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선임과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기피 의결 참여, 예비위원 지명,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등 윤 총장 측이 주장한 나머지 징계 절차상 흠결은 인정하지 않았다.
징계위 구성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물었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원 자격 △예비위원 지정 여부까지 다뤘다.
재판부가 사실상 본안 소송에 준하는 심리를 진행한 만큼 이번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은 치명타가 불가피하게 됐다.
윤 총장 측이 징계 과정에서 문제를 제기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꼼수 기피',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의 징계위원 자격, 예비위원 지정 여부 등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 '공공복리 위협' 등과 관련한 질의는 7개 중 2개에 불과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징계위원이었다가 자진 기피 신청을 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자 출석 대신 제출한 의견서에 '윤 총장을 비롯한 특수통 검사들이 '언론플레이를 하려한다'는 취지의 글을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도 논란거리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나와 정계 진출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이 변호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담당관 진술서가 40~50페이지 정도 나왔다"며 "지난번 감찰기록 녹취록도 오늘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대량의 증거들을 당장 읽고 입장을 내놓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며 "기록이 오늘 제출됐는데 위원들도 어떻게 봤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이 변호사 등은...
이 변호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담당관 진술서가 40~50페이지 정도 나왔다"며 "지난번 감찰기록 녹취록도 오늘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대량의 증거들을 당장 읽고 입장을 내놓으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며 "기록이 오늘 제출됐는데 위원들도 어떻게 봤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국 이 변호사...
15일 오후 8시 20분께 법무부를 나선 윤 총장 측 특별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박은정 담당관 진술서가 40~50페이지 정도 나왔다"며 "지난번 감찰기록 녹취록도 오늘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런 진술 기록들이 이전에 나왔던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거나 기존 진술과 전혀 다르다는 것...
이 변호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증인 출석 대신 제출한 진술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다"며 "거짓말로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이 아닌 이날 아예 새롭게 제출된 증거도 많았다"며 "이를 살필 시간을 달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징계위 회의장)서 틈틈이 보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새로운 증거열람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진술 탄핵, 증인심문 증언 등을 정리해 속행이 필요한 상황이라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오전 10시 34분께 회의를 시작해 10시간 가까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 반가량 정회했다는 점을 고려해도 8시간이 넘는 강행군이다.
이날 심의에서는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기피신청 의결 정족수를 채운 뒤 스스로 회피했다. 정 위원장과 신 부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등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검찰청에 있어 검찰총장의 지위의 중요성에 비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엄격하게 강조돼야 한다”며 7명의 위원을 통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징계위는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증인심문을 취소했다. 윤 총장 측은 재차 심 국장에 대한 증인심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심 국장의 증인심문이 취소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불참하면서 징계위에서 심문할 증인은 5명으로 줄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들을 비롯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제척사유가 발생한 1명(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자진 기피한 1명(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에 나올 수 없으므로 예비위원을 넣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지 재적 과반 출석이란 법조문이 있다고 해서 이를 너무 형식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실질적 의미에 반해 아쉬운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인 뒤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증인 출석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이들이 모두 나올지는 미지수다.
증인들은 주요 쟁점인 판사 불법사찰 의혹, 채널A 강요미수 사건 관련 검언유착 의혹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애초 결정과 달리 윤 총장 측에 증인 심문권을 주기로 한...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인 뒤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는 일부 위원들이 사퇴하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진 기피 결정을 하면서 현재 4명만 남은 상태다.
징계위 증인 심문, 분열된 검찰조직 축소판
징계위에 채택된 증인은 8명 모두 현직 검사로, 윤 총장에 대해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분열된 검찰조직의 축소판이란 평가도 나온다.
증인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다만 기피 대상 중 심재철 대검 검찰국장은 스스로 기피 결정을 했다.
다음 기일에는 증인심문 등이 예정됐다. 증인은 모두 8명이 채택됐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과 징계위원들이 직권으로 채택한 1명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나머지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스스로 징계위원 회피 신청을 하고 물러났다.
법무부 측 진술 이후 윤 총장 측은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사유의 부당성에 대해 진술했다. 징계위는 이날 증인채택까지 마무리한 뒤 15일 오전 10시30분 증인심문을 하는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은 모두 받아들여졌다. 윤 총장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나머지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스스로 징계위원 회피 신청을 하고 물러났다.
징계위 구성 편향성 논란…심재철 스스로 회피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 윤석열 기조를 가진 인물로 채워져 향후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정 교수는 과거 한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