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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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수) △복지부 장관 15:00 국무회의(미정)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 2024년 10대 대표과제 성과 교류의 장 마련(석간) △국립정신건강센터-아동권리보장원 업무협약 체결 △사회서비스 모태펀드 출자사업계획 공고 7일(목) △재외공관 발급여권 정보 확인으로 아동 대상 사회보장급여 부적정 수급 예방 △빈곤한 노인의 규모 및 특성 발표: 2024년...

2024-03-03 08:23
고등학교 제자와 성관계 여교사,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서 17세였던 학생 B 군과 11회에 걸쳐 성관계 가진 혐의를 받는다. 아동복지법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2024-02-29 10:49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 의원이 남성 의사 인력은 1, 여성 의사 인력은 0.9로 추산한 보건복지부의 의사 추계 분석 자료를 제시하며 ‘남성과 여성의 인력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지금 이 통계를 처음 접했는데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신 후보자는 “여성이 그 직역에 많아지면 그 직역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진다는 말을 식사 자리에서 많이 들었다. 법원에...

2024-02-27 16:08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현재 월 21만 원인 아동 양육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 기준소득을 하향 조정해 지급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동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8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정의 증명서 발급 기준소득을 현재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100% 이하로 하향...

2024-02-23 10:16
아동 관련 기관 14곳, 아동학대 전력자 취업 등 적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점검 결과, 총 14개 기관에서 14명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운영자는 4명, 취업자는 10명이다. 기관 유형별로 체육시설은 6개(운영자 2명, 취업자 4명), 학원은 2개(운영자 1명, 취업자...

2024-02-22 14:50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성행…저출산 몸살 우연 아냐”

실제 보건복지부가 노키즈존 운영 사업주 205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결과 ‘아동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해서’가 68.0%(중복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란스러운 아동으로 다른 손님과 마찰이 생길까봐’(35.9%), ‘처음부터 조용한 가게 분위기를 원해서’(35.2%), ‘자녀를 잘 돌보지 못하는 부모와 갈등이 생길까봐’(28.1%) 등의 답변이...

2024-02-20 08:28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또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해 올해 중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양성일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TF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에 재임하면서 양로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곳곳을 다니며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났다”라며 “특히 복지부 차관 시절 서울시가 ‘안심소득...

2024-02-19 14:40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또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 올해 중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뿌리내리게 되면 수급자격에서 탈락할까 봐 근로 능력이 있어도 일하지 않거나 음성적 소득을 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복지제도의 부작용을 없애고, 소득...

2024-02-19 11:15
행인 17명 폭행ㆍ추행한 조현병 환자, 징역 5년 선고…적용 혐의만 11개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나가던 행인을 때리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언급된 피해자만 무려 17명이었다. 그는 지나가는 50대 남녀를 이유 없이 주먹이나 발로 폭행하는가 하면, ‘길을 막는다’라며 20대...

2024-02-18 15: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국회)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22일(목)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성과공유대회 개최 △2023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종사한 아동관련기관 14개소 공표 23일(금) △2024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석간) △정부, 전문가와 함께 연금개혁 지원 강화한다(석간)...

2024-02-18 09:54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또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점도 교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다. 이날 집회에서 교사들은 정부가 올 1학기부터 일부 초등학교 초1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도입하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할 예정이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원할 경우 최장 오후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받는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학기 일부...

2024-02-17 07:00
서커스단 탈출한 ‘이름없는’ 소녀의 기구한 인생사…현재 근황은?

그중 한 피해자는 단장에게 3년간 수십 번 성폭행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단장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가 끝난 뒤 형사들은 심주희 양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 애썼으나 실패했고 결국 천주교 재단에 주희를 맡기기로 한다. 안타깝게도 지옥 같던 순간을 벗어난 주희에게 불행이 이어졌다. 1995년 8월 21일, 심 양이...

2024-02-16 17:07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 6대 AI 가이드라인 만든다”

AI에 기반을 둔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 주체의 대응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 세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를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 연령을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자율주행차·로봇, 드론 등 급격한...

2024-02-16 14:42
與 “자립준비청년 임대주택 확대…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도 설치”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18세 이후 보호 종료로 홀로서기에 나서게 된 청년을 말한다. 먼저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의 퇴소 전 실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이 많은 밀집 지역 등에 숙소형·통근형 청년자립준비 학교를 세워 퇴소 전 금융·주거·노동·법률·인문학 분야의...

2024-02-14 15:44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늘봄학교에 대해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역할 배제에 동의하는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주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 중 그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집 가까이에 있는 지역 아동 센터나 돌봄 센터 등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교육청, 지자체 모두가 함께 돌봄 정책에...

2024-02-14 14:00
몸으로 눌러 아이 사망케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18년 확정

대법원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징역 18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4-02-08 13:54
18세 전 보호시설 퇴소해도 '월 50만 원' 자립수당 등 지원

국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8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했다. 복지부는 법 시행에 맞춰 세부 지원기준을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정했다. 지원기준을 ‘15세 이후’로 설정한 데 대해 복지부는 “너무 이른 나이에 보호종료된 경우까지 지원을 확대하면 아동 보호체계에서 과도한 조기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기준연령이...

2024-02-0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설 연휴 대비 소아진료 현장방문(충남), 16:00 대한아동병원협회 간담회(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발간 7일(수) △복지부 2차관 15:00 심혈관질환 필수의료 현장인력 간담회(서울)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보호 조기종료아동 등...

2024-02-04 08:11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남고생 3명, 3년 만에 징역형 선고…6명은 무죄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고등학생이던 2020년 10월5일 충주의 한 숙박시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D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들은 D양이 ‘집에 보내달라’라고 수차례 호소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옷을 벗어라’, ‘기다리는 사람 안...

2024-02-01 19:58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고약하다”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주씨 측이 아들의 소지품에...

2024-02-0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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