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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플라자] 공익성이 ‘AI 리스크’ 줄인다
    2019년 유럽 언론에 공개된 네덜란드 아동양육수당 인공지능 스캔들은 인공지능이 개인의 사회보장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당시 국세청이 부정수급자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새로 도입한 인공지능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저소득, 다자녀, 이민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부모들을 아동양육수당 부정수급자로 잘못 분류했다. 이렇게 잘못 분류된 부모들은...
    2023-06-28 05:00
  •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독일 ‘시간정책’에 저출산 해법 있다
    특히 수당급여를 중심으로 한 가족정책을 크게 바꿨다. 금전적 지원에 더해 보육소 등 인프라 정비와 시간 확보까지 3개의 기둥을 세우고 정파를 넘어 정책을 이어갔다. 그중에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정책’이라고 닛케이는 강조했다. 시간에 여유가 없으면 육아에 대한 전망이 보이지 않아 자녀를 더 낳기...
    2023-06-24 06:00
  •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그 결과, 대다수 아동이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무적자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명(경남 창원시)은 생후 76일경 영양결핍 상태로 숨졌다. 2명(경기 수원시)은 친모에 의해 살해돼 냉장고에 보관돼왔다. 1명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됐다. 수원시 사건과 관련해 이 차관은 “출생한 아동이 태어난 이후 우리...
    2023-06-22 17:37
  •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그 결과, 대다수 아동이 예방접종·아동수당·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고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무적자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1명(경남 창원시)은 생후 76일경 영양결핍 상태로 사망했다. 2명(경기 수원시)은 친모에 의해 살해돼 냉장고에 보관돼왔다. 1명은 베이비박스에 유기됐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사회의...
    2023-06-22 17:0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그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하며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내 위기의식을 염두에 둔 듯 “국민이 ‘달라졌다’고 하실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당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 또 그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수사라고 정의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이 청구되면...
    2023-06-19 15:20
  • IBK기업은행 'IBK부모급여우대적금',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IBK기업은행 'IBK부모급여우대적금',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부모와 자녀의 1대 1 가족등록을 통해 2명의 실적 합산이 가능하며 △부모급여 또는 아동수당 6개월 이상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연 2.0%p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로 가입하고 적금 만기시점까지 보유한 경우 연 1.0%p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에게 우대금리 연 1.0%p를 추가해 사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했다. 자기개발을 위한 'IBK사이버문화센터' 교육...
    2023-06-14 16:28
  • 한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회공헌사업' 협약 체결
    한수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사회공헌사업' 협약 체결
    2012년 시작한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통해 한수원은 전국에 행복나눔멀티도서관 294개소, IT-Zone 40개소를 설립했다. 올해는 멀티도서관 10개소, IT-Zone 10개소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열여덟 혼자서기’ 사업은 맞춤교육, 멘토링, 인턴십 및 자립 수당 등 자립 준비 청년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55명, 2022년 126명의 청년이 자립을...
    2023-06-13 16:49
  •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마음상담소] 한국은 ‘체벌 금지’ 국가
    한국은 61번째 체벌금지 국가가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벌써 5년, 그 사이 자녀 징계권이 삭제됐고, 보편적 아동 수당이 도입됐고,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은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아이들을 다루는 방식이 어떤 모습의 ‘사회의 영혼’을 드러내 보여줄지, 아직도 남아 있는 낡은 제도가 개선되길 기대해봅니다.전안나 책글사람 대표
    2023-06-01 05:00
  •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부처 칸막이 허물어 지원 효율성↑…'키다리 아저씨' 사회 분위기 조성해야" [뿌리 없는 청춘]
    자립 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연간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양육시설에 머무는 '보호연장아동'에 대해서도 일부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올해 서울·대전·경기·제주는 1500만 원을, 13개 시도는 1000만...
    2023-05-23 05:00
  • 비자발적 이주에 인맥 단절, 다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 [뿌리 없는 청춘]
    비자발적 이주에 인맥 단절, 다시 고립된 자립준비청년 [뿌리 없는 청춘]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난달 발표한 ‘아동정책 추진방안’에 따라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그간의 정책에 대한 당사자들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다만, 일부 정책에 대해선 개선·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관계망 복원,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대표적이다. 경제적 지원이 생활고 등 ‘드러난’ 문제에 대한 처방이라면, 요구되는 정책은...
    2023-05-22 06:00
  • 강남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최대 300만원 지원
    강남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 최대 300만원 지원
    추가 수당 50만 원을 포함해 총 300만 원을 받게 된다. 모집인원은 도전(1·2기) 30명, 도전+(1·2·3기) 50명으로 총 80명이며, 기수별로 도전은 15명, 도전+는 20명 내외를 선발한다. 대상은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고 구직 문답표 점수가 21점 이상인 만 18~34세 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청년...
    2023-05-12 14:13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먼저 부모급여는 0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50만 원을 현금으로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0세 70만 원, 1세에 35만 원으로 도입됐다. 내년부턴 지원금액이 전액으로 확대된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재정지출은 부모급여의 전신인 영아수당 대비 연간 1조5600억 원(연간 출생아 26만 명 기준) 늘어나게 된다. 총지출은 연간 3조1200억...
    2023-05-11 05:00
  • 전교조 MZ교사들 “尹정부 교육정책은 F학점...임금인상·교육권 보장해야”
    전교조 MZ교사들 “尹정부 교육정책은 F학점...임금인상·교육권 보장해야”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그토록 사랑하는 MZ세대, 청년 교사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F 학점을 줬다”며 “물가 인상률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월급, 수십년째 동결인 각종 수당, 교사로서 자괴감을 갖게 하는 행정 업무의 폭증, 쥐꼬리만한 연금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은 꿈도 꿀 수 없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전했다. 전교조가 한달여 동안...
    2023-05-10 13:09
  •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향후 6~7년이 마지막 기회” 일본, 저출산 극복에 안간힘
    △아동 수당 지급 대상에서 소득 제한 철폐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허용 △남성 육아휴직 촉진 등이 정책에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6~7년이 저출산 흐름을 뒤집을 마지막 기회”라며 향후 3년 동안 정책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닛케이는 일련의 대책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보여줘도 섬세하게 설계되지 못한 탓에 희망출생률 목표...
    2023-04-08 06:00
  •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종합2보] 尹 ‘저출산 정책 재평가’ 지시에…“기존 정책 줄이고 부모급여 확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돈이 200여개 프로그램으로 찢어져 쓰이다 보니 효과성이 더 높은 것들을 중심으로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하자는 기조”라며 “(한 예로) 부모급여는 다른 수당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통합하거나 아동수당 방식으로 연령대를 높이는 등 필요하면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와 함께 사회문화 변화가...
    2023-03-28 18:08
  •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정책에세이] 아동수당, 꼭 현금으로 지급해야 할까
    2018년 도입된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아동복지 정책이다. 정부는 만 8세 미만 아동을 둔 가정에 매월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다. 다만, 만족도가 곧 정책의 성공을 의미하진 않는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성패는 목표 달성률로 판단한다. 아동수당의 목표는 아동복지·권익 증진이다. 그런데, 아동수당 도입 전후 아동복지...
    2023-03-26 06:00
  •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과감한 게 없는데…'확실한 저출산 대책' 주문에 정부도 고심
    최근 국민의힘은 저출산 대책으로 30세 전에 자녀를 3명 이상 낳은 남성의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 만 8세 미만 아동에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들끓자 국민의힘은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2023-03-23 13:59
  • 국민의힘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추진할 계획 없어"
    국민의힘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 추진할 계획 없어"
    셋을 낳으면 아버지 군 면제를 해준다는 보도와 관련, 국민의힘에서 공식 제안한 바 없다"며 이같이 공지했다. 전날 한 언론은 당 정책위원회가 30대 전 자녀를 3명 두면 병역을 면제하고 1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을 월 100만 원까지 인상하며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저출산 대책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2023-03-22 22:02
  • 일본 총리 보좌관 “저출산 해결 못 하면 일본, 소멸할 것”
    일본 총리 보좌관 “저출산 해결 못 하면 일본, 소멸할 것”
    일본 정부 기구에서 발표한 한 논문도 여성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 후에도 쉽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직 출산율 저하 대책을 아직 발표하진 않았다. 다만 기시다 총리도 “아동 수당을 늘리는 등의 이전 정책과는 다른 차원의 정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6 13:58
  • 은평구, 은평자준청·자립준비주택 조성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은평구, 은평자준청·자립준비주택 조성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자립준비청년’은 18세(보호 연장 시 25세)에 아동보호시설을 나온 보호 종료 아동을 말한다. 이들 중 자립정착금, 자립 수당 등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고 있다. 이에 구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은평자준청(은평자립준비청년청) 운영 △은평형 자립준비주택 조성 △자립준비청년 실손의료보험 가입 지원 등을...
    2023-03-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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