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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위, 윤석열 기피신청 4명 모두 기각…심재철 '자진 회피'
    징계위, 윤석열 기피신청 4명 모두 기각…심재철 '자진 회피'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후 윤 총장 측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 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등 참석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심 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 대상자가 다른 기피신청 대상자에 대해...
    2020-12-10 16:09
  • [속보] 징계위, 尹 기피신청 4명 모두 기각…심재철 스스로 회피
    [속보] 징계위, 尹 기피신청 4명 모두 기각…심재철 스스로 회피
    [속보] 징계위, 尹 기피신청 기각…심재철은 스스로 회피
    2020-12-10 15:48
  • 윤석열 측,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검토 위해 퇴정
    윤석열 측,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검토 위해 퇴정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추 장관이 지명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부장 등도 징계위에 합류했다.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 윤석열 기조를 가진 인물로 채워진 셈이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2020-12-10 14:49
  •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추 장관은 징계위에 참석할 검사 2명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명했다.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 윤석열 기조를 가진 인물로 채워지면서 편향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전망이다. 이날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등 특별변호인 3명이 심의에 참석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참석에...
    2020-12-10 13:01
  • '윤석열 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공정성' 논란일 듯
    '윤석열 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공정성' 논란일 듯
    한편 윤 총장 측은 이날 징계위에서 이용구 차관 등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방침이다.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등이 포함될 때도 즉각 기피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징계법상 출석위원의 과반이 동의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2020-12-10 10:43
  •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윤석열, 이용구ㆍ심재철ㆍ이종근 등도 기피 대상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아닌 다른 위원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다. 위원장이 정해지더라도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징계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이...
    2020-12-10 05:00
  • 대검, 법무부에 "판사 사찰 의혹 수사 특임검사 임명해달라"
    대검, 법무부에 "판사 사찰 의혹 수사 특임검사 임명해달라"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대검은 "감찰부의 수사 착수 등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 등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발견돼 관련 사건의 재배당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감찰3과장과 연구관은 스스로 더 이상 수사할 수...
    2020-12-08 17:21
  •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윤석열 징계위 앞두고…대검-법무부 신경전 가열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판사 사찰 의혹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의 근거 중 하나다. 대검이 공개적으로 감찰부 수사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을 문제삼으면서 추미애 장관은 수세에 몰리게 됐다....
    2020-12-08 16:51
  • '판사 사찰' 의혹 尹 수사 서울고검 배당…대검 "공정성ㆍ정당성 의심"
    '판사 사찰' 의혹 尹 수사 서울고검 배당…대검 "공정성ㆍ정당성 의심"
    또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절차위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일선 검찰청에...
    2020-12-08 13:26
  • [종합] 생각 많아진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종합] 생각 많아진 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추 장관으로서는 이번 기일 변경으로 시간을 번 셈이다. 징계위를 앞두고 윤 총장 측은 절차 위반과 편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될 경우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내정 직전까지 원전 사건 변호를 맡은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도 기피 대상으로 꼽힌다.
    2020-12-03 17:13
  •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될 경우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신임 차관도 기피 대상으로 꼽힌다.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다만 추 장관의 의도대로 징계위원이 구성된 뒤 윤 총장의...
    2020-12-03 15:03
  • 대검 '판사 사찰문건 압수수색'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대검 '판사 사찰문건 압수수색' 감찰부 위법 여부 조사
    또 영장을 집행한 감찰부 소속 연구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과 통화하는 등 법무부가 사실상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 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관련 사안을 조사할 수 있고 절차위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일선 검찰청에...
    2020-12-02 08:57
  •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종합] 등 돌린 '추미애 사람들'…조남관 대검 차장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를"
    "한 발 물러나 달라"…심재철ㆍ이성윤 등은 침묵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명령 이후 검찰 내부의 반발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그동안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사사건건 부딪칠 때마다 내부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7년 만에 전국 지검과 지청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려 추 장관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지청장, 지검장, 고검장...
    2020-11-30 17:02
  • 법무부 검사들, 검찰국장 면담…"윤석열 직무배제 재고해야"
    법무부 검사들, 검찰국장 면담…"윤석열 직무배제 재고해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 소속 평검사 10명은 이날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 1시간가량 면담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면담에서 윤 총장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면담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2020-11-27 20:20
  • 직무배제 윤석열, 자택서 법적 대응 준비 중
    직무배제 윤석열, 자택서 법적 대응 준비 중
    국민의힘은 조 차장검사의 이 같은 발언을 토대로 추 장관의 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과거 대검 반부패부장 시절 보고 받은 문건을 사찰 의혹의 근거로 삼으며 감찰 과정에 적극 개입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몇 안 되는데 그중 하나가 심 국장"이라며...
    2020-11-25 18:08
  • 윤석열 “수사 구조 공판 중심 바꿔라…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윤석열 “수사 구조 공판 중심 바꿔라…검사의 배틀필드는 법정"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활비 사용 논란은 법무부로도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일선 검사들에게 격려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격려금을 뿌린 것이 아니라 예산 용도에 맞게 배정·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2020-11-23 15:4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3차 대유행 / 대한항공 운명의 한주 / 中 왕이 외교부장 방한·‘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야구선수 김태균, 이은형, 홍윤화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24일 0시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 3차 대유행 / 대한항공 운명의 한주 / 中 왕이 외교부장 방한·‘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야구선수 김태균, 이은형, 홍윤화 外
    감찰과 심재철 돈봉투 / 진선미 '아파트' 발언 등”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주간 시사기상도 - 시사평론가 민동기 김현정의 뉴스쇼 바로가기 김영철의 파워FM(철파엠) 편성-SBS 파워FM 시간-오전 07:00~09:00 주파수-107.7㎒(수도권) 무식탈출 영철쇼-클래식 / 오디오북, 나나랜드! 게스트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2020-11-23 08:11
  • 추미애 장관,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 아니다”
    추미애 장관,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 아니다”
    21일 법무부는 심재철 검찰국장이 지난달 검찰 간부 20여 명에게 약 1000만 원의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지원을 위해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국장은 예산 집행 현장에 간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 지급한 사실도 없다"며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2020-11-21 11:21
  • 윤석열, 29일 대전고·지검 방문…측근 재회
    윤석열, 29일 대전고·지검 방문…측근 재회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두고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언쟁하며 이른바 ‘상갓집 항명’을 일으킨 양석조 대전고검 검사도 있다. 한편 윤 총장은 대전 방문 이후 일선청 간담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행사범위를 대폭 축소해 진행할 계획이다.
    2020-10-28 19:05
  • [이건희 별세] 구광모 LG 회장부터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까지…애도 물결 이어져
    [이건희 별세] 구광모 LG 회장부터 정경화 바이올리니스트까지…애도 물결 이어져
    전날에도 빈소를 찾은 바 있는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은 “어제 사람이 많아 문상을 못 했다”라며 “경제의 핵심이 이렇게 쓰러지니 안타깝다. (유족에게) 우리 경제를 일으켜줘 고맙다고 했고, 앞으로도 잘 챙겨달라고 부탁했다”라고 했다.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는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을 통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주신 걸 대한민국...
    2020-10-2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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