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민주당은 대선에 불똥이 튀면 안 되니 선관위 책임임을 강조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정부 책임까지 넓히는 건 양당 입장에 입각한 전략이다. 어떻게 이슈를 끌지에 따라 유불리는 달라질 수 있다”며 “다만 증거 하나 없이 제기됐던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달리 이번 건은 선관위에 대해 쌓인 불신 위에서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보들이 자신을 뚜렷하게 내세울 게 없다. 자체적으로 거시적인 슬로건이 나오지 않는다"며 "결국 (유권자들) 마음에 드는 공약은 좋은 소리밖에 할 수가 없으니 비슷비슷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표를 많이 얻으려고 전략적으로 중간에 모이는 경향이 있다....
1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여야 대선후보 부동산·경제정책 공약 포럼'에서 이병훈(왼쪽부터)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정책본부장,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산안 편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대통령도, 입법부 구성원도 아닌 대통령 후보들이 추경 규모를 정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며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 정부 존재 이유의 측면에서 이번 추경은 정부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예산안 편성의 전문성 차원에서도 선거대책위원회의가 개입하는 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방송에 대해 “(방송 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논란이 됐던 만큼 큰 문제 소지는 없어 보인다”며 “(미투 발언 등)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일부 발언을 제외하고는 지지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의 발언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녹취 파일을 제공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신율 명지대 교수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기준, 재정에 논란이 있다. ‘모(毛)퓰리즘’이란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표계산을 노린 단발성 공약으로는 지지율 상승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정치인이 이미지를 바꾸는 건 쉽지 않은데 이러한 공약 행보는 이 후보의 기존 포퓰리즘 이미지를 공고히 한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난색을 표하는 정부도 결국 정치권의 뜻에 따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1분기 추경이란 게 현 정부 들어서 지속됐는데, 여야 할 것없이 다 돈풀겠다는 것”이라면서도 “현 코로나19 위기에서 어쩔 수 없는 비상 상황이란 점은 부인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도 급박하게 요구되는 것으로 비춰진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합법이라 하더라도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언론인, 교수 등 일반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조회한다는 것은 인권 침해 요소가 강하게 제기될 수 있다. 공수처가 검찰과 비교해 맡고 있는 사건 수가 적다는 점도 문제다. 공수처 업무적 영역을 벗어난 대상에 대해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는 해명은 약하고, 왜 했는지에 대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신율 명지대 교수는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다당제인 곳은 프랑스인데, 결선투표도 있고 대선 이후 하원 의원 선거가 곧바로 이어져서 사표 방지 심리가 적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우리 대선은 결선도 없고 국회와 임기를 같이 하지도 않아 승자독식 구조라 양 진영으로 나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제보다는 제3지대 후보의 문제라는 분석도...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명목적으로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에 따라 재정 조기집행의 적정성을 따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문제는 상반기에 그렇게 써서 하반기에 좋아지느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섣부른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 위기를 불렀듯, 현 정권이 예측을 잘하는 정권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반기 조기집행이 하반기에 제대로...
신뢰성을 많이 잃었기에 시장에서 큰 반응은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시장에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재명 후보는 말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 하는데, 본인은 유연한 실용주의라고 표현하지만,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인 위원장과 며칠에 걸친 '밀당(밀고당기기)'으로 관심을 모으다 극적으로 합류해서다. 이에 윤 후보의 본부장(본인ㆍ부인ㆍ장모) 비리 공세로 견제하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윤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중도에 소구력이 높아서 자칫 이 후보가 크게 밀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원 게시판 재개장 후 양상을 보고 판단할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실명제 도입 자체는 책임성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이게 의견 표출을 제한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면 문제다. 이는 당원 게시판이 다시 열린 후 상황을 지켜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윤 후보 선대위에 합류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중도와 호남에 소구력이 높다”며 “이 후보로서는 호남에만 머무를 수 없고 영남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추경과 입법을 통한 민생 드라이브에 관해선 “추경은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의 빚 문제로 오히려 걱정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본격적으로 공조 체계가 가동되면) 이후에는 후보 단일화가 주요 의제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제3지대의 접점 찾기에는 '대장동 특검'이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 21일 안철수...
이날 면접관으로는 전여옥 전 의원, 서민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가 나섰고 사회자로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함께했다.
안 대표는 전날 출마 선언 때처럼 이날도 대선 완주 의사를 강조했다. 그는 정권교체가 출마 가치가 우선인지 대선 완주가 우선인지 묻는 말에 "정권교체가 우선"이라며 "당선이 목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신율 명지대 교수는 “17대 대선 5개월 전 정권 교체론과 정권 재창출론 사이 격차는 10%포인트가량, 18대 대선에서는 5%포인트 차이였다”며 “매 선거에서 정권 교체론이 우세하나, 현시점에서 17%포인트 격차는 역대 최고치”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정권 교체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수혜자는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정권교체론에...
전문가들도 안 대표가 야권 대선 가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파괴력은 별로 없어도 대선은 1~2% 싸움이라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영향력이 있다"며 "1~2%라도 실질적으로 막판에 가면 사방에서 러브콜이 갈 것"이라고 얘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