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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野 “정부안, 피해자 갈라치기 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오후 2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했으나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국토위는 이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비롯해 조오섭 의원안과 심상정 의원안 병합 심사에 들어갔다. 조오섭 민주당 위원은 소위 직전 ‘오늘 소위 통과, 내일 전체회의...
    2023-05-01 17:00
  • [포토] 야 4당, 쌍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 제출
    [포토] 야 4당, 쌍특검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권과 무소속 의원 182명을 대표해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50억 클럽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요구서 제출을 마친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이 정한...
    2023-04-26 15:25
  • [포토]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포토]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공동발의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공동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고 이주영씨 부친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공동 발의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3명의 야당...
    2023-04-20 16:05
  •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이상민 탄핵’ 첫 재판…헌재, 심리 본격화
    재판관 9명中 6명 이상 찬성해야…“파면 결정” 올해 2월 국회는 민주당 등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75년 헌정 사상 처음이다. 같은 달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해 왔다. 변론준비절차를 책임질 수명 재판관은...
    2023-04-04 15:31
  •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尹, 양곡법 ‘거부권’ 행사...국힘 “당연한 결단” vs 민주 “국민 뜻 무시”
    여 "양곡법,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농민, 농업, 대한민국 미래 위한 당연한 권한 발동"야 "윤 대통령 결정 강력히 규탄...정황근 장관 사퇴해야"정청래 "이 정권 끝나...국민이 거부할 차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여야가 각각 “당연하다”, “국민의 뜻 무시”라는...
    2023-04-04 15:27
  •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양곡관리법 부의 여부 표결키로…김진표 의장 “정책 실현은 여야 논의 필요”
    국조특위는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 단독으로 보고서를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을 포함한 내용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처리도 2월 중순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강행할...
    2023-01-30 11:17
  • ‘中企 대통령’ 제27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공고…김기문 4선 도전 관심사
    ‘中企 대통령’ 제27대 중기중앙회장 선거 공고…김기문 4선 도전 관심사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여·야 당대표를 마주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 공식 국외 순방에도 동행한다. 중기중앙회장은 경제 분야의 영향력도 겸한다. 중기중앙회장은 최대 주주로 자리하는 홈앤쇼핑의 이사회 의장으로 활동한다. 또 중소·소상공인을 가입자로 둔 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도 운영한다. 27대 회장직을 놓고는 공식적으로 후보자로...
    2023-01-19 09:37
  •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정책발언대] 양기대 "대한민국 인구소멸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이어 저출산과 인구소멸 문제는 정부와 여·야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관련 그룹들이 참여하여 최우선의 국가적ㆍ시대적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중추 역할을 한 스웨덴의 인구위원회, 프랑스의 전국가족회의 등 범국가적인 초당파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여...
    2022-12-21 05:00
  •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야 3당이 의결한 증인 명단은 총 44명이다. 대표적인 기관 증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다. 대통령실에서는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국무총리실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채택됐다. 대검찰청 증인은 신봉수 반부패ㆍ강력부장과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 과장의 이름을 올렸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 4, 6일...
    2022-12-19 14:23
  •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첫 회의부터 파행 …野 “與, 합의 파기로 무산 시도”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첫 회의부터 파행 …野 “與, 합의 파기로 무산 시도”
    개의도 못 한 국정조사 특위與 "대검, 수사권 전혀 없으니 대상제외해야"野 "논의는 하지만 뺄 수 없어"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4일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에 대검찰청을 빼달라고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다. 여야는 전날 극적 합의에도 기간과...
    2022-11-24 14:16
  •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야3당, 이태원 참사 국조계획안 제출...與 ‘국조 반대’ 당론 고수
    야3당 국정조사계획안 제출...대상에 대통령실 포함오는 24일 계획안 통과되면, 내년 1월 22일까지 국정조사 실시與, 경찰 수사 후 미흡하면 국정조사 수용 가능...사실상 거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21일 국회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을 내면서 국정조사를 본격화했다. 야권은 60일간 대통령실을 포함한 정부를 상대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에 나설...
    2022-11-21 14:12
  • 野, 10·29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복잡해지는 與 속내
    野, 10·29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복잡해지는 與 속내
    야 3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당내에선 국민의힘이 특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국정조사를 하면 그와 관련해 계속 뉴스거리가 나올 테고, 그런 와중에 국민의힘에서 어느 누구도 방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끝내 참여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국민의힘이...
    2022-11-18 11:38
  • 이태원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與 “정쟁 반복될 것” 반대
    이태원 국정조사 요구서 본회의 보고…與 “정쟁 반복될 것” 반대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제출한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밖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며 "각...
    2022-11-10 17:59
  • [국감 핫이슈]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여·야 '평행선'…정 장관 "쌀 시장 왜곡될 것"
    [국감 핫이슈]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여·야 '평행선'…정 장관 "쌀 시장 왜곡될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평행선 공방이 계속됐다. 여기에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태국 사례를 언급한 것도 논란으로 작용했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으로 (쌀 매입을)...
    2022-10-04 16:00
  • [종합] 정치 원로 지혜 모으는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 주목
    [종합] 정치 원로 지혜 모으는 '여야 중진협의체' 가동 주목
    여·야·정 모두 공감대를 이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야 중진협의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4선 이상을 참석 대상으로 하되, 처음에는 5선 이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다. 5선 의원이 여야 6명씩 동수이기 때문”이라며 “거기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과 필요시 민생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원장 등이 함께...
    2022-08-21 17:54
  • 권성동 “야, 상임위원장 선출 합의 시 의장 선출 협조”
    권성동 “야, 상임위원장 선출 합의 시 의장 선출 협조”
    국회 원 구성 협상 협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하는 것을 약속하면 오늘 의장뿐 아니라 부의장까지 포함한 의장단 선출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의원 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민주당이 제안을 수용하면) 그...
    2022-07-04 12:46
  • [단독] 박병석 국회의장 "이중사 특검법, 고민할 게 뭐가 있나…원칙대로 처리한다"
    [단독] 박병석 국회의장 "이중사 특검법, 고민할 게 뭐가 있나…원칙대로 처리한다"
    박병석 "이중사 특검법, 고민할 게 뭐가 있나""원칙대로 처리,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박병석 국회의장은 12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무슨 일이 있어도 원칙대로 처리하고 단호하게 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투데이...
    2022-04-12 13:10
  •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다음 주 법안소위서 '이중사 특검법' 재논의할듯여야 간사, 특검 추천 방식 이견 조율 중 법안소위 속기록 살펴보니 '변협' 놓고 여야 공방유족 "그렇게 바라던 특검…딸 명예 찾아줄게"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도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재심사 일정조차 정하지 않은 채 여야는 책임 공방만 주고받고 있다. 사건...
    2022-04-07 18:50
  • 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故이중사 특검 불발에 여야 책임 공방전…"방식 놓고 시간 끌기" vs "뒤늦게 들고 와선"
    여야, 특검 추천방식 이견차 계속 민주 "시간끌지 마라…빠르게 논의하자" 촉구국힘 "작년 野 법안 바로 처리 왜 안 했나" 반박정의 "민주당이 시간 끌고 있어…양당 조속히 논의"유족 "성역 없는 수사에 적합한 인사 찾아달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2022-04-05 19:43
  • '故 이중사 특검법' 법사위 불발…민주 "면목 없어, 이달 처리 약속"·정의 "군 개혁 의지 있나"
    '故 이중사 특검법' 법사위 불발…민주 "면목 없어, 이달 처리 약속"·정의 "군 개혁 의지 있나"
    민주당 "사소한 차이로 법사위 못넘어 매우 유감"정의당 "조속히 재논의해야" 유족 "선정 방식에 얽히지 말아야…국회가 직접 선정해달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도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4-0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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