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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민생법안 회기내 처리 다짐…“文정부 경제민주화 성패 달려”
    당정청, 민생법안 회기내 처리 다짐…“文정부 경제민주화 성패 달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 성패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여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후속조치 추진계획, 국회의 예산산 심사방안, 민생법안·공정경제 법안...
    2018-11-04 15:00
  • '고용 세습' 논란, 후반기 국감 강타…野 '강원랜드' 저마다 다른 '속내'
    '고용 세습' 논란, 후반기 국감 강타…野 '강원랜드' 저마다 다른 '속내'
    문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 제기되는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 됐거나 확대돼 알려진 것이 많다”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 한국당의 모 의원은 ‘87%가 친인척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거짓”이라며 “정규직이 된 무기계약직 중 친인척은 8.4%다”고 설명했다.
    2018-10-23 17:30
  • 장병완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 이뤄야… 선거개혁 ‘골든타임’”
    장병완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 이뤄야… 선거개혁 ‘골든타임’”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제도 개편 발언에 대해 "야 4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에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의지표명을 한 지금이 선거제도 개혁의 골든타임...
    2018-08-16 16:27
  • 문 대통령 “민생경제 법안 신속 처리…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당부”
    문 대통령 “민생경제 법안 신속 처리…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당부”
    또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구성,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등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 협조를 구했다. 이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먼저 문...
    2018-08-16 14:51
  • ‘BMW화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호탄’ ... 여 “제조물 전체” vs 야 “자동차 국한”
    ‘BMW화재’ 징벌적 손해배상제 ‘신호탄’ ... 여 “제조물 전체” vs 야 “자동차 국한”
    최근 잇따라 BMW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여야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한목소리로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다만 여당은 제조물 전체에 대한 피해에 징벌적 손해 배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자동차 기업에 한해 책임을 지우자는 입장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BMW 화재 관련 긴급간담회에서 9월 정기 국회에서 제도...
    2018-08-14 10:54
  • 문 대통령,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요청할 듯
    문 대통령,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오찬…‘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요청할 듯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4·27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요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아직은 합의는 되지 않았는데, 아마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다시 구체화될...
    2018-08-13 15:22
  • 文 대통령, ‘드루킹 사건’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7월 초 수사 들어갈 듯
    文 대통령, ‘드루킹 사건’ 특검에 허익범 변호사 임명…7월 초 수사 들어갈 듯
    허 특별검사는 야 4당의 3개 교섭단체가 4일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정혁 변호사와 함께 복수 추천됐다. 문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른 임명시한이 오늘까지여서 연차 휴가 중임에도 이날 임명 절차를 진행했다. 허 특별검사는 향후 수사팀 구성과 특검 사무실 준비 등 최장 20여 일의...
    2018-06-07 18:06
  • 야3당교섭단체, '드루킹 특검'에 임정혁ㆍ허익범 추천
    야3당교섭단체, '드루킹 특검'에 임정혁ㆍ허익범 추천
    야3교섭단체가 4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임정혁ㆍ허익범 변호사를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첫 논의를 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18-06-04 14:16
  • '드루킹 특검'에 허익범·임정혁·오광수·김봉석 추천…6일까지 2명 압축
    변협은 "수사력과 조직 통솔력, 강직함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물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이들의 명단을 야 4당의 3개 교섭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들 교섭단체가 6일까지 후보군 중 2명을 추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한다. 이르면 이번주 중 특검이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06-03 18:36
  • '드루킹 특검' 내달 말 시작할 듯…특검 후보자 관심
    '드루킹 특검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역대 열세 번째 특검팀이 닻을 올렸다. 특검은 이르면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다음 달 말 수사를 시작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드루킹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드루킹...
    2018-05-30 09:03
  • (종합)3조8300억 원 추경안 통과… ‘드루킹’ 특검법도 동시처리
    (종합)3조8300억 원 추경안 통과… ‘드루킹’ 특검법도 동시처리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4명을 추천받은 뒤 야 3당이 이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 자격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다. 특검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관련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2018-05-21 10:45
  • 민주 2기 원내대표 홍영표 선출…추경ㆍ민생법안 등 해결과제 당면
    민주 2기 원내대표 홍영표 선출…추경ㆍ민생법안 등 해결과제 당면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에서 야 4당의 협치를 잘 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홍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민생ㆍ개혁 법안 등 조속히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도 산적하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경제ㆍ노동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에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계가 바라는 노동 유연성과 노동계가 주장하는...
    2018-05-11 12:55
  • 민주 “야3당 특검 제안 사실상 거부…국민이 심판할 것”
    민주 “야3당 특검 제안 사실상 거부…국민이 심판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요구한 것에 대해 ‘선(先) 경찰조사 후(後) 특검 검토’ 입장을 재확인하며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드루킹 사건의 특검 수용 문제를 지도부의 결단에 일임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지도부 역시 특검...
    2018-04-23 16:21
  • 與, ‘특검 불가론’에 野 ‘특검 공조 확대’로 맞불
    與, ‘특검 불가론’에 野 ‘특검 공조 확대’로 맞불
    특히 바른미래당이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 추진을 위해 야 4당 합동 연석회의를 주장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23일 회동하기로 하는 등 야권 공조가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당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항의성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도입 주장과 함께 민주당원 댓글 추천수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권을 질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2018-04-20 19:07
  • 김성태 빠진 의장-원내대표 회동…丁 “당장이라도 국회 정상화돼야”
    김성태 빠진 의장-원내대표 회동…丁 “당장이라도 국회 정상화돼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개단체 원내대표가 16일 거듭된 국회 공전에 당장이라도 정상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반발하며 회동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주재하고 “지난 금요일에 비공개로 4개 교섭단체 대표들과 두 번에 걸쳐 직접 면담하고...
    2018-04-16 13:38
  • 野 “지방선거용 추경” 거센 반발… 국회 통과 험로 예고
    野 “지방선거용 추경” 거센 반발… 국회 통과 험로 예고
    현재 ‘여소야대’ 구조인 20대 국회 지형도에서 야 3당이 모두 합세할 경우 더불어민주당(121석)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총 293석 가운데 한국당(116석)과 바른미래당(30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20석) 역시 여당 추경안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남은 4월 임시국회에서는 여당과 개별 야당 사이에 치열한...
    2018-04-06 10:40
  •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논란에…공직선거법 개정될까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 논란에…공직선거법 개정될까
    시·군 의원 정수를 ‘3명 이상 5인 이하’로 조정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정수를 기존 10%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다만, 현재 여야 간 국회 단일 개헌안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이 개헌안 합의를 위한 ‘카드’로 사용할 경우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하고 여당 개헌안에 협조를 끌어낼 수도 있다.
    2018-03-29 10:23
  • 대통령 개헌안, 법적 절차 들어가…改憲政局 여론전 시작됐다
    대통령 개헌안, 법적 절차 들어가…改憲政局 여론전 시작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 4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개헌으로 인한 정국이 꽁꽁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총리는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UAE 순방 중인 데다 6·13 지방 선거 때 개헌...
    2018-03-26 11:01
  • 與, 野에 상가임대차법 등 4월국회 처리법안 25개 전달
    與, 野에 상가임대차법 등 4월국회 처리법안 25개 전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4월 임시국회 중 처리가 시급한 법안 25개를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헌열차는 목표를 향해 쾌속질주 중인데, 국회의 민생입법열차는 병목현상과 탈선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2018-03-23 13:20
  • ‘野 4당 개헌 협의체’ 제안한 한국당…정작 안에서 '공천 갈등’
    ‘野 4당 개헌 협의체’ 제안한 한국당…정작 안에서 '공천 갈등’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난주 한국당이 밝힌 개헌 기본 입장에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동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였다”며 “야 4당 개헌 정책 회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관제개헌안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개헌안 통과를 강조하며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 표결을 통해 부결시키기보다는...
    2018-03-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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