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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 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고용·복지사업 신설·확대가 대다수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선 손실보상과 함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대규모 소비 사업도...
    2022-01-03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장애아동수당 인상 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5일(수) △복지부 1차관 16:00 노인일자리 방역 현장점검(금천시니어클럽)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6일(목) △복지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청사) 7일(금) △복지부 장관 08:30...
    2022-01-02 09:34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4월부터(1~3월분은 4월 소급)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된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한 현금 지원 총액은 월 4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인일자리도 올해보다 2만5000개 늘어난다. 신노년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사업도 시행된다. 내년에는 만 60세 이상 5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2021-12-31 10:00
  • 이재명 "주거ㆍ환경 등 삶의 최저기준 보장"…이낙연과 동행 '신복지' 발표
    이재명 "주거ㆍ환경 등 삶의 최저기준 보장"…이낙연과 동행 '신복지' 발표
    아동수당의 경우 현행 만 7세에서 15세까지 확대해 최저기준을 충족시킨 다음,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상병수당도 먼저 50%에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구상이며, 국민연금의 유족·장애연금도 상향을 추진한다. 이 후보는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10주기 추모식에도 참석해 “김 의장께서 이루고자 했던 세상과 저 이재명이 이루고자...
    2021-12-29 18:38
  • 이재명, 이낙연과 신복지 공약 발표…"삶의 질 임기 내 OECD 15위 끌어올릴 것"
    이재명, 이낙연과 신복지 공약 발표…"삶의 질 임기 내 OECD 15위 끌어올릴 것"
    한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내실화한다는 구상이다. 아동수당은 만 15세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상병수당 및 국민연금의 내실화도 추진, 최저 수준의 삶을 넘어 적정 수준의 삶을 보장하기로 했다.
    2021-12-29 15:46
  •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2022 경방] 새 정부에 ‘빚’만 떠넘긴다…재정건전성 빨간불
    특히 1분기 추진되는 중점 추진과제의 상당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조기취업 성공수당 신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한선 인상, 직접일자리 50만 개 공급(1월), 긴급돌봄 지원대상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등 복지사업 신설·확대다. 복지사업 성격상 한 번 추진되면 폐지·축소가 어렵다. 중점 추진과제가 대부분 상반기 추진된다는 건 하반기...
    2021-12-20 18:46
  •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추락하는 출산율의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선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신설 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시행하고,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을 통해 출산·육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역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인구 감소지역 주도로 '종합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생...
    2021-12-20 16:30
  •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심상정 "모든 시민에게 최저소득 100만 원 보장"
    이 밖에도 아동수당을 청소년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의 생활에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범주형 기본소득'도 제시됐다. 심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차별 철폐, 기후 위기 극복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며 "평등한 시민공화국은 정의당의 꿈이며 우리 헌법의 약속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2021-12-16 16:26
  •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12억 상향 내일부터 시행...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함께 심의·의결됐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영아수당을 오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월 5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
    2021-12-07 12:54
  • 아동수당 지급, 만 7세→8세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수당 지급, 만 7세→8세 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현재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2021-12-02 22:00
  • 민주당,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기로
    민주당, 607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하기로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지원 예산은 7조 원 이상 편성됐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24개월 미만 아동들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도 신설하는 등 아동 지원 예산도 증액했다.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끝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경항모 사업 예산은 정부 원안대로 72억원을 편성했다.
    2021-12-02 21:04
  • 이재명 “기본소득, 강행은 안 해…조동연, 국민 판단 지켜보겠다”
    이재명 “기본소득, 강행은 안 해…조동연, 국민 판단 지켜보겠다”
    이재명 "기본소득, 미래사회 필요해""오해도 많아…아동수당 역시 기본소득 형태"영입인재 1호 조동연 사생활 논란에 "국민 판단 지켜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기본소득과 관련,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2021-12-02 11:57
  • 법사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 확대… 학교급식법ㆍ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법사위,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 확대… 학교급식법ㆍ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가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내달 2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2021-11-30 18:26
  •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재명 “영아살해 엄벌”·심상정 “아동수당 확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재명 “영아살해 엄벌”·심상정 “아동수당 확대”
    국가가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아동수당 대상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11세 이하로 확대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는 또 노키즈존으로 인한 아동의 권리 침해 문제를 짚고, 출산 전후 모든 가정을 지원하는 임산부·영유아 방문 건강제와 아동 자살 방지를 위한 시군구별 공공 아동 심리상담가 배치도 약속했다.
    2021-11-19 14:57
  • 이재명 기본시리즈, 강남훈·최배근 주도 본격화…“각론은 사회복지특위”
    이재명 기본시리즈, 강남훈·최배근 주도 본격화…“각론은 사회복지특위”
    특위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기본소득 같은 담론은 선대위에서 마련하지만, 예를 들어 기본소득과 관련된 아동·노인수당 등 각론은 특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본사회위 외 기구들의 인선도 모두 마쳤다. 국가인재위는 총괄 단장과 부단장에 각기 백혜련 최고위원과 김광진 전 의원, 기후위기탄소중립위는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이 김성환 의원과 함께...
    2021-11-16 18:43
  •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해외체류 아동에도 지급?…첫만남 이용권 수혜대상 논란
    앞선 양육수당·아동수당 도입 때도 같은 문제가 제기돼 뒤늦게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때문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년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해외출생자와 복수국적자, 해외체류자에 대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 여부를 미리 검토해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2021-11-11 15:17
  • LG전자, 보건복지부와 청년 홀로서기 돕는다
    LG전자, 보건복지부와 청년 홀로서기 돕는다
    종료 아동)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LG전자와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 청년이 안정적으로 홀로 설 수 있도록 심리상담, 가전제품 등을 지원하는 데 서로 협력한다. 또 심리상담 플랫폼 ‘마음 하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보호 기간 연장, 자립수당 확대, 심리상담 확대 등 지원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1-10-29 14:00
  •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내년 나랏빚 1000조 돌파…"머지않은 미래 증세 필요"
    한경연은 "주요 국가들이 내년부터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축소하며 예산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복지 분야 지출을 늘리고 있어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확장재정에 따라 적자 예산이 계속되고 있어 증세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빠르게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관리하고...
    2021-10-28 18:36
  • 오세훈 “10년간 서울시 채무율 12→22%…재정 혁신 추진”
    오세훈 “10년간 서울시 채무율 12→22%…재정 혁신 추진”
    이 기간 전체 예산에서 아동수당 등 현금성 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8.6%포인트 증가한 반면 도로교통(-4.1%P), 산업경제(-0.6%P), 공원환경(-5.3%P) 등 도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줄었다. 서울시는 내년 시가 떠안을 빚이 12조 원에 달하고, 채무 비율은 25.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예산사업의 재구조화, 유사중복사업...
    2021-10-28 14:38
  • 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 내년 예산 14.8% 줄이는데…韓은 확장 재정 유지"
    한경연 "재정준칙 법제화 국가, 내년 예산 14.8% 줄이는데…韓은 확장 재정 유지"
    한경연은 그동안 기초연금 확대, 아동수당 인상 등 항구적인 복지지출이 많이 늘어났다며 이러한 지출은 코로나 종식 후에도 쉽게 줄이기 어려워 앞으로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정부의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22년 이후에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정상화는 불투명할 전망이다....
    2021-10-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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