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마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4년형 선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한반도의 위기 극복 여부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슈들은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침묵하는 보수들이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을...
여야 3당이 드디어 개헌 협상을 시작한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씁쓸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여태까지 뭘 하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협상을 하겠다고 나서는지 모르겠다. 지금 여야가 개헌 협상에 나서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니까 야당들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지방선거를 10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이 정말 마구 터져 나오고 있다. 하나는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으로 대표되는 정치권의 미투 운동의 후폭풍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상 최초로 만난다는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이다. 이 두 가지 이슈는 앞으로 지방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선 정치계의 미투 중 가장...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이 달라졌어요”라고 외쳐야 할 판이다. 우리가 김영철에게 비핵화를 말해도 그냥 듣고만 있고, 자기들이 북미 대화를 먼저 들고 나오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과거 같으면 어림없는 소리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북한에 핵 문제를 거론하면, 북한은 항상 핵...
더불어민주당 ‘한국GM 대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기도 한 홍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GM 측이) 최종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대략 추산해 봐도 2조~3조 원은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GM이) 신규로 투자하는 것의 일부에 대해 산업은행이 지분만큼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가...
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군산공장 근로자 가운데 희망퇴직을 받아 정리하고, 부평과 창원 등 나머지 지역에서 희망퇴직이 많이 나오면, 그래서 인원이 더 필요하게되면 (군산공장 직원을) 전환 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어 "GM 경영진을 서너 차례 만나보니 GM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김여정이 남북 정상회담 카드를 들고 왔다.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은 없어 보인다. 이번 제안의 특징이 있다면 과거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던 반면, 이번에는 북한이 먼저 제안을 해왔다는 점이다.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먼저 제안을 해왔다는 점을 보면 북한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지금 북한이 처한 상황을...
북한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행사 취소를 ‘통보’해 왔다. 2월 4일 남북이 공동으로 금강산에서 하기로 한 합동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다. 여기서 ‘또다시’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지난번 현송월의 방남 때도 일정을 제멋대로 변경한 이후 또다시 일방적 취소를 통보해 왔기 때문이다. 아마도 북한은 우리를 ‘통보’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기는 모양이다....
문재인 정부가 권력기관 개혁에 나섰다. 이번 권력기관 개혁안의 요점은 크게 세 가지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 권한의 경찰 이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 그리고 ‘공룡 경찰’의 탄생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런 개혁안을 두고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자신들의 업무 영역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마쳤다. 실제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묻는 투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에 반대하는 쪽은 투표율과 찬성률을 종합했을 때, 전 당원 중 20%도 안 되는 숫자만이 통합에 찬성 의견을 표한 것이므로 통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대로 통합 찬성파는 투표한 이들 중 70% 이상이 통합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월까지 시간이 꽤 남았기 때문에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의 방중 때처럼 외교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북한문제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지금 지방선거 결과를 속단하긴 어렵다”며 “여권이 지금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침묵의 나선’ 효과로 여론조사에서 전혀 잡히지 않는 미응답층 표심이 투표에서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어설픈 자본주의와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이상하게 혼합돼 있는 나라, 언론이라고 해봤자 관영 매체가 전부이고, 요새 전 세계에 통용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SNS 대신 웨이보라는 자신들만의 SNS로 여론을 통제하는 나라, 툭하면 포털사이트의 검색어를 통제해 정권에 불리한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나라…. 바로 중국에서 우리나라 기자들이 집단 폭행을 당하는...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기고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이를 두고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로 여소야대(與小野大)를 들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 전인 2016년 4월까지만 하더라도 국회는 여대야소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야 합의가 안 돼...
9월 15일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일본의 신속한 대응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9월 16일 오전 6시 57분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미사일을 발사하자, 3분 뒤인 7시 정각 일본 정부는 북한 미사일의 통과가 예상되는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등 12개 광역 자치단체에 사는 주민 2500만 명에게 “미사일 발사, 미사일 발사, 건물이나 지하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黜黨)을 결정했다. 과거에도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탈당 조치를 수없이 봐왔다. 그것은 마치 우리 현대사의 법칙 같았다. 이런 현상은 대통령이 될 때, 혹은 되고 난 직후 여당은 대통령의 허니문 인기의 덕을 톡톡히 보지만, 시간이 흐르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반토막 나기 시작하면, 여당은 대통령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다. 이번 국정감사는 과거 국정감사보다 잘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이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쪽은, 새 정부가 들어섰고, 지금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니 정치판도 달라질 것이고 그러니까 국정감사도 달라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때마다 내가 한 대답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 혹은...
이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통합 논의를 밀어붙이는 식으로 진행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국민통합포럼 중심으로 정책적 공감대와 공통의 가치를 찾고 (통합 논의 등은) 바른정당의 의사소통 구조가 결정되고 하나씩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안철수 대표에 이어...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구속 연장이 되니까 법정에서 검사와 싸워 재판장의 판단을 받기보다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태극기 부대와 함께 정치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재판을 거부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 일반 국민이라 해도 용납되지 않는 일이지만 전직 대통령이 그러한 말을 하는...
정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소위 바른정당 대주주라고 하는 김무성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의 표현을 보면 그렇게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루비콘 강을 넘었다는 표현은) 통합파의 한 분인 황영철 의원이 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시작이 절반이라고 보수대통합이 한 50%는 넘어가지 않았나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