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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갈등만 커질 것"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의 찬성, 국민의힘 의원 3명의 반대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남은 절차는 환노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예고한 상태다. 이 장관은 “국회 요구로 고용노가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동조합총연맹(노총)에서 발생한...
    2023-02-16 14:25
  •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막강해진 우리사주조합]②지배구조·M&A 캐스팅보트·백기사까지, 우리사주의 ‘파워’
    신규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 인사위원회가 최종 후보를 확정할 뿐 아니라 임기 중 대표이사 교체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이후 상당수 기업들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변화에 동참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 총수와 CEO에 집중됐던 인사, 전략 등 경영권의 핵심적인 부분까지 이사회로 일정 부분 이전되고 있다”면서 “갈수록...
    2023-02-16 08:09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김 의원은 "법사위 위원들이 만약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법대로 60일 지나고 환노위에 오면 그 절차대로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을 예고했다. 안건조정위원회란 상임위원회에서 특정 안건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할 때 해당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꾸리는 위원회다. 국민의힘 간사인...
    2023-02-15 16:11
  • [포토] 임이자 "안건조정 요구서 제출할 것"
    [포토] 임이자 "안건조정 요구서 제출할 것"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여당의 반발 속에 찬성 5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됐다.
    2023-02-15 16:11
  • 국민연금, 3대 전문위 재구성 이번주 발표…전면교체 아닌 연임도 포함
    국민연금, 3대 전문위 재구성 이번주 발표…전면교체 아닌 연임도 포함
    이후 국민연금은 최근 구현모 KT 사장의 연임, 현대백화점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인적 분할 안건 등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은 현대백화점에 대해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주주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일반투자’로 조정하기도 했다. 투자정책전문위원회는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을 위한 주요 계획, 전문적 평가가...
    2023-02-14 11:05
  •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與 집안싸움 틈에 巨野 ‘입법 독주’ 예고…“다수 의견 수용해야”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회부한 데 이어 계류 중인 법안들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홍이 깊어지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명분으로 쟁점 법안들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2023-02-13 15:25
  •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속보] 박홍근 “법사위 월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국회법 개정해야”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며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
    2023-02-13 10:08
  •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4.7조 투입, 전년대비 21.3%↑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4.7조 투입, 전년대비 21.3%↑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사업계획을 담은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아프리카 개발협력전략, 5개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 수정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올해 ODA 사업 총 규모는 작년(8388억 원)보다 21.3% 늘어난 4조7771억 원으로...
    2023-02-09 15:30
  •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국고보조율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적정수준의 국고보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지자체가 신속하게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가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2023-02-02 15:55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비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추가...
    2023-02-01 16:30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상향조정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등 제도 정비해 토큰 증권 체계 마련 금융위는 토큰 증권 발행 시 제도권 내에서 분산원장 기술이 활용되도록 해 투자자 재산권 보호하고, 혁신 수요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권리의 발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 중 하나로 그동안...
    2023-01-30 19:37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집단운송 거부에 나섰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공정위의 고발 결정을 “화물연대 표적탄압”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2023-01-18 11:58
  •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고의적으로 일체 조사 거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서 해당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검찰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의 공정위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 안건을 심의하고,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2023-01-18 10:36
  • 실내마스크 벗는 날, 20일 결정된다…"30일 유력"
    실내마스크 벗는 날, 20일 결정된다…"30일 유력"
    회의 안건 논의를 통해 조정 시기를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 연휴 동안 실내 마스크를 벗게 될지 아니면 연휴 이후가 될지는 20일 발표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감염병 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지표 상황에 대해 논의를 마쳤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 12차 전체회의를...
    2023-01-18 06:52
  •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尹 정부, 원전 정상화 본격화…10차 전기본, 이번 주에 확정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10차 전기본 보고를 진행한다. 산자위 관계자는 "11일에 전체회의에선 10차 전기본 보고만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도 "11일 국회 보고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 후 마무리가 된다"고...
    2023-01-10 10:31
  • SNS 증권범죄 제재 속도낸다…금융위, 심의 단일제로 확대 운영
    자조심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공시 위반 사건의 제재 여부·수위를 결정하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앞서 이뤄지는 사전 심의기구다. 자조심에서 논의한 내용을 두고 증선위가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게 된다. 자조심 위원 구성도 1명 더 늘리기로 했다. 기존 당연직 5명, 위촉직 3명에서 당연직 4명, 위촉직 5명으로 구성도 바뀐다. 이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2023-01-04 15:35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또 하반기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별 고용 한도 폐지 등 외국인 고용허가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건설공사 관련 분쟁해소를 위해 하반기 분쟁조정 창구를 일원화한다. 효율적인 안건 처리를 위해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 3곳을 건설분야 분쟁위원회로 통합해 운영한다.
    2023-01-03 16:40
  • 與, 사고당협 42곳 확정...허은아 "비윤계 솎아내기" 비판
    與, 사고당협 42곳 확정...허은아 "비윤계 솎아내기" 비판
    국민의힘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강특위가 보고한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42명에 대한 상정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 공모 지역 68곳 중 26곳은 추가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다. 김석기 조강특위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조강특위를 해서 당협위원장을 선출하는 최고의 목표가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라며 “공석 지역은 현역...
    2022-12-29 15:26
  •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및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관련 이해단체가 요구한 안건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의무휴업일의 온라인 배송 허용과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이다. 지금까지...
    2022-12-28 17:25
  •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가격·품질 검증' 혁신제품, 나라장터몰서 구매 허용
    조정, 혁신제품 구매 외 실적인정 유형 최소화 등도 추진한다. 국정과제 등 국가 주요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혁신제품은 조달정책심의회 지정 심사 시 우대(요건 완화)하고, 우선 구매토록 한다. 이날 굴껍데기 재활용 투수블록, 스마트의자 및 착석 페이백서비스, 읍압 환기량 제어 탈취·살균시스템, 습식 방연마스크 등 265개 제품을 혁신제품에 추가 지정하는 안건도...
    2022-12-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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