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 양대 노총 등에서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신비준 절차 추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 재가만으로 비준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선비준 후입법’ 주장과 관련해, 선비준의 의미는 조약(협약)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통령 재가'로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것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사실상 공장가동 중단 결정에 노조는 “고용불안 심리를 자극하려는 압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쟁점은 ‘전환배치’다. 노조는 200명 신규 채용, 시간당 표준 생산량 감축과 함께 ‘작업자 전환배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단협’을 앞세워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는 셈. 반면 사측은 “르노그룹 어디에도 인사와 관련해 노동조합과 합의하는...
6개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위원과 양대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투쟁본부는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당국에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선 지정’과 ‘레버리지 비율 차별 철폐’ ‘부가서비스 즉시 축소’ 등 3대 조건을 다음 달 말까지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카드노조는 3대 요구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위원과 양대 산별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투쟁본부는 다음 날 오전 입장을 정리해 최종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총파업 여부는 당장 확인할 수 없고, 내일 관련 입장을 정리해 말하겠다”고 했다.
카드노조는 TF 결과 발표 전날인 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30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이어 “합의 당사자는 성실히 이행을 책임져야 함에도,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인택시 연합회는 3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월급제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합의당사자인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기가 막히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13만 택시노동자의...
독일 양대 은행인 도이체방크와 코메르츠방크가 합병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두 은행은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정식적으로 합병 논의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들 은행은 경영난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해 수년 전부터 합병을 추진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아온 끝에 결국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WSJ는 풀이했다....
위한 양대 지침이 지금 정권에서 폐기됐다. 성과연봉제를 통한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도 없던 일로 만들었다. 기득권에 맞서 지난 정권이 어렵게 이뤄낸 최소한의 개혁마저 되돌렸다.
여태 거꾸로 가다가 이제 와서 노동개혁과 사회적 대타협을 말한다.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다. 사회적 합의기구로 새로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마저 지금 ‘귀족노조’의 기득권...
청와대는 2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무산에 관해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하는 일이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대의원 중 금속노조 소속은 약 350명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김명환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의견을 들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처럼 민주노총 내 의견이 다양하고 산별 노조 간 이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나마 지난 정권 때 성과를 거둔 공공기관 등의 성과연봉제가 백지화된 데 이어, 노동 경직성 완화를 위해 필수적인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의 양대 지침도 폐기됐다.
결국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면서 대기업 ‘귀족노조’들의 철밥통 기득권만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기득권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간...
노조에서 설명서를 내서 총파업을 불사한다는데
“우리가 답변할 내용 아니다. 노조와 신설되는 양대법인 노사 합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 노조 쪽에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신다면 기존의 계약에 대비해서 손실 부분, 피해보는 부분은 없는 반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부분이 많아서 반대만 하기 보다는 진지한 협의 대화를 하길 바란다.”
그는 "택시 양대노조는 어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자고 당에 제안했지만, 4개 택시단체 전체가 합의하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4개 단체 모두 내부적으로 더 논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풀 업계도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 택시업계 입장이고, 이 문제를 사회적 합의로 풀려면...
앞서 한 의원은 양대 노총 지도부와 만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례마다 노동자성 여부를 따질 수는 없다”며 보험설계사를 포함한 전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등 적용 일괄 추진 의사를 밝혔다. 보험설계사 노조 역시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찬성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설계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확대 적용에...
결국 기득권 노조에 휘둘리고 있는 한국의 후진적 노동시장과 불안한 노사관계를 바꾸는 노동 개혁이 관건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정권에서 어렵게 이뤄낸 성과연봉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양대 지침 등 최소한의 개혁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갈수록 멀어질 뿐이다.
양대 노총은 최근 위원장들이 간담회를 갖고 "국회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을 막아야 한다는 데 양 노총의 입장과 의지에 차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일방적인 개악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건설 노조 역시 건설사들의 잇단...
이에 양대 노총이 반발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 진통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5일 열린 첫 청와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에 합의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탄력적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없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내로 맞추는 제도다....
정 대표는 “사무실에 양대 택시노조 위원장님들이 방문했다”면서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훈훈하게 웃음을 자아내는 분위기속에 한국 택시 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생각들을 나눴고, 택시 산업 발전 시키기 위한 다양한 생각들에 있어 카카오모빌리티와 공감대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택시 영역에...
단위기간이 늘어나면 노동자의 초과근무수당이 줄고 건강 악화를 초래하며, 노동시간 단축의 본래 목적인 고용 확대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 외에도 근기법개악 저지와 ILO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개정, 사회적대화, 남북노동자교류협력사업 등 노동현안에 대해 연대와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이어, 노동 개혁의 전제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양대 지침도 폐기됐다.
노동 개혁은 물거품이 됐고, 수많은 ‘귀족노조’들의 철밥통 기득권은 더 공고해졌다. 국가경쟁력은 갈수록 추락할수밖에 없고,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도...
구건서 열린노무법인 노무사는 “양대노총의 산별노조 비중은 민주노총이 약 80%, 한국노총이 약 45%를 나타내고 있다”며 “각 노총마다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회사 입장에선 한국노총이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이 안된 최정우 회장의 고민도 깊어졌다. 노조 설립으로 인한 근로자 처우 개선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