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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류희림 방심위원장 “생성 AI·딥페이크 악용 공동대응 방안 모색해야”
    넥맥은 1984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방통심의위와는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현황을 공유하는 등 업무협력을 해왔고, 지난 2021년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정보 근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공유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류 위원장은 전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도 방문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2024-05-17 14:59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당시 운영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촌동생이 n번방 피해자"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특히 약하다고 판단해 직접 신상 공개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얼굴과 나이, 학력 등의 신상 정보를 비롯해 각종 성범죄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이목이 쏠렸는데요....
    2024-05-13 16:31
  •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법정서 "내가 뭘 잘못했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기소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제가 뭐가 죄인이냐"고 따져 물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조두순은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 초소에 있는 경찰관에게...
    2024-05-01 14:13
  •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스토킹ㆍ디지털 성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유형별 지원 강화한다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서 손쉽게 피해접수 및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개발 보급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성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기관장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을 단축(3→1개월)하고 사건통보 등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신영숙 차관은...
    2024-04-25 16:54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00여 개 제작’ 초등교사,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2024-04-25 15:23
  •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또 검찰은 "바이낸스는 아동성범죄물 판매에도 연루됐으며 랜섬웨어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자오창펑은 1억750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선고기일은 30일이다. 바이낸스는 자금세탁방지법, 은행보안법,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재무부, 법무부...
    2024-04-25 14:24
  •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아동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 13.9세…여성 피해자 91.5%로 절대다수
    아동성범죄 피해자 연령…14.6세→13.9세로 하락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59.9%로 가장 높아피해자와 가해자 첫 만남…'채팅앱' 37.6%로 1위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9세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여성이 91.5%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인터넷 등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5일...
    2024-04-25 11:00
  •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아동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가해 학생들이 초등학교 5~6학년으로 추정되므로 촉법소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경찰 수사로 가해 학생들의 나이가 다르게 파악된다면, 그 연령에 응당한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실제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한 명이라고 하더라도 관여도에 따라 함께 심리를 받을 수도...
    2024-04-24 16:02
  • "감옥 가기 싫다" 13살 딸의 49세 남자친구…성관계까지 한 그놈 결국 구속
    "감옥 가기 싫다" 13살 딸의 49세 남자친구…성관계까지 한 그놈 결국 구속
    남자친구를 자처하며 여자 초등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48)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B양(13)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아버지가 출처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를...
    2024-03-28 19:02
  • ‘공천 파동’에 흔들리는 강북을...“이번엔 다른당 찍겠다”[배틀필드410]
    ‘공천 파동’에 흔들리는 강북을...“이번엔 다른당 찍겠다”[배틀필드410]
    이후 조수진 변호사와 박 의원이 전략경선에 나서 조 변호사가 후보로 결정됐으나 그 역시 ‘아동 성범죄 변호’ 논란 등으로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특히 전략경선에서 ‘전국 권리당원 투표 70%’라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강북구민을 바보로 아느냐’란 비판도 받았다. 국민의힘에서는 ‘강북 토박이’를 강조하는 박진웅 후보(47)가, 새로운미래에서도 이석현...
    2024-03-25 18:22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동일하게 적용해 정책서민금융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출한도 증액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정폭력, 아동학대, 스토킹·성범죄, 민생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전세사기)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엄단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같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도 제한하기로 했다.
    2024-03-25 15:41
  • 민주, 강북을 공천 두 번 취소 끝에 ‘친명’ 한민수
    민주, 강북을 공천 두 번 취소 끝에 ‘친명’ 한민수
    조 후보 공천이 확정된 19일 이후 그가 과거 아동 성범죄자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 있다고 하는 등의 변호 내용 등이 연이어 논란이 됐고, 결국 이날 0시 46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께서 바라는 눈높이와 달랐던 것 같다. 제가 완주한다면 선거 기간 이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2 16:07
  •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성범죄자 변호' 野조수진 논란 확산…이재명 "국민이 판단"
    한편 조 변호사는 과거 다수의 성범죄 등 사건에서 가해자 변호를 맡아 논란이 됐다. 지난해 미성년 아동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8년에는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 여성 B씨를 강간한 남성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조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자연스러운...
    2024-03-21 16:53
  •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현역 박용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확정한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변호사 측은 이와 관련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20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 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2024-03-21 09:32
  • 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일 오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판사)은 거주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즉시 법정구속됐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외출 금지시간인 오후 9시를 넘겨 약 40분간 거주지...
    2024-03-20 14:16
  • “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그게 사람XX냐”“돈 터치 마이바디”…외출 제한 어긴 조두순, 분노 유발 ‘횡설수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출소 후 3년 3개월 만에 모습을 보인 조두순은 취재진의 질문에 횡설수설 답변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 공분을 샀다. 12일 채널A가 공개한 현장영상에 따르면 조두순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하며 횡설수설하는...
    2024-03-12 10:01
  •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아내와 다퉜다” 한밤중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검찰, 징역 1년 구형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갔다가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장수영) 심리로 열린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의자(조두순)가 준수사항...
    2024-03-11 15:53
  •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검찰은 “피고인이 스스로 메시아 행세를 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024-03-05 19:41
  •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성범죄·마약 전력자 어린이집 원장 금지법’ 국회 통과
    작년 3월 여성가족부 발표에서도 80여 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어린이집·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던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배 의원은 “성범죄자 등의 어린이집 취업제한이 지금까지 왜 없었느냐고 부모님들이 많이 놀라신다. 유치원과 학교는 금지 조항이 있었던 데 반해 그보다 더 어린 영유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은...
    2024-02-29 21:36
  •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A 씨는 B 군과 성관계를 한 것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죄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원심도 항소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
    2024-02-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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