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회계 공시 의무를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에만 부여했지만, 상급 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연좌제’ 방식을 채택해 양대 노총을 압박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전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회계를 공시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민주노총도 24일 중앙집행위를...
궁극적으로 노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며 “민주노총도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은 “한국노총의 결정을 환영하고, 민주노총도 부디 긍정적으로 결정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발 더 나아가 양대 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진심으로 호소한다. 허심탄회하게 대화에 참여해...
이달부터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제도에 따라, 양대 노총 소속인 노조는 자체 회계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노총의 회계 미공시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이를 놓고 양대 노총은 ‘노총 탈퇴를 종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2%다. 전체 조합원 293만3000명 중 한국노총 소속은 123만8000명(42.2%), 민주노총...
19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집회 개최노사 ‘인력감축안’ 두고 지속적 대립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이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규모 인력 감축안과 관련해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합원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렸다.
앞서 전날 노조는 인력...
양대 노조는 반발 일변도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상급단체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중단하고 올해 안전인력 771명을 채용하지 않는다면 파업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위원장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다.
두 기성 노조의 파업 논거는 결국 ‘인력이 줄면...
양대 노조가 안전 우려를 언급할 입장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은 “2018년 (비핵심 인력인) 무기직의 정규직화로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정작 필요한 핵심 인력 채용이 줄어들었다”며 “그 조치를 주도한 게 양대 노조이기 때문에 그들이 인력 부족에 따른 안전 우려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울시...
공사 노조 연합교섭단, 인력감축안 저지서울시와 사측 협상 결렬되면 총파업 돌입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안에 반발하며 다음 달 9일 총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서울시와 사측과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액공제를 빌미로 노조들에 양대 노총 탈퇴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해주지 않는 것을 목표로 제도를 시행한 것이 아니다”라며 “노조의 투명한 회계 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설계해 운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영국 등 일부 선진국도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소득공제), 프랑스(세액공제) 등은...
다만 UAW보다 먼저 파업에 돌입했던 앞서 미 할리우드 양대 노조 작가조합(WGA)과 배우·방송인노조(SAG-AFTRA)도 사측과의 협상이 이어가는 가운데,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연내 추가 금리 인상과 함께 긴축 기조 장기화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주 연준 위원들의 연설에도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보다 앞서 미 할리우드 양대 노조 작가조합(WGA)과 배우·방송인노조(SAG-AFTRA)는 인공지능(AI)이 배우와 작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3개월째 동반 파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서 노조결성률은 지난해 기준 10% 정도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하지만 젊은층을 중심으로 임금 격차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근로자들 사이에서 노조 활동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헌재가 이들 두 사건을 병합해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조의 노조법 제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란봉투법을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한 여‧야에 반발하며, 이날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앞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 내 사무실에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의 산별노조 입주가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을 ‘근로복지시설 운영지침’으로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전국 102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 중 국비 지원 복지관은 72곳이었는데, 34곳에서 운영지침 위반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노조는 지난달 7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이달 14일부터는 준법투쟁의 강도를 높인 2차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양대 국적 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항공의 여름 휴가철 극성수기 파업이 현실화하면 항공 대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다....
그런데도 불법 파업, 대체근로 봉쇄 등으로 일자리 진입장벽을 높이 쌓아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체가 바로 민노총을 비롯한 양대 노총 세력이다.
최근 현대차 노조는 장기 근속한 정년 퇴직자가 받던 ‘2년마다 신차 25% 할인’ 제도 혜택을 모든 정년 퇴직자가 받을 수 있게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대다수 취약 노동자의 삶이 눈에 밟혔다면 이런 사안을 두고...
일례로 “상급단체가 중심이 돼 양대 노동조합총연맹이 중소기업·하청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임금교섭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섭력이 강한 대기업·원청 노조가 중소기업·하청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상생 통로가 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원·하청 간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15일 대법원이 기업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리면서 법안 통과가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이날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노조는 자산‧부채, 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올해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 개선안도...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해당 노조는 자산‧부채, 수입‧지출 등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올해 9월경 노동포털에 구축 예정)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위한 회계감사원 전문성 제고 개선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