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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국회 개헌안 논의 ‘공동 협의체’ 수면 위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지난주 한국당이 밝힌 개헌 기본 입장과 개헌 일정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동조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였다”며 “야 4당의 ‘개헌 정책 회의체’를 만들어 문재인 관제개헌안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의...

2018-03-21 14:45
지방선거 核으로 떠오른 ‘개헌ㆍ추경’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처리 절차를 밟게 돼 있는데 제1야당인 한국당부터 소수정당인 정의당까지 야 4당은 모두 대통령의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다. 만약 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6월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헌 대 반(反)개헌’ 내지 ‘개헌 대 호헌’ 구도가 형성되면 표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야당은 90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2018-03-19 10:50
靑, “야당, 6월 여야합의 개헌안 발의 우려스럽다”

특히 야 3당이 뜻을 모으고 있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에 대해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에 불과한 것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뜻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모두발언을 보니깐 6월에 여야합의로 개헌안 발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며 “그때 발의하면...

2018-03-16 16:01
대통령 개헌안 21일 발의…대통령 4년연임제ㆍ수도 법률 규정 포함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반대하는 야 3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돼 당분간 얼어붙은 개헌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문 대통령에게 헌법 개정 자문안 초안을 보고하고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다. 자문위는 전날 개헌 자문안 초안을 확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2018-03-13 10:41
[국회기재위원 대상 한은총재 설문]② 여·야간 갈린 차기 총재 덕목과 추진과제

‘외부로부터의 독립성’은 여·야 의원 모두 ‘중요하다’ 이상으로 응답했다. 다만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62.5%였던 반면, 여당 의원들은 50.0%에 그쳤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부총리와 자웅을 겨룬다할까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 기울지 않는 권위와 전문성이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각에서 한은에 경제성장과...

2018-02-18 16:55
김성태 “산업 혁신·통신비 인하 위한 ‘포스트 망중립성’ 추진”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은 주무부처의 역량 부족과 변화를 회피하는 안이함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망중립성은 기존보다 중소 스타트업과 이용자 편익을 위한 상생의 가치를 더욱 잘 구현할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여·야, 정부가 망중립성의 합리적 변화 방향성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8-02-01 16:55
文대통령 방중, 여 “한중 양국 신뢰 회복” VS 야 “굴욕외교 후 자화자찬”

여야는 17일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중 외교와 관련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중 양국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의 초석을 다진 것”이라고 높게 평가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은 “청와대가 굴욕외교 이후 자화자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박완주 수석대변인이 서면...

2017-12-17 18:43
與 “근로시간” 야 “경제활력”…民生입법 1R

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발전법은 한국당·국민의당 두 野 당론 추진 바른정당 정책연대 지원도 관심…개헌·선거구 개편 논의도 출발점 ‘예산 전쟁’을 끝낸 국회가 임시국회를 열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해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민생법안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2017-12-11 11:14
靑. MB 정치보복 발언 “개인 책임 처벌 아니다” 공식부인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이명박 전 대통령 말씀 관련 청와대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7일 야 4당 대표 초청 회동에서 적폐청산과 관련해 ‘개인에 대한 책임 처벌이 아니다. 불공정 특권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적폐청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처벌을 겨냥한 정치보복이 아니라고...

2017-11-12 16:39
野3당 공조? 한국당 뺀 3당 공조?

민주당을 뺀 야 3당이 방송법 개정안 등을 계기로 공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야 3당 원내대표가 방송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법 개정의 문제는 별개”라며 방송법 개정안에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이...

2017-11-06 10:40
[2017 국감] 외통위, 문정인·김관진 증인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실장에게 박근혜 정부에서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과정 등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께서 증인 11명을 신청했는데,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야 3당 간사가 여야 증인 각 1명씩 채택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그래서 불가피하게 증인 2명이 채택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7-10-13 16:49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여야 4당 정책위의장에 듣는다…文정부 첫 정기국회 어떻게 끌어갈까

우리 당은 지난해 6월에 이미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여·야·정·시민사회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세연 의장 = “원전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가자는 게 우리 당 입장이다. 석탄발전과 원전을 같이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게 당내 공감대다. 하지만 안전성이 더 떨어지는 2세대 원전은 가동하고 안전성이 높은 3세대 원전 건설은...

2017-10-12 11:00
민주당 용산역 귀성인사… 추미애 “국민 생업 전념할 수 있게 나라 잘 지키겠다”

한편 이날 야 4당 지도부 역시 귀성 인사를 통해 민심 잡기에 나섰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용산역과 서울역, 바른정당과 정의당 지도부는 서울역을 찾아 추석 인사를 했다. 안철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지도부는 용산역에서 인사를 시작해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2017-09-29 17:16
‘요지부동’ 홍 반장…내일 靑 회동, 결국 4당?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참석 의사를 밝혔다. 회동 형식과 의제를 놓고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이 끝내 불참하면 한국당을 빼고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날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그러나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구성해 보다 생산적인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은 당분간...

2017-09-26 10:13
연휴 前 청와대 5당 회동…한국당 빠지면 또 4당 회동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며 “국가 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동에서 미국 순방 결과와 함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정부 대응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기국회에서의 야당 협조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목되는 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 여부다. 청와대 초청 대상은...

2017-09-25 10:27
‘김명수 인준안’ 가결… 협치 절감한 여당, ‘입법·국감’ 총력

이 자리에서 ‘여·야·정 협의체’ 상설화 등 구체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2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민의당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켰다”고 자평했다. 박 전 대표는 “캐스팅보트의 힘을 보여준 게 아니고 리딩 파티, 선도정당의 힘을 보여줬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집권...

2017-09-22 10:54
“적폐청산”vs “협치실종”…막오른 대정부 질문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민주당 공격수는 당 적폐청산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이종걸, 노웅래, 표창원, 권칠승 의원이다. 한국당은 김성태, 박대출, 함진규, 박찬우 의원, 국민의당은 황주홍, 이태규 의원, 바른정당은 김무성 의원이 나선다. 바른정당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질의 내용과 관련해 “국가적 위기상황에서의 현 정부의 안보와 경제 실책에 대한 내용...

2017-09-11 10:30
文 대통령 사드배치 대국민 메시지 고심 중…靑 “일관성 있게 원칙 지켜”

국회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는데, 사실 국회 동의·비준은 국회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야 3당에서 사드배치를 빨리하라는 게 공식입장이었고, 국회 동의를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했다. 그는 “사드배치 문제와 관련해 ‘오락가락’이나 ‘갈팡질팡’ 한 것이 아니다”며 “절차적...

2017-09-08 17:06
“對北정책 실패·안보라인 경질” 몰아치는 野

야 3당은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 직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탑재 수소탄 개발 성공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북측의 도발을 규탄하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에 국회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4일 오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핵실험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시행한다. 이날 회의에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2017-09-04 10:03
여야, 김이수 임명동의안 4일 본회의서 표결합의… 88일만

이는 야 3당이 반대해 온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일 자진사퇴하면서 여야가 전격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일 오후 정기국회 개원식 후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난 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양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자 사건만 없으면 8월 31일...

2017-09-01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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