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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尹정부 '노동개혁'…'강대강' 대결 치닫나

그러면서 "당연히 엄정한 법을 집행한 것인데 그로 인해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겠다면 어느 국민이 그런 태도를 이해하겠느냐"며 "엄정한 법 집행, 노사 법치, 노조 회계 투명성 등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원칙은 이런 불법적인 시위 문제로 영향받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정부·여당에서는 한국노총의 대화 거부가 지속될 경우 경사노위를 개혁하는...

2023-06-11 13:29
한국노총,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

정부의 산별 노조 강경 진압에 대한 반발 조치다. 한국노총은 7일 전남 광양 지역지부 회의실에서 제100차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사무총장 등 집행부, 한국노총 회원조합 대표자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경사노위를 탈퇴할지 여부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 집행부에...

2023-06-07 14:20
금융노조, "SG주가조작 사태 당국 무능이 피해 확산"

이날 양대노총 금융노조는 윤석열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금융당국의 금융정책, 노동정책을 평가하고 문제와 대안을 논의했다. 노조는 최근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를 두고 "금융위원회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통해 받은 사전 제보를 이용해 주가조작 사태를 미리 방지할 수도 있던 사건이었다"면서 "금융당국의 무지와 무능이 막대한...

2023-05-16 13:15
이정식 장관 "근로시간 개편안, 사회적 대화 거친 뒤 마련"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반발을 부른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조치에 대해선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제도에서 미흡한 점들을 고쳐나갈 것이다. 과태료 가지고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노동개혁 원칙 중 하나로 제시하는 ‘노사 법치’가 노조에 쏠렸단 지적에 대해선 “노조도 조합원들을 위해 있는 것이지, 노조 간부를 위해 있는 건 아니다”라며...

2023-05-08 15:38
양대노총, 노동절 맞아 서울 도심서 집회…6만 명 이상 운집

양대 노총 집회에만 주최 측 추산 6만여 명이 참가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 대회’를 개최하고 노조탄압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이 참가했다. 민주노총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예정된 건설...

2023-05-01 19:33
서울 곳곳서 대규모 노동절 집회...14만명 참가 예상

노동절인 1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자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경찰은 이날 양대노총 노동절 집회에 약 14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질서 유지를 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세계노동절대회'를 연다. 이날 민노총은 7월 총파업 투쟁을 선포할...

2023-05-01 08:18
국교위 인선 완료…전교조·교사노조, 위원 선정 합의

마지막 남은 국교위원 자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위원 임기의 절반씩 번갈아 맡기로 합의하면서다. 두 단체는 "지난 14일 양대 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2022 단체교섭 교섭위원 구성 및 국교위 위원 추천 문제에 대해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원노조 몫의 국교위원 임기는 두 단체 대표가...

2023-04-17 13:07
서울교통공사 'MZ노조' 양대노총 단일후보 꺾었다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노조가 공사 내부 조직의 근로자 대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3~10일 진행된 영업본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 대표 선거 결과 올바른노조 허재영 후보가 55.19%(1899표)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양대 노총 단일 후보로 나섰던 민주노총 소속 임정완 후보는 1542표(44.81%)를 얻는 데 그쳤다. 허 후보는...

2023-04-11 10:56
양대 노총ㆍ청년단체 ‘이정식 장관 없는’ 토론회 개최…“근로제도 개편 폐기”

이 장관이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대 노총은 이날 토론회를 ‘이정식 장관 없는 이정식 장관 공개 토론회’로 규정짓고 예고한 시간과 장소에서 자체 토론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정부는 청년 노동자들을 선별적·편향적으로 만나 노조 개혁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장시간 근로시간과 산업재해, 자살률 1위에 등극한...

2023-04-06 21:03
[기자수첩] MZ노조≠새로고침

많은 언론은 지금 이 순간도 새로고침에 MZ노조라는 문패를 붙여 보도하고 있다. 기존 양대 노총과의 차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MZ노조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대론’이 아니라 ‘직종론’에 입각해야 한다. 그간 기존 양대 노총에서 사무직은 왜 눈에 잘 보이지 않았을까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이다. 최근 ‘주 69시간제’로...

2023-03-29 05:00
[MZ노조 다시보기③] 걸음마 뗀 새로고침, 과제는 “가입 부담 완화·개방성”

양대 노총 등 기존 노조가 갖춰 온 노동조합에서 벗어난 ‘협의회’ 형태의 조직 구성이 비가입자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한 대기업 근로자는 “MZ노조라는 게 실제로 오래 지속할지 모르겠다. 정부 등 누군가에게 자금 지원을 받아야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며 “모임 같은 성격으로 보인다.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2023-03-26 19:00
[MZ노조 다시보기②] 새로고침ㆍ양대 노총 “대립관계 아냐…의견 같다면 협력도”

양대 노총이 대기업 생산직 위주인 반면, 새로고침은 현재 노조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았던 대기업 사무직이나 연구직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새로고침은 지난 2021년 유 의장이 익명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를 통해 LG전자 사무직 노동조합을 만든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유 의장은 공개되지 않는 성과급 기준에 대해 의문을 품었고, 이같은 내용을...

2023-03-26 19:00
[MZ노조 다시보기①] 새로운 길 가는 '새로고침'…프레임 걷어내 보니

실제로 △LG전자 사무직 노조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 △금호타이어 사무직 노조 등 기존 양대 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제3의 노조들이 이곳에 뭉쳐있는 상태다. 대부분 20~30대지만 특정 연령대만을 대변하기 위한 단체가 아닌 셈이다. 이들은 연대 모임의 성격을 지닌 협의회로, 기존 양대 노총처럼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연합 단체'는...

2023-03-26 19:00
JB금융, 주총서 배당 확대‧사외이사 선임 두고 ‘얼라인’과 격돌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얼라인이 낸 주주 제안에 모두 ‘반대’ 의결권 행사를 권고했다. JB금융의 배당 성향이 여타 국내 금융지주 평균치를 웃돌고, 지난 배당 확대는 주주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 자문사의 의견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부설 독립기구인 지배구조자문위원회는 “이익배당 900원은 배당의 안정성과 예측...

2023-03-26 16:29
노동개혁 강행에 커지는 노동계 반발…대응수위는 온도차

다만,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비교적 정부에 협조적이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고용부의 재정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 이행 여부 자율점검 결과서 등 제출 요구에 81.5%가 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제출률이 37.1%에 불과한 상황과 대조적이다. 한국노총은 또...

2023-03-25 06:00
‘CEO 공백 사태 막자’…윤경림號 힘싣는 KT 소액주주, 국민연금 '반대' 뚫을까

최근 세계 양대 의결권 자문회사인 글래스루이스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31일 진행되는 KT 주주총회에서 윤 내정자의 선임안에 찬성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글래스루이스는 KT 주주총회 모든 안건에 대해 찬성표를 권고했다. 주주들이 우려할 만한 실질적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담았다. ISS는 “회사가 디지털 전환을 우선시함에...

2023-03-20 17:01
"MZ 의견만 듣겠다?"... 정부 '69시간 여론조사' 제대로 될까

양대 노총인 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만남은 계획에 없다. MZ 노조를 제외한 일반 노조 간담회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고용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놓고 ‘장시간 근로’ 우려가 쏟아지자 윤 대통령은 14일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 추진을 재검토하라”며 “MZ세대의 우려를 반영해 더 설명하고 더 소통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2023-03-20 11:07
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노동계 "이정식 장관 직권남용 고발"

특히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해 추가 행정·형사처분할 방침이다. 정부 강경대응에 노·정 관계 복원도 요원해졌다. 양대 노총은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이 정부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2023-03-14 14:56
대형 노조 4곳 중 1곳, 끝내 회계자료 제출 거부…고용부 "과태료 부과 착수"

양대 노총은 재정 관련 장부·서류 등 비치·보존이 정부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의무임을 들어 앞으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노조가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에 재정 장부·서류가 포함되느냐를 놓고도 해석차가 존재해 정부 대응이 법적분쟁으로 비화할 우려도 있다.

2023-03-14 12:00
[윤기설의 노동직설] 권력형 노조비리 근절이 진정한 노동개혁

노조전임자 임금, 노조 사무실, 비품집기, 전화 전기 수도 방송 차량편의뿐 아니라 노조 업무출장비까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것을 자연스러운 관행으로 여기는 노조도 많다. 양대 노총, 회계투명성 요구 거부 외부로부터 노조비 회계감사를 받으려는 노조는 거의 없다. 노조위원장이 조직 혁신 차원에서 이를 밀어붙여도 내부 강경파들의 반대가 심해 성공하기 쉽지...

2023-03-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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