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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4년 간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 6배 급증(오픈마켓 사업자 관련 분쟁이 70%) 27일(수) △2022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실시 28일(목) △‘화장실용 화장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2022-07-24 09:50
  •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논의 안건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폐지 △국회의장단(후반기) 선출 규정 정비 △예산ㆍ결산 관련 심사기능 강화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 △상임위원회 권한ㆍ정수 조정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제도 보완 △교육감 선출방법 개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지역당(지구당) 부활 △선거운동에 대한 규제 중심의 공직선거법 개선 등이다. 연금 개혁 방안을...
    2022-07-22 11:41
  • 올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중기부, 상생조정위 개최
    올 하반기 납품단가연동제 시범 운영…중기부, 상생조정위 개최
    “납품단가연동제, 업계 요구에 정부가 답할 때”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동향 △SW(소프트웨어) 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방안 추진 등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중기부는...
    2022-07-21 15:13
  • 서울 동대문구 전농구역 정비사업 착수…1122가구 짓는다
    서울 동대문구 전농구역 정비사업 착수…1122가구 짓는다
    전농구역은 지난해 촉진계획이 결정됐으나 주민센터 용지 변경, 종교시설 이전 등 안건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500m 이내 역세권으로 총 2만8202㎡ 규모로 조성된다. 전농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추진 중에 발생한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기 위해 동대문구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합-교회 간 합의를 진행한다. 변경안에는...
    2022-07-20 09:00
  • 민주 "정부, '대조양 하청노조' 편향 인식 심각"…대조양 TF 꾸린다
    민주 "정부, '대조양 하청노조' 편향 인식 심각"…대조양 TF 꾸린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전날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산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에 대해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받는 하청 노동자의 입장이나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외면한 채 공권력 행사만 암시하는 하청노조에 대한 경고장"이라고...
    2022-07-19 14:50
  •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를 손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 금융권협회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요청을 중심으로 36개의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이 희망하는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 규제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022-07-19 09:00
  • ‘현대차’는 잠정합의인데…갈길 먼 르노·지엠 교섭
    ‘현대차’는 잠정합의인데…갈길 먼 르노·지엠 교섭
    르노 노조는 이달 초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며 파업권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르노 교섭에서 가장 이견이 큰 사안은 ‘다년 합의’다. 사 측은 임단협 주기를 매년에서 다년으로 바꾸는 안을 노조에 제시했으나 노조는 반발했다. 박종규 르노 노조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낸 호소문에서 다년 합의에 대해 “회사는...
    2022-07-17 14:55
  •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법안 통과 당시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청구인 “검수완박 처리 과정, 심의권 침해했다” 청구인으로 참석한 전주혜 국민의힘...
    2022-07-12 16:11
  •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전주혜 “검수완박, 국회의원 심의권 침해…대한민국 법치 살아있다”
    당시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전 의원은 “민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된 두 개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4월 15일 민주당이...
    2022-07-12 15:20
  •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박주민 “국민의힘 궤변에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민주당은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상임위원 사‧보임으로 민주당 출신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옮겼다. 그러나 양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며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탈당이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민 의원도 국회법 등 모든 절차를...
    2022-07-12 14:33
  • 현대차 노조 파업, 이번 주가 분수령
    현대차 노조 파업, 이번 주가 분수령
    노조는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으며 파업권을 획득했지만 곧장 파업하는 대신 교섭 재개를 선택했다. 그러나 노조는 중앙쟁대위를 통해 이번 주를 교섭의 분기점으로 삼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조합원들에게 전달하는 등 파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교섭 재개 후 일부 별도요구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호봉제도...
    2022-07-11 16:19
  •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검찰 수사권 조정(개정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법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검ㆍ경 협의체 실무위원회협의회(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경찰 측은 인적구성에 자신들의 추천 인사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적구성이 검찰과 불균형한 상황에서 의견을 제대로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와 경찰...
    2022-06-30 17:15
  •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민형배 의원의 일명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가 강행된 뒤 17분 만에 종결되며 ‘안건조정 논의’가 봉쇄됐다는 점,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쪼개기’, ‘1일 국회’ 등의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2022-06-27 17:44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민형배 의원의 일명 ‘위장탈당’과 안건조정위원회가 강행된 뒤 17분 만에 종결되며 ‘안건조정 논의’가 봉쇄됐다는 점, 8분 만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해 대안을 가결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또한 국회가 회기 결정제도를 악용해 ‘회기쪼개기’ ‘1일 국회’ 등 방법으로 반대 토론 기회를 봉쇄했다고 봤다. 아울러 본회의 상정안과 무관한 안이 본회의에서...
    2022-06-27 16:45
  • [세계의 창] 세계은행 “DSSI 연장 요청 없어”...신흥국 연쇄 디폴트 우려 가중
    [세계의 창] 세계은행 “DSSI 연장 요청 없어”...신흥국 연쇄 디폴트 우려 가중
    4월 있었던 WB 개발위원회에서도 채무조정이 안건으로 다뤄졌지만, DSSI 연장은 배제됐다. DSSI에 참여한 국가들은 몰디브와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48개국이다. 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지면서 DSSI도 끝났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선진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부채 상환에 더 큰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DSSI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2022-06-23 14:05
  • 권성동 "민주당, 원구성 조건으로 대선 고소ㆍ고발 취하 요구...이재명 살리기"
    권성동 "민주당, 원구성 조건으로 대선 고소ㆍ고발 취하 요구...이재명 살리기"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검수완박 악법 국면에서 안건조정위원회, 법사위, 본회의 불법 통과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저희들이 권한쟁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민주당이) 취하해달라고 했다"면서 "떳떳하면 왜 취하해달라고 하나"라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국면에서 사개특위를 일방 통과시키고 명단 제출시키고...
    2022-06-22 10:48
  • 법무부, 검찰인사위 논의 시작…검사장급 인사에 눈길
    법무부, 검찰인사위 논의 시작…검사장급 인사에 눈길
    기획조정부장과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 명재진 충남대 교수,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정연복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 지검장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잘 토의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위 안건은 당일 배포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 안건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 변호사는 “회의에서 인사위원들이...
    2022-06-21 16:04
  • 권성동 “민주당 마라톤 회담 사실상 거부...도대체 무엇을 양보해야 하나”
    권성동 “민주당 마라톤 회담 사실상 거부...도대체 무엇을 양보해야 하나”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 견제장치마저 위장탈당과 회기쪼개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여야 합의로 국회 정상화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의 비정상적 공전 상태는 계속하게 되고, 2020년을 재연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2022-06-21 09:46
  • “예상은 했지만”…잠실·대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포·도곡 웃는다
    “예상은 했지만”…잠실·대치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반포·도곡 웃는다
    서울시는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대치·삼성·청담동과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23일부터 1년간 규제가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지정 지역의 투기 과열이 우려되거나 집값 또는 땅값의 급등 우려가 있을 때 지정한다. 해당 구역 내 부동산 거래를...
    2022-06-16 16:00
  •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민주 '예결위 상설화' 법안 발의…권성동 "본질 벗어나" 반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안건뿐 아니라 국회 보고서도 함께 다루게 한다는 것이다. 또 예산심의 방식도 3단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획재정부가 재정 총량 및 위원회별 지출 한도를 보고하면 △예결위가 심사·조정하고 △상임위가 지출 한도 내에서 위원회별로 심사한 내용을 예결위가 재차 종합해 심사·조정하는 과정을...
    2022-06-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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