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산업 혁신·통신비 인하 위한 ‘포스트 망중립성’ 추진”

(김성태 의원실 제공 )

최근 인터넷 망중립성을 놓고 통신망 제공사업자와 인터넷 기업 간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기존 망중립성을 개선한 ‘포스트 망중립성’ 정립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송파을 당협위원장)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리적 망중립성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새 망중립성은 5G 확산에 따라 산업과 상품 유형별로 요구되는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과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통신요금 완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대형포털의 공정경쟁 저해와 이에 따른 이용자 피해, 광고시장 잠식 등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 망중립성은 ‘다양성’과 ‘혁신성’ ‘편익성’ ‘균형성’을 4대 요소로 김 의원이 직접 제시한 개념이다. 향후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거쳐 입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최근 우리는 거센 ICT 생태계 변화의 격랑을 마주하고 있다”며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시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산업의 성장동력을 훼손하는 장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 먼저 시장의 변화 양상에 따른 망중립성 정책의 전향적인 개선안을 강구해야 할 정부가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던 것은 주무부처의 역량 부족과 변화를 회피하는 안이함에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망중립성은 기존보다 중소 스타트업과 이용자 편익을 위한 상생의 가치를 더욱 잘 구현할 제도가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여·야, 정부가 망중립성의 합리적 변화 방향성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