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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율의 정치펀치] “김정은 환영”은 표현의 자유겠지만
    [신율의 정치펀치] “김정은 환영”은 표현의 자유겠지만
    유학을 위해 독일에 처음 갔을 때, 나에게 가장 신선하게 다가온 것은 바로 독일의 이념의 자유였다. 전두환 정권 시절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독일에 갔던 젊디젊은 한국의 유학생에게 서점가에 아무렇지 않게 꽂혀 있던 마르크스와 네오마르크시즘에 관한 서적들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런 독일에서도 금기시되는 것이 있다. 바로 나치에 관한 것이다. 독일에서는...
    2018-12-11 18:23
  • [신율의 정치펀치] 이재명의 프레임 싸움
    [신율의 정치펀치] 이재명의 프레임 싸움
    요즘 정가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은 단연 이재명 경기도지사다. 25일 검찰에 소환되기 직전,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를 다시 거론했는데, 이때부터 사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 지사는 SNS에서 “제 아내를 고발한 측은 아내가 트위터 계정주이고 그 트위터로 (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 글을 썼으며 그 글이 죄(허위사실에...
    2018-11-27 18:10
  • KCC, 친환경 방수재 스포탄 KS1류 출시
    KCC, 친환경 방수재 스포탄 KS1류 출시
    MOCA는 폴리우레탄 방수재의 반응성, 인장 강도(단위면적에서 지탱할 수 있는 최대하중), 신율(재료가 늘어나는 비율)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료로 사용돼 왔다. 페인트에서 배제한 유해물질은 MOCA뿐만이 아니다. 4대 유해 중금속(수은, 납, 카드뮴, 6가 크롬)과 6대 프탈레이트(다이뷰틸프탈레이트, 부틸벤질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이소노일프탈레이트...
    2018-11-22 16:34
  • [신율의 정치펀치] 나를 버려야 하는데 남을 버리는 한국당
    [신율의 정치펀치] 나를 버려야 하는데 남을 버리는 한국당
    지금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체제다. 비대위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약자다. 상황이 비상이어서 비상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위원회라는 의미다. 상황이 비상이라면, 일단 자기보다는 당을 살릴 궁리부터 하는 것이 옳다. 다시 말해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뛰어들어야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을 그나마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요새 돌아가는 걸 보면...
    2018-11-13 18:11
  • KCC, 친환경 방수 페인트 출시
    KCC, 친환경 방수 페인트 출시
    MOCA는 폴리우레탄 방수재의 반응성, 인장 강도(단위면적에서 지탱할 수 있는 최대하중), 신율(재료가 늘어나는 비율)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원료로 사용돼 왔다. KCC는 이전부터 KS 규격에 따라 기준치 이하의 원료 함유량으로 품질 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더욱 엄격해지는 소비자들의 환경 인식에 부합하기 위해 이를 원천적으로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 제품을...
    2018-11-08 10:37
  •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의 무례함
    [신율의 정치펀치] 북한의 무례함
    “아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이 말은 지난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우리 대기업 총수들에게 한 말이다. 이런 북한의 무례한 언행을 모르고 넘어갈 뻔했지만, 해당 발언은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질의하면서 알려졌다. 정 의원이 조...
    2018-10-30 18:26
  • [신율의 정치펀치] 반(反)여권 연대? 일단 자강(自强)부터
    [신율의 정치펀치] 반(反)여권 연대? 일단 자강(自强)부터
    자유한국당이 최근 ‘반여권 연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명분은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이다. 물론 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야권 전체가 워낙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슈를 만들고 몸집을 불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마음이 생긴다. 반여권 연대를 만들 수...
    2018-10-17 06:00
  • [신율의 정치펀치] 남북정상회담과 대통령 지지율
    [신율의 정치펀치] 남북정상회담과 대통령 지지율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현 정권 들어 세 번째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이기도 하다. 남북정상회담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부분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시 말해서 현 정권 들어 진행됐던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 당시처럼, 이번 정상회담이 지지율 회복의...
    2018-09-19 10:49
  • [신율의 정치펀치] 8·30 개각의 문제점
    [신율의 정치펀치] 8·30 개각의 문제점
    통상 ‘전문성’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한다고 보면 된다. 하나는 조직에 관한 전문성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조직들은 저마다의 특징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검찰 조직은 검찰 조직의 특징이 있고, 외교부 조직은 외교관 고유의 정신력에 의해 만들어진 독특한 조직 문화가 있다. 이런 문화가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중요한 점은 이들 조직 문화와 특성을...
    2018-09-05 10:42
  •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 특활비와 현실정치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 특활비와 현실정치
    국회가 자신들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겠단다. 아마도 많은 국민은 모처럼 국회가 잘했다고 생각할 것이다. 본래 특활비란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을 하는 데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활동이 이에 준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전부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가 스스로 특활비를...
    2018-08-22 10:47
  • [전당대회 시즌] 노무현정부 ‘올드보이의 귀환’ 기대와 우려 교차
    [전당대회 시즌] 노무현정부 ‘올드보이의 귀환’ 기대와 우려 교차
    청와대에 가려 존재감을 잃은 여의도 정치 환경이 ‘올드보이의 귀환’을 불렀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은 누구나 욕심이 있다. 그들의 욕심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욕심이 통하는 환경이 된 점을 비판해야 한다”면서 “국회의 존재감 자체가 없다 보니 젊은 정치인이 신선함을 강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8-08-13 10:31
  • [신율의 정치펀치] 文 대통령의 호프 미팅
    [신율의 정치펀치] 文 대통령의 호프 미팅
    문재인 대통령의 호프집 미팅을 두고 말들이 많다. 이것이 연출이었나 아니었나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말이 오가는 중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호프집에서 “다들 조금 놀라셨죠? 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는 것으로 생각하셨을 텐데…”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는 연출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 자리에 지난 대선 당시 유튜브 인기 프로그램에서 문재인...
    2018-08-01 10:39
  • [신율의 정치펀치]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회색지대
    [신율의 정치펀치]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회색지대
    요새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 문건 문제가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래 방첩 활동을 주된 임무로 하는 기무사가 세월호 문제에 개입하고, 세월호와 관련한 대통령의 행동까지 조언한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계엄령에 관한 부분이다. 이미 공개된, 촛불집회 당시 위수령과 계엄령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실행을 위한...
    2018-07-18 10:47
  • [신율의 정치펀치]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렇게 해야
    [신율의 정치펀치] 대체복무제 도입은 이렇게 해야
    징집제의 기원은 프랑스 대혁명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 국민주권론이 대두되면서부터다. 즉, 주권자가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국민이 국가를 위기로부터 구해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됐고, 이런 논리하에 징집제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절대다수의 국가가 징집제를 실시하게 되면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가...
    2018-07-04 10:42
  • [신율의 정치펀치] 7대 불가사의와 자유한국당
    [신율의 정치펀치] 7대 불가사의와 자유한국당
    망하는 집을 보면 대충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목이 좋지 않은 곳에서 영업한다든지, 아니면 영업의 기초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사한다면, 거의 망한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만일 영업의 기초를 모르고, 목도 안 좋은 곳에서 장사하면서 망할 즈음에 경기를 탓한다면, 다른 곳에서 가게를 연다 하더라도 다시 실패할 확률이 높다. 가게를 접는 이유를 객관적이고...
    2018-06-20 11:05
  • [2기 내각 어떻게]“추진력·전문성이 가장 중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없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만 보이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없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만 보이는 게 현실”이라며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는 장관들뿐 아니라 지금 내각은 전반적으로 존재감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이야기해도...
    2018-06-18 10:09
  • [지방선거 D-6] 판 커진 재보선… “압도적 지지與” vs “텃밭 지켜野”
    [지방선거 D-6] 판 커진 재보선… “압도적 지지與” vs “텃밭 지켜野”
    일각에서는 이번 선거에 대한 낮아진 관심이 ‘의외의 변수’가 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투표율이 낮은 경우에는 정당 조직의 선거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현재의 지방 권력 구도가 선거 결과에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한쪽이 일방적인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6-07 11:28
  • [신율의 정치펀치] 드루킹 특검, 이번 수사는 잘될까?
    [신율의 정치펀치] 드루킹 특검, 이번 수사는 잘될까?
    드루킹과 관련해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이 바로 그 인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 비서관은 드루킹과 두 차례 만났고 관련 간담회에도 참석했다고 한다. 그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이기에, 드루킹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2018-05-23 11:00
  • [신율의 정치펀치] 문재인 정부, 1년의 성적표
    [신율의 정치펀치] 문재인 정부, 1년의 성적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우리 사회는 꽤 큰 진통을 겪었다. 진통 속에서 탄생한 정권이라서, 문 대통령에게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컸다. 일반적으로 그렇듯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법한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문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를 아직은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와는 다르게...
    2018-05-09 10:28
  • [신율의 정치펀치] 지금 강철중 형사가 그립다!
    [신율의 정치펀치] 지금 강철중 형사가 그립다!
    우리나라 일선 경찰들이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다. 많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일하며 자신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절대다수라는 사실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검찰에 지나치게 많은 권력이 주어져 있을 뿐 아니라, 얼마 전까지 연이어 터져 나오던 검찰 내부의 문제 때문에 검찰의 권력 범위를 줄여...
    2018-04-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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