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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6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등 6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
    기획재정부는 31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6건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상습적으로 지정체가 발생하는 퇴계원나들목(IC)~판교분기점(JCT) 구간의 지하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2023-10-31 11:30
  • 아시아나 이사회 종료… '화물매각' 결론 못내
    아시아나 이사회 종료… '화물매각' 결론 못내
    이사회에는 사내이사인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와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원,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등 사외이사 4인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아시아나는 앞서 2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 의견을 나눈 만큼 결론 도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2023-10-30 21:50
  • 아시아나 이사회, 정회 후 속개… '화물매각' 난항
    아시아나 이사회, 정회 후 속개… '화물매각' 난항
    이사회에는 사내이사인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와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원,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등 사외이사 4인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아시아나는 앞서 2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 의견을 나눈 만큼 결론 도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2023-10-30 18:46
  • 아시아나 이사회, 4시간 넘게 결론 못내고 정회… '화물매각' 난항
    아시아나 이사회, 4시간 넘게 결론 못내고 정회… '화물매각' 난항
    이사회에는 사내이사인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와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원,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등 사외이사 4인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아시아나는 앞서 2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 의견을 나눈 만큼 결론 도출에 큰 어려움은 없을...
    2023-10-30 18:07
  •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권한쟁의 심판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방송3법 같은 경우에는 안건조정위도 패스하고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법안이다. 앞으로 60일만 지나면 (재적위원) 5분의 3을 가진 민주당은 어떤 법이든 위헌적인 법이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될...
    2023-10-26 16:44
  •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노란봉투법’ 직회부에 위헌성 쟁점환노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행방송3법도 과방위서 본회의 직회부與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 주장했으나헌재 “법사위원 권한침해 없어” 별개의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2023-10-26 16:14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될까? 일주일 남은 아시아나 이사회 '진퇴양난'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될까? 일주일 남은 아시아나 이사회 '진퇴양난'
    부결된 안건을 다시 승인할 가능성도 높아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현재 아시아나항공 이사회는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내이사는 원유석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진광호 아시아나항공 안전보안실장이다. 사외이사는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 선임연구원, 배진철 한국공정거래조정위원장, 윤창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강혜련...
    2023-10-23 16:28
  •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제약업계 숙원,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출범…“구체적 정책·연속성 필요”
    추진 8개월 만에 닻을 올리는 혁신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및 질병관리청 등 12개 정부 부처의 장과 업계 관련 협회나 단체의 추천을 받은 민간 전문가 17인 등 총 30인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2023-10-23 14:47
  •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과기정통부,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피해구제·분쟁조정 지원
    위원회는 법조계ㆍ학계ㆍ공공ㆍ산업계 부문에서 위촉된 총 27인의 민간 전문가와 당연직 정부위원 1명을 포함해 총 28인으로 구성된다. 특히 산업계 민간 전문가에는 쿠팡 개인정보최고책임자인 장준영 전무와 정교화 넷플릭스 코리아 정책 법무 총괄, 배순민 KT AI2XL연구소장 등이 위촉됐다.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안건별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하고, 사실관계...
    2023-10-12 16:26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민주당은 꼼수 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통해 ‘공수처법’과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켜 국회가 절차를 존중하겠다고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다. 절차적 원리를 무시한 다수당인 민주당의 입법독재(rule by law)는 법치주의(rule of law)의 정면 부정이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조차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2023-10-12 05:00
  •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박 전 원내 지도부 주도로 지난달 14일 출범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간 비공개 회의를 이어가며 민주당표 세법개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해왔고, 26일 4차 회의를 열고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청구로 인한 체포동의안 표결과 가결로 인한 당의 혼란 등으로 정책 논의도 멈춰졌다. 특위는 앞으로 5년간 재정건전성을...
    2023-09-29 06:00
  • 포스코, 임단협 재개...“기본급 15만원 인상, 격주 4일제도 도입”
    포스코, 임단협 재개...“기본급 15만원 인상, 격주 4일제도 도입”
    당시 포스코노동조합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 안건을 가결했다. 이후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앞에서 각각 대규모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여는 등 파업 수순을 밟아왔다. 이날 협상에서 회사 측은 기본임금 15만원 인상, 정년 퇴직자 70% 고용연장, 주식 400만원 지급,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2023-09-21 19:45
  • '상습침수 해소' 이수~과천 복합터널 2025년 착공된다
    '상습침수 해소' 이수~과천 복합터널 2025년 착공된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시행자 부담 완화를 위해 총사업비 조정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완섭 2차관 주재로 2023년도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수~과천 복합터널을 포함한 6개 사업 안건을 의결했다. 이수~과천 복합터널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을 연결하는 도로터널과...
    2023-09-19 14:35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반도체株 중심 반등 예상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반도체株 중심 반등 예상
    미국 증시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보합권 등락을 보인 점을 감안해 한국 증시도 뚜렷한 방향성 없이 보합권 등락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 금요일에는 TSMC가 수요 둔화를 언급하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다면, 오늘은 마이크론에 대해 도이체방크가 반도체 업황 다운사이클 종료를 이유로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해 관련...
    2023-09-19 08:00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안건조정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대통령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격상시키면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하고, 우주항공청장이 간사를 맡는 구조"라며 "국가우주위원회라는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구조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우주항공청장이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2023-09-13 14:06
  •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내일 예정이던 정무위 법안소위 취소 ‘가닥’…기촉법·BDC 등 논의 미뤄져
    11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1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1소위)를 열 예정이었으나 취소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법안1소위에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의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 발의안으로...
    2023-09-11 16:13
  •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우주항공청법 25일 결론" [종합]
    '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우주항공청법 25일 결론" [종합]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3번의 회의를 거친 뒤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2023-09-05 15:40
  • "우주항공청법 25일에 결론"…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우주항공청법 25일에 결론"…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3번의 회의를 거친 뒤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2023-09-05 11:27
  • 한전, 임시 이사회 열고 김동철 前 의원 신임 사장 선임 의결 [종합]
    한전, 임시 이사회 열고 김동철 前 의원 신임 사장 선임 의결 [종합]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신임 한전 사장의 첫 번째 목표는 200조 원대라는 초유의 '부채 해소'다. 그간 생산가격보다 판매가격이 낮았던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으로 한전의 적자는 천문학적으로 불었다. 이 같은 재정 어려움에서도 전력망 투자 등 책임져야 하는 쉽지 않은 숙제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한전을...
    2023-09-01 13:27
  •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野, 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단독 처리…與 "입법 폭주"
    앞서 민주당 등은 이 법안을 전날(30일) 행안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 단독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긴 바 있다. 특별법엔 피해 배·보상 근거조항과 독립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특검)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도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11명(국회의장 추천 1명·여야 추천 각 4명...
    2023-08-3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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