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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사회 진출 돕는다

영아 유기 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한다.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를 발견해 미혼모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지원을 강화한다. 한부모·미혼모 지원단체 등을 통해 1:1 멘토-멘티 서비스 제공하며 수요자 맞춤형 모바일...

2020-11-16 15:00
하나금융경영硏, "데이터 3법으로 금융데이터 활용 활성화"

교수는 “빅데이터 활용 가속에 따라 비금융정보전문 CB사들이 시장에 다수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의 신용평가모형 개발이 경쟁력 확보 수단”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또 “비신용정보의 활용 관련 투명성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이용자 정보의 무리 없는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합리적으로 이해 가능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0-10-29 10:51
웹툰 불법유통 기승에 네이버ㆍ카카오 등 플랫폼 운영사 공동대응 선언

김재현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점점 지능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불법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문체부에서도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불법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 및 인터폴 협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권리자들이 직접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복제자 정보 공유 및 법적 대응을 협업하면 보다 용이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2020-10-15 09:21
[CEO 칼럼] 성실과 불성실의 아이러니

불이익한 신용정보를 조기에 삭제할수 있도록 하자는 게 취지였다. 그러나 2016년 7월 28일 이 제도가 주관부처인 중소기업청에서 고시될 때는, 성실 실패자를 판명하기 위한 실패 사유에 대한 평가 기준은 다 빠진 채 범죄경력, 기업경영 관련 법 위반 사실, 부도덕한 경영사실 존재 여부 등 기업 운영상의 ‘불성실 평가 기준’만 남았다. 10년도 더 오래전 발생했던 5만...

2020-10-14 17:36
"잠든 포인트 찾아 현금처럼 쓰세요"…금감원표 금융꿀팁

저축은행 예금상품은 예금자 보호법, 신협과 농협의 예금상품은 신협법과 농협구조개선법에 따라 1명당 5000만 원까지 보호된다.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중소서민 금융회사에 예금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인과 적립 등의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앱 카드,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등을...

2020-10-05 10:57
올해 부동산 규제 폭풍 입법…연내 ‘더 센 법’ 온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거래자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등기는 물론, 금융정보와 신용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추가 임대료 상승 제한을 위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제도는 시·도지사가...

2020-10-03 09:00
과기정통부, 배달로봇ㆍ카뱅앱 등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8건 통과

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 중인 연계정보(CI)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인에 대한 식별성이 높아 정보주체 동의를 전제로 이용이 가능하고, 카카오뱅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소득·재직정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에 해당,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그 목적 외로 사용이 가능해 임시허가 부여가...

2020-09-23 17:37
전기버스 무선충전ㆍ자율주행 배달로봇, 샌드박스 심의위 통과

과기정통부 샌드박스 심의위는 상의 과제 4건 외에도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 부스 등 2건에 실증특례를,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 1건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기존 임시허가 승인과제인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지정조건 변경도 승인했다.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코로나로 어렵지만 5개 부처 12개 담당과와 수십 번의 화상회의, 수백 장의 서류를...

2020-09-23 17:33
시장 혼란·민심 반대에도…‘선 넘는’ 부동산 규제 봇물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거래자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등기는 물론, 금융정보와 신용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전날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도입 관련 토론회를 열고 세부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내용에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수사권(특사경) 권한은 물론 기소권(검찰)...

2020-09-20 18:00
[유현희의 뉴스카트] 20년 전 영화 속 과오 되풀이하는 신용정보법

신용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하 협회)와 정부의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보며 문득 20년도 넘은 옛 영화의 장면들이 머릿 속을 스친다. 1998년은 PCS가 등장하며 휴대전화의 보급이 시작되던 시기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길목이던 1990년대 후반 개봉한 영화가 던지는 화두는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2020-09-15 15:37
'고객정보 1억 건 유출' 카드 3사, 벌금형 확정

1심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면서도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박 씨의 범행이 카드사들의 ‘업무에 관해’ 한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벌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2심은 “안전성 확보조치의무 불이행과 개인정보 유출 등 결과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카드사들의 의무...

2020-09-14 06:00
[W인터뷰] 김진경 빅밸류 대표 "빌라도 제값 받아야죠…빅데이터로 시세 사각지대 해소"

국회는 연초 비식별화한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을 마련했다. 김 대표는 "데이터 수집ㆍ축적ㆍ유통과 이를 통해 새로운 융합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구동형 사회는 빅밸류의 비즈니스 모델과도 궤를 같이하는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서비스에...

2020-09-14 05:40
“주문내역이 신용정보라고?” 온라인쇼핑업계, 금융위 회의 불참하며 ‘반발'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는 8일 성명을 내고 주문내역 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확대해석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해 제공하겠다고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보호법을 근거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의 ‘주문내역정보’ 제공과 관련해 충분한 협의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0-09-10 11:53
채무자 보호 미비한 대부업법 바꿔 ‘소비자신용법’으로 개편

소비자신용법안은 대부업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규율을 개선하고 신용정보법의 일부 규율을 포괄해 새로 구성된다. 우선 연체채무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기한 내 갚지못한 연체액에 부과되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으면 채무원금에 대해서만 해당된다. 채권금융기관이 개인 채무자와 이에 위반되는...

2020-09-09 09:30
파수, 금융보안원에 개인정보 비식별화 솔루션 공급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등은 기존에 수집해 보관하고 있던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를 특정 목적 하에 비식별 처리를 하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상업적,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필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제3자간 데이터 결합도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결합과 적정성 평가를...

2020-09-08 09:28
[취린이 입사가이드⑧] ‘기술보증기금’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1989년에 설립된 정부출연 공공기관으로 기술혁신형 기업에 기술보증과 기술평가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술금융 전문지원기관입니다. 기술보증, 기술평가, 기술인증, 기업지원 등을 통한 지원 및 기술이전, 기술신탁, 기술보호, 특허공제 등을 통해 중소...

2020-09-04 14:41
렌딧, 온투업 등록 준비 마무리 단계

나이스평가정보가 실시하는 기술신용평가를 받아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TI-2 등급을 인증 받기도 했다. 기술신용평가는 정부가 기술 금융 활성화를 위해 만든 기술력 인증 제도다. 렌딧 김성준 대표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인 P2P금융의 본질을 잘 정의한 법률인 만큼 법 시행과 함께 한국 P2P금융산업도 전세계 트렌드와 발맞춰...

2020-08-27 08:50
8퍼센트, TF 발족과 함께 온투업 등록 추진

8퍼센트의 대표 서비스인 개인신용 대출 상품은 126만 건의 대출 신청(약 24조원 규모)을 심사했고, 1개 채권당 500여 개의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을 활용 중이다. 해당 모형은 대출자의 일상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지닌 비금융 정보를 추가로 활용한 머신러닝 평가 시스템(E-Index)을 진화시키며 중신용(신용등급 4~7등급) 고객에 대한 분별력을 꾸준히 상승시키며...

2020-08-26 08:22
유비벨록스, 종합금융플랫폼 ‘아차’ 서비스 출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사업자들이 개인의 동의를 받아 금융 정보를 통합 관리해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가 5월 시행한 라이선스 사전 수요 조사에는 유비벨록스,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낸셜 등의 회사와 은행, 카드, 증권 등 총 119개의 기업이 몰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월 13일부터...

2020-08-19 10:20
'포켓 금융시대' 온다…"농업인ㆍ고령층 맞춤 서비스 제공"

2018년 발의 이후 숱한 진통을 겪은 뒤 통과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따라 5일부터 정보주권 행사를 보장받고, 본인의 요구로 여러 금융기관 등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수집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농협 상호금융은 포용적, 차별적, 안정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2020-08-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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