보내고 수시로 양육과 관련된 통화를 했으며, 양육비를 송금한 점 등을 근거로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정 씨가 육아휴직 기간 대부분 멕시코에 체류하면서 자녀와 왕래하지 않았으므로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2017-08-30 06:00
[2018년 예산안] 여가부, 7685억원 편성… 아이돌봄서비스·경력단절여성·젠더폭력 대응에 중점

우선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13세에서 14세로 상향하고, 양육 지원비도 월12만 원에서 월 13만 원으로 인상해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지원시간을 1일 2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비율을 5% 상향함에 따라 저소득층 이용가정 부담을 낮췄다....

2017-08-29 09:29
[2018년 예산안] 보건복지노동 146.2조ㆍ교육 64.1조ㆍ일자리 19.2조 투입

취약지 분만산부인과 2개소 설치,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4개(총 17개) 확충,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13만 원으로 인상, 반값 등록금 수혜 대상도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한다. 저소득층 예비대학생 8000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제도가 도입된다. 국립대의 강점 분야를 지원해 지역발전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1000억 원을...

2017-08-29 09:15
학부모 만족도 높은 '국공립어린이집', 지역편중 심각… 10곳 중 4곳이 서울에 위치

학부모의 93.4%는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서울을 벗어난 다른 지역학부모들에겐 딴 세상 이야기다.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2859곳(2016년 보육통계) 중 1071곳(37.4%)이 서울에 위치해 편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새롭게 문을 연 전국 국공립어린이집 230곳 중 64%에 달하는 149곳이 서울에 설치됐다. 2015년에도 140곳 중 절반 이상인...

2017-08-17 08:31
이지현, 이혼 아픔 이겨내고 새로운 인연…“어렵게 시작한 사랑 예쁘게 봐 달라”

이지현은 지난해 전 남편과 결혼 3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남 1녀의 자녀가 있으며 이혼 당시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위자료, 재산 분할은 모두 포기한 바 있다. 한편 이지현은 1998년 ‘써클’로 데뷔해 2001년부터 ‘쥬얼리’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전향, ‘사랑하기 좋은 날’, ‘내일도 승리’ 등을 통해 활발히 활동했다.

2017-08-10 19:08
[국정 5개년 계획] 성평등위원회 설치ㆍ젠더폭력방지법 제정… 성평등 문화정착에 주력

비양육자의 양육비 이행을 위해 소득재산 조회 등 제도개선을 해 나갈계획이다. 다문화가족을 위해선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와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 돕고, 일반국민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사회 전반의 실질적 성평등 실현 기반을 마련하고...

2017-07-19 14:00
늙어가는 한국 출산율정책으론 한계 고령층·여성 일자리창출과 이민정책으로 극복해야

또 보육지원도 육아지원의 우선순위를 양육비 지원(18%)보다는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을 바라는 비율(64%)이 훨씬 많다는 점,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여건이 미흡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정책을 펴야 할 것으로 봤다. 또 고용정책 관점에서 다뤄졌던 이민정책도 인구정책 측면에서 함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시점이 왔다고 지적했다. 즉 외국인 인력에 대한 사회문화적...

2017-07-16 12:23
여가부, 청소년ㆍ가정의 달 기념 유공자 41명에 포상

국민포장은 한부모가족의 미성년자녀양육지원에 기여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이선희 원장이 수상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포상이 각계각층에서 청소년과 가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온 분들의 노고에 우리사회가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2017-07-13 08:21
'유세윤 장애인·장동민 이혼가정 자녀' 비하 발언 논란…위기의 '옹달샘' 대체 왜 이러나?

장동민은 지난해 tvN '코미디 빅리그'의 한 코너에서 7살짜리 애늙은이로 출연, 새 장난감을 자랑하는 친구에게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보다", "부러워서 그랴, 너는 얼마나 좋냐 선물을 양쪽에서 받잖냐, 재테크여, 재테크"라고 놀렸다. 장동민의 할머니로 출연한 황제성도 같은 아이에게 "너는 엄마 집으로 가냐, 아빠 집으로 가냐...

2017-07-10 14:38
[W기획_여성기관을 찾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 지원 국내 유일 기관

양육비이행지원사업은 상담·소송·협의·추심·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혼 이후 자녀의 양육과 돌봄에 대한 비양육자의 경제적 책임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이행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양육비 이행건수는 1044건으로 전년 대비 103% 증가했고, 양육비 이행금액은 244% 증가한 86억 원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 증가에 따른...

2017-06-0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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