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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상윤 교육차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검토할 타이밍 아냐”
    장 차관은 "협의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유보통합추진단이 안건을 만들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차관은 빈곤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교 밖청소년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 구축 계획(가칭)'도 이달 중으로...
    2022-12-20 15:40
  •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55회 국무회의 주요 안건…공공기관 분류 상향·채무조정 활성화·국방혁신위 출범 "화물연대 파업, 불법 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세부담 정상화·법인세 인하…초당적 협력 부탁" 윤석열 정부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강조해온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를 위한 기준도...
    2022-12-13 16:41
  • 정부, 산은 부산 이전 추진상황 점검…노조 "또 국정농단 반복"
    정부, 산은 부산 이전 추진상황 점검…노조 "또 국정농단 반복"
    국토균형발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산은 노조는 회의가 열리는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금융위 규탄 결의대회'를 열며 크게 반발했다. 이날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지난 2016년 한진해운 파산에 이은 또다른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당시 구조조정실에서...
    2022-12-05 12:49
  •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구조조정 돌입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 명칭도 뗀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정원이 4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축소된다. 운영위원 대다수(32명)가 민간위원이고 정부위원은 당연직인 점을 고려할 때, 축소되는 운영위원은 대부분 전문가 등...
    2022-11-27 10:16
  •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169석 거대 야당 정부안 단독으로 부결 가능부결될 경우 ‘일사부재’ 원칙에 따라 정부 새 예산안 짜야문제는 경색된 여야 관계준예산 가능성 거론되지만, ‘과도한 우려’라는 해석도2018년 여야 법정 처리 시한 넘겨 예산안 잠정 합의한 적 있어지역구 산업과 관련된 특성 탓에 준예산 사태 없을 것이란 전망도 1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2022-11-19 06:00
  •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금감원, 내년부터 연초 정기검사 대상 사전통보…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높인다
    진술인 대기시간 최소화 등 제재심의위원회 운영도 개선한다. 안건 내용 및 진술인 수 등을 고려해 당일 회의에서 심의하는 안건 수를 적정 수준(1~2건)으로 조정하고, 수시 또는 연속회의를 개최하는 등 회의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재대상자에게는 제재대상자임을 고지하는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해 서면 안내할 계획이다.
    2022-11-14 12:03
  • 한전 3분기까지 21.8조 적자…SMP 상한제 한시 시행
    한전 3분기까지 21.8조 적자…SMP 상한제 한시 시행
    이같은 한전 적자에 정부가 이르면 내달부터 3개월 한시적으로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SMP 상한제 안건을 상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이 통과되면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발전사가 한전에 전력을 판매하는 기준가격인 SMP가 지난 10년 평균의 1.5배를 넘겨서 팔지 못한다.
    2022-11-11 14:00
  • 국교위 새 교육과정 현황 보고받아 …오늘 2차 회의
    국교위 새 교육과정 현황 보고받아 …오늘 2차 회의
    이날 국교위는 두 번째 안건으로 '국교위 운영규칙안'을 의결한다. 지난 첫 회의에서 위원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회의 방식과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임기 등 국교위 운영의 큰 틀이 담겼다. 한편 국교위는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27일 출범한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다.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2022-11-10 16:27
  •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노란봉투법 추진’ 청원, 국회 환노위 회부…여야 대치 전선 확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소관 상임위 내 청원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소속 의원과 전문위원들의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린다. 해당 청원은 노조법의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정의한 2조와...
    2022-11-09 15:05
  •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반도체에 이차전지·디스플레이까지…정부, 첨단산업 지정해 총력 지원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이행조정위원회가 있고 일본은 경제안보보장 추진법을 통해 경제안보보장추진회의가 있다"며 "이에 상응하도록 만들어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부처에선 당연직 12명, 경제단체와 산학연에서도 8명이 참여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최수연 네이버 사장, 전영현...
    2022-11-04 18:00
  • 은평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 위한 정비사업 자문단 구성
    은평구, 재개발·재건축 신속지원 위한 정비사업 자문단 구성
    이후 상정 안건과 자문위원을 확정하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자문을 진행하고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자문단은 도시건설국장을 단장으로 총 50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 주민참여 24명, 도시계획 및 건축 전문 13명,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 기타 9명, 소관 부서장 4명이다. 특히 주민참여 분야는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은평구민을...
    2022-11-04 08:55
  •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현장에서]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평범한 청년들'이 사라졌다
    27일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청년정책 심의·조정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원 20명 중 18명(2명 유임)을 새로 위촉했다. 총 민간위원 20명 중 20·30대는 18명이다. 그런데, 출신·직업 분포를 보면 기업인 출신이 6명, 협회·단체인 출신은 5명, 전문직은 4명이었다. 임금근로자 출신은 1명에 불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10-27 16:33
  • 국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특위 구성 논의
    국가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특위 구성 논의
    '국가교육위원회 운영규칙'에는 회의 운영, 안건 관리, 전문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위원들 간의 심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회의, 필요시 임시회의 개최, 안건 구분과 작성·제출 방식,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임기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주요 교육의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될 전문위원회와...
    2022-10-26 14:20
  • '생애 첫 내집마련' 청년들에 LTV 80%…청년도약계좌 내년 도입
    '생애 첫 내집마련' 청년들에 LTV 80%…청년도약계좌 내년 도입
    26일 금융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6일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년정책 추진 계획을 담은 안건을 보고했다. 먼저 올해 햇살론유스 공금액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햇살론유스는 연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3.6~4.5% 금리로 최대 1200만 원을 빌려주는 정책 상품이다. 또...
    2022-10-26 11:42
  •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청년 일자리 공급 공공→민간…공공임대 줄이고 현금복지 확대
    고용노동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는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이 상정됐다. 먼저 ‘윤석열 정부...
    2022-10-26 11:30
  • [종합]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농업파탄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종합]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與 "농업파탄법,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앞서 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후 세 번째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고 개정안은 다시 전체회의로 올라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에 제시한 4가지 대안을 공개하면서 여론전을 펼치기도...
    2022-10-19 14:45
  •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날치기"
    野,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날치기"
    앞서 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후 세 번째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고 개정안은 다시 전체회의로 올라왔다. 농해수위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앞으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2022-10-19 13:58
  • 당정 '양곡관리법 반대' 거듭 입모았지만...野, 내일 처리 강행할 듯
    당정 '양곡관리법 반대' 거듭 입모았지만...野, 내일 처리 강행할 듯
    앞서 야당이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이후 세 번째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했고 개정안은 다시 전체회의로 올라왔다.
    2022-10-18 13:50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에 도움 안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 농민에 도움 안돼"
    앞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고,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 과정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개정안은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추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곤욕스럽다"며 "현재 쌀이 꾸준히 과잉 생산되는...
    2022-10-17 16:00
  •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 탈당 후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막았던 사례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소수당의 권리를 보장하는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연히 법률 자체에 대한 무효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이...
    2022-10-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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