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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 140곳 채용 시작
    서울시, 보육교사 휴가권 보장 '서울형 전임교사' 140곳 채용 시작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140곳 중 장애아동을 3명 이상 보육하는 장애아 전문과 장애아 통합 어립이집 51곳이 포함돼 장애아동 보육의 질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형 전임교사에 국공립 1호봉 수준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서울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월 14만5000원~20만 원)도 지급한다. 인건비는 매년 호봉을 인상해 지원할 예정이다....
    2022-03-16 11:15
  •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윤석열 당선] 월 100만원 부모급여 도입, 기초연금 '10만원 더'
    부모급여와 영아수당, 아동수당(월 10만 원)이 중복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 윤 당선인이 공약이 실현된다면 출산 후 1년간 월 140만 원, 연간 16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육아휴직 기간은 부모 각각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구분된 유아 보육·교육이 통합되고, 영유아 친환경...
    2022-03-10 12:58
  •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어린이집 515개소 확충…아동수당지급 8세미만 확대
    국공립 유치원 500학급·어린이집 515개소 확충…아동수당지급 8세미만 확대
    아동수당 지급대상도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소득보장을 강화키로 했다. ‘버스·택시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을 통해 교통안전도 확보할 예정이다. 2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과 보완이 필요한...
    2022-03-02 14:00
  •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대선 후보 마지막 TV 토론, 복지정책 두고 공방 벌이나
    현행 8세까지 제공되는 아동수당을 아동ㆍ청소년수당으로 개편해 만 18세까지 지급하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은 소득 기준(소득 인정액 하위 70%)을 없애 각종 감액 조건을 폐지한다. 장애인수당과 연금 수급 기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폭도 넓힌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성장으로 양극화를 개선한다는...
    2022-03-01 16:18
  • [노트북을 열며] 'D-15' 공약집 없는 한국 대선, 처음이지?
    [노트북을 열며] 'D-15' 공약집 없는 한국 대선, 처음이지?
    이 후보는 며칠 전 '자전거도로 5년간 30% 확대', '아동수당 18세로 확대' 등 아동권리 보장 7대 공약 등을 줄줄이 발표했다. 윤 후보도 마찬가지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인 14일 하루만에 무려 5가지에 달하는 공약을 발표해 '남발'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 후보는 이날 △사법개혁 △지역 공약(강원) △자본시장 공약 △교육 공약 등을 연달아 내놨다....
    2022-02-22 14:39
  •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문재인 대통령 "가치 증진하는 정책, 다음 정부 기조로 이어져 발전시켜야"
    박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공공사회지출 증가와 기초생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등 제도 개선, 아동수당과 상병수당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골격을 마련했음을 평가했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 대응...
    2022-02-21 17:39
  • 이재명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해 年120만원”…학계 “기본소득보다 낫다”
    이재명 “아동수당, 18세까지 확대해 年120만원”…학계 “기본소득보다 낫다”
    현행 만 7세까지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단계적으로 만 18세까지 확대해 연간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앞서 만 19~29세까지는 청년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아동·청소년 수당 지급이 끝나자마자 청년 기본소득이 곧바로 지급되는 구조다. 이 후보는 아울러 전 국민 기본소득 연 100만 원을 임기 내 지급한다는 공약도...
    2022-02-16 15:29
  •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동수당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기본소득은 그의 대표공약이다. 윤석열 후보도 지지 않는다.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지급, 병사월급 인상, 청년도약 보장금에 농업직불금 2배 확대 등을 걸었다. 이들은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하지 못한다. 돈이 얼마나 들지 가늠조차 못 하는 것...
    2022-02-15 05:00
  •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대방로] 초저출산 시대의 단상 - 비혼 對 동질혼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보육비 지원 등의 혜택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가정에만 제공된다. 비혼으로 남아 있는 저소득 청년층은 별다른 복지 혜택은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낼 뿐이다. 아이의 수가 부의 척도가 된 세상에서 저출산 대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역진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비혼과 동질혼으로 갈라지는 가족 형성 기회의 양극화는 단순한 빈부격차...
    2022-02-11 05:00
  • 아동수당 지급연령, 4월부터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확대
    아동수당 지급연령, 4월부터 '만 7세 미만→만 8세 미만' 확대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아동수당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지급연령 확대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추가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아동들에게는 1~3월분 아동수당이 4월에 소급 지급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 도래로...
    2022-02-08 12:00
  •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대선 D-30] 기본소득에 에너지고속도로...이재명의 야심찬 공약 '백지수표’ 될까
    심각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등 기존의 복지 항목에 투입되는 규모는 더욱 커지고 정부 재정 소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재정으로 기존의 복지를 충당하기도 어려운데, 농어촌, 프리랜서 예술인 기본소득 등 복지 공약에 별도의 조세 매커니즘 없이 세출 조정을 내세운 이 후보의 주장은...
    2022-02-06 11: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석간) △4월부터 아동수당 연령확대 지급 예정, 사전신청 및 자료정비기간 운영 9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5:30 지역사회투자사업 제공기관 방역 현장점검(세종)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중동시장 수출 판로 개척...
    2022-02-06 09:25
  •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부모 동시 육아 휴직에 최대 1500만 원…사회정책 3법 추진
    출생 시 2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한다.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정책 3법’ 신설도 추진한다. 사회정책 3법은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위한 ‘사회정책 기본법’, 민간의 사회가치 실현활동 제고를 위한 ‘사회기여 활성화법’, 공정한 신뢰사회 조성을 위해 명단공표...
    2022-01-26 16: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발표 및 우수기관 포상 및 격려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후속 조치 26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노인복지시설 현장방문(공주시) △복지부 1차관 10:00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서울시티타워)...
    2022-01-23 09:13
  • 서울 성동구, 아이들 먹거리·보육 교직원 복지 지원
    서울 성동구, 아이들 먹거리·보육 교직원 복지 지원
    만 24개월 이상 아동에게 월 3만 원의 특별활동비와 함께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보다 수준 높은 급간식비를 지원한다. 조리사 인건비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마스크 지원도 이어간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도 힘쓴다. 보육교사 사기진작과 직업만족도가 보육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휴가 등 공백 시 보조(대체)교사와 보육 도우미를 지원하고...
    2022-01-19 16: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19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사회복지계 신년 인사회(서울 마포구) △복지부 1차관 14:00 영케어러 간담회(달개비)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금연상담전화 이관으로 금연지원서비스 연계 제공 확대 추진 △2022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등 고시...
    2022-01-16 09:36
  •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이슈&인물] "저출산, 결혼 자체를 할수 없는 게 문제…청년 금융지원 필요"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해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없어…민간 경쟁 필요 이 팀장은 아동수당·영아수당 등 현금성 지원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수당을 통해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타당하지만, 막상 지급된 돈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2022-01-06 13:26
  • 기본소득당 “기본소득ㆍ탄소세 쏙 뺀 이재명, 이재명이 맞나” 비판
    기본소득당 “기본소득ㆍ탄소세 쏙 뺀 이재명, 이재명이 맞나” 비판
    그러면서 "지난해 7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는 ‘전 국민 연 100만 원, 추가로 청년 연 100만 원’을 말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 그보다 훨씬 후퇴했다"며 "이 후보가 제시한 것은 만 18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 청년기본소득, 은퇴 이후 소득 공백 지원, 농민기본소득, 문화예술인 창작지원 등"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 후보를...
    2022-01-04 17:29
  •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재인 대통령 "지금이 가장 긴장할 때"...임기 말 공직기강 강조
    문 대통령은 "올해 처음 시행하거나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들이 많다"며 Δ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시행 및 아동수당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Δ배달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에게도 고용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것 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해 7대 급여의 보장수준을...
    2022-01-04 12:03
  • 이재명 “G5 도약과 국민소득 5만불 목표”
    이재명 “G5 도약과 국민소득 5만불 목표”
    또 그는 “아동수당을 만 1세까지 아동청소년수당으로 확대하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해 진로지원과 역량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은퇴 이후 소득 공백을 지원하고 농민기본소득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기후위기에 대해선 앞서 공약했던 신재생에너지 공급·판매망인 ‘에너지고속도로’ 조성과...
    2022-01-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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