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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받는다
    그간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 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한다는...
    2023-05-18 12:00
  •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교육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 보호해야”...국회서도 법개정 추진
    전 청년부위원장은 “초·중등교육법과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아동학대 전담기구 설치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조항 신설을 제안한다”며 “(해당 기구 및 공무원이)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담당하고 학교 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서도 관련 법 개정 움직임 교육계 목소리에 국회도...
    2023-05-15 13:57
  • 중학생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빠…징역형 선고
    중학생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빠…징역형 선고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경기 북부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자고 있던 친딸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이든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0년에는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심지어...
    2023-05-14 19:23
  • '생후 60일' 아기 뇌출혈에 갈비뼈 골절...경찰, 아동학대 수사
    '생후 60일' 아기 뇌출혈에 갈비뼈 골절...경찰, 아동학대 수사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군의 아버지 B(33)씨와 어머니 C(30)씨를 불러 조사했다. B씨는 경찰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가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은 것은 맞다"면서도 "뇌출혈이나 갈비뼈 골절의 이유는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B씨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3-05-13 14:48
  • "스트레스에 시달리나요…'녹색 처방전' 받으세요"
    "스트레스에 시달리나요…'녹색 처방전' 받으세요"
    지난해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완주군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 성경샘 주간보호센터, 성요셉 요양원 등에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지역 아동센터나 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과 장애인들이 꾸준히 이곳을 찾았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이나 관련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2023-05-10 15:37
  • 한부모가족, 휴대폰으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받아본다
    한부모가족, 휴대폰으로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받아본다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는 △임신‧출산 △양육‧돌봄 등 17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58개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서비스를 한 데 모은 전자책이다. 실제 만 13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 서민금융진흥원의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저소득층 아동보험2)에 자동 가입됨에도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해 보험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2023-05-09 06:00
  • 여수 중학교 여교사, 단톡방에 음란 비속어…"친해지려다 실수" 경찰 조사
    여수 중학교 여교사, 단톡방에 음란 비속어…"친해지려다 실수" 경찰 조사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해당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학기 초에 아이들과 친밀해지기 위해 실수로 무리한 표현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이나 아동학대 여부가 확인되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2023-05-05 00:35
  • 김앤장, ‘지역사회와의 동행’ 대면형 사회공헌활동 강화
    김앤장, ‘지역사회와의 동행’ 대면형 사회공헌활동 강화
    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영어 공부방을 진행해 왔다. 올해 3월부터는 김 앤 장 외국 변호사들이 매주 서울맹학교를 직접 방문해 시각장애인 초등학생들에게 맞춤형 영어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밖에도 3월에는 봉사단 20여 명이 대방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임대아파트 단지 저소득 어르신 및...
    2023-05-02 16:44
  •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셋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아동 가정, 장애부모 가정, 입양아동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가정의 아동과 부모에 대한 지원을 찾기 힘들다. 한부모 가정과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외에는 명시적인 지원 계획이 없다. 부모의 인구사회경제 및 장애 특성,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주거, 양육, 교육, 건강, 문화 측면에서 실질적...
    2023-04-28 05:00
  • 학생은 때리고 母는 성추행한 고교 운동부 코치…벌금 1500만원
    학생은 때리고 母는 성추행한 고교 운동부 코치…벌금 1500만원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근무하던...
    2023-04-23 13:12
  •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한다. 월 10만 원 한도로 취약계층 아동 저축액의 두 배를 정부가 적립해주는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아동친화적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1인 1실 지원 등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가정위탁 보호자 대상 양육 코칭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도 확대한다....
    2023-04-13 11:30
  •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한덕수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
    정부는 우선 아동의 발달ㆍ성장 지원과 취약계층아동 복지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한 총리는 "2025년까지 학생건강검진을 국민건강검진 체계로 통합하고, 6세 미만 아동 발달지연 실태조사를 올해 신규로 추진한다"며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아동의 권리와...
    2023-04-13 10:35
  •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유튜브 장악한 ‘술방’...‘음주공화국’ 부추긴다 [이슈크래커]
    해당 영상 300개 중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어긴 건 약 90%에 달했는데요. ‘폭탄주’ 등 폭음을 묘사한 장면이 가장 많았고, 음주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들어간 영상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접근이 제한된 건 겨우 0.3% 수준이었죠. 인터넷 방송은 정보통신 심의규정이 있으나 유튜브의 경우 해외 사업자여서 음주 방송에 대한 규제가 쉽지 않은...
    2023-04-12 15:39
  • ‘불법 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피해자 심리적 고통”
    ‘불법 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피해자 심리적 고통”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자 A씨가 잠을...
    2023-04-12 13: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목) △복지부 장관 10:00 아동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5:00 응급의료 현장 간담회(미정)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석간)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특별 기획 전시 희망의 파랑불을 밝혀요 14일(금) △복지부 장관 10:00 자살예방정책위원회(서울청사) △장애인...
    2023-04-09 08:39
  •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노인종합복지관,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주민센터 등 전국 1000여 개 시설을 교육 장소로 선정해 국민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1월 과기정통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65.6만 명, 2022년 79.3만 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교육 홍보나 신청·접수 등이 온라인으로 이뤄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디지털 기초지식이 부족하면 교육 신청...
    2023-04-06 16:21
  • 11살 초등생 멱살잡이 ‘해병대 할아버지’…알고보니 ‘전과 19범’
    11살 초등생 멱살잡이 ‘해병대 할아버지’…알고보니 ‘전과 19범’
    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A(72) 씨를 구속했다. A 씨에게는 모욕·사기·업무방해 등 5개 혐의가 적용됐다. 이규훈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2일 오후 5시 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공원에서...
    2023-04-05 09:08
  • 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에게 운용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에게 운용 수수료 면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아울러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23-03-31 10:53
  •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작년 표준보육비용 21.3% 증가…0세반 116만7000
    또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진단검사도구, 재활치료교구, 휠체어 등 항목이 추가됐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부터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한다. 기존에는 표준보육비용이 다음 발표까지 3년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인건비에 매년 보육교직원 호봉값 변화를 반영하고,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2023-03-30 16:30
  •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종합] 尹 “저출산, 일회성 대책으로 해결 안되고 문화 바꿔야”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는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 세제 등 사회문제와 여성 경제활동 등 사회문화적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정부 지원과 아울러 문화적 요소, 가치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다양한 접근이 요구되는 문제”라며 “제일 중요한 건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2023-03-28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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