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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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이미용기구 소독기준 및 종합미용업자 위생교육 개선 24일(금) △제18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출입기자단 간담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고병원성 AI 방역 워크숍(부안) △과일·과채 생육동향 및 대응방안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2024-05-19 08:57
'학생 학대' 혐의 50대 여성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김성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A 씨(55)에 대해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A 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하나'는 기자들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답하지 않았고, '몸에 멍 자국은 왜 생겼냐'는 질문에도 고개만 내젓고 답하지 않았다. A 씨는...

2024-05-18 20:58
인천 교회서 온몸 멍든 채 사망한 여고생…국과수 "학대 가능성 있다"

이에 경찰은 다음날인 16일 교회에서 기거하던 B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해당 교회 측은 학대 의혹을 전면 부인한 상태이며, A양의 신체에서 발견된 멍은 자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A양의 자해를 막고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양은 어머니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난 3월부터 어머니의...

2024-05-17 19:25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가 우리 사회에 더 확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아동학대 예방을 응원하는 이번 캠페인에 전 국민이 동참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출범한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임신·출산에서부터 자립까지 아동의 이익을 보장하는 세계 유일의 아동권리 실현 중심 공공기관이다.

2024-05-15 12:00
"내 자녀만 잘 키운다고 밝은 미래가 오지 않는다"…그렇게 8명을 입양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국외입양 건수는 2014년을 단기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국내입양 비중은 2013년 74.4%까지 올랐으나, 2017년부터 6년간 50%대에 정체돼 있다. 특히 2022년 보호대상아동 2289명 중 입양이 결정된 아동은 166명(7.3%)에 불과하다. 가정위탁도 802명(35.0%)에 머물고 있다. 이에 입양가족 당사자들이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2024-05-12 12:00
제19회 입양의 날 개최…입양 유공자 15명 정부 포상

더불어 위탁가정이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 여권 발급 등을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과 양육보조금 인상을 추진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7월 도입되는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출생정보 수집 등 관련 시스템을 정비하고, 위기임산부 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상담기관과 위기임산부 전용...

2024-05-10 12:00
‘놀이치료 보험금’ 갈등 격화…'민간 치료사' 의료법 위반vs정당 의료행위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민간단체에서 수여하는 놀이·미술·음악치료에 대한 치료 효과를 의학적으로 입증해서 의료행위자 자격 관련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에서 발달장애 아동 거점 병원이나 행동 발달 증진 센터를 지원해 아동들의 재활치료가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5-10 05:00
'SNL' 방송 중 흡연한 기안84·정성호·김민교, 과태료 10만 원 부과

현행 방송통신법상 흡연 장면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으나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아동,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OTT 미디어 제작 및 송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흡연 표현 자제 등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방송 송출 여부를 떠나 실내에서 흡연한 행동 자체도 문제의 소지가 된 것으로...

2024-05-09 15:32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여가부, 복지부 인구정책실,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등을 통합하는 형태가 논의됐다. 반면, 저출생대응기획부는 인구정책 집행권을 기존 부처에 두고 기획만 전담하는 기구다. 따라서 기존 부처들을 통합하는 형태보단 위원회들을 통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정책 관련 위원회로는 대통령 소속인 저고위와 국무총리 소속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

2024-05-09 14:52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유보통합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으로는 '유보통합 이후 교사자격 정립',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수준 조정', '교원역량개발' 등 교육계 주요 관심 사안이 다수 포함됐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 계획'이 수립되면 이 같은 관련 사안들의 반영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말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국회에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2024-05-08 12:00
날짜도 유래도 제각각…세계 각국의 어린이날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1925년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 아동복지회의에서는 ‘세계 어린이날’이 처음 선포됐다. 이후 195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아동권리 선언이 이뤄진 것을 기념해 유엔이 이날을 ‘세계 어린이날’로 공식 지정했다. 1949년 11월 4일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국제여성민주연맹에서 6월 1일을 국제 어린이 보호의 날로 제정했고, 1950년 이후...

2024-05-05 06:10
기안84 'SNL 5' 흡연장면 논란…실내흡연 신고 당해

방송통신법상 흡연 장면에 대한 별도의 규제는 없으나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아동,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OTT 미디어 제작 및 송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의 흡연 표현 자제 등 권고사항이 포함됐다. 방송 송출 여부를 떠나 실내에서 흡연을 한 행동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SNL...

2024-04-29 14:23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23일 “보장원은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존해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 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입양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2024-04-23 15:00
국적도 신분도 인권도 없는 유령아동 5000명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②]

하지만 법 테두리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살아가야 한다. 정부는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만 부여받은 아동 수를 토대로 미등록 외국인 아동 수를 추정하고 있다. 임시 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1개월 이내) 전에 시행하는 예방접종 등록 및 비용 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다. 병원이 필수의무접종을 하고...

2024-04-17 05:00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첫째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영민이의 출챙신고를 하지 않은 정 씨에게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가 적용됐다. 1심은 정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달 1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형은 확정됐다. 정 씨를 처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영민이의 출생신고였다. 그래서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2024-04-17 05:00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강도 보편복지 드라이브와 건전재정을 내건 정부여당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생회복지원금·출생기본소득 등 조(兆) 단위 현금성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다. 무차별적인 현금 지원은 국가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만큼 확장 재정에 기반한 야권의 정책 기조와 공약 재검토가...

2024-04-15 15:47
조희연 “유보통합 성공 추진하려면...교사당 아동 수 줄여야”

이날 간담회가 진행된 우리마포어린이집은 국공립 장애아전문어린이집으로, 특수·장애 아동 17명을 포함해 만 0세부터 6세까지 총 38명의 아동이 보·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한편 정부가 내년 본격 시행을 예고한 유보통합은 제도적 정비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가게...

2024-04-15 14:47
與, ‘한동훈 아들 학폭 연루’ 주장 강민정·황운하 등 고발

이와 함께 “지난 3월 한 위원장의 아들이 재학 중인 중학교 교문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어린 학생들에게 위협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무작위로 탐문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 했다”며 또 다른 인터넷매체 기자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클린선거본부는 “학폭 자체가 없었던 명백한 허위 사실 임에도 야당...

2024-04-05 11:04
[정책에세이] 노키즈존을 만든 건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

‘아동복지법’은 제5조에서 보호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부모 등 보호자에게는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노출된 자녀를 내버려 두는 것, 아이를 위한 메뉴가 없는 식당·카페에 굳이 자녀를 데려가는 건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다. 이런 행위를 ‘사랑’으로 표현하는 건 과도한 미화다. ‘뛰어놀고...

2024-03-31 12:00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동학대·아동유기 및 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남편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미혼모인 친모 4명에게 100만~1000만 원을 주고...

2024-03-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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