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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개인정보 보호법 공청회...‘기업에 부담’ vs ‘정보 주체 보호’ 격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경우 처리자가 노하우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새롭게 창출한 가치 있는 정보를 넘겨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정보 처리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무릅쓰고 막대한 투자를 할 동력이 없다”라며 “GDPR이나 신용정보법처럼 처리된 정보가 아닌 정보 주체가 최초로 등록한 정보만 이동해야 한다”라고...
    2021-02-08 17:00
  • 소액전문 보험사 최소 자본금 '300억→20억' 완화
    소액전문 보험사 최소 자본금 '300억→20억' 완화
    우선 보험회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헬스케어 전문회사 등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회사가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는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승인·신고가 아닌 사후보고로 관련 절차가 완화된다. 어이밖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타 보험회사로 이전하려는 경우 서면·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별 계약자에게 통지하도록...
    2021-02-04 12:00
  • 양기진 교수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양기진 교수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
    이에 따르면 △금융실명제법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제33조(개인신용정보 이용의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는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양 교수는 “빅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내부거래까지...
    2021-02-04 10:22
  • 통계청, 공공부문 암호화 데이터 실시간 업로드·분석시스템 도입 추진
    통계청, 공공부문 암호화 데이터 실시간 업로드·분석시스템 도입 추진
    K-통계시스템 구축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과학적 연구, 상업적 목적의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활용이 허용되면서 대량의 데이터 저장 및 활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에 대한 우려 등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데이터...
    2021-02-01 15:00
  • 국민은행ㆍ네이버파이낸셜 등 28개사 마이데이터 본허가
    국민은행ㆍ네이버파이낸셜 등 28개사 마이데이터 본허가
    이로써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각 개인에 맞는 금융상품까지 추천해주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내달 5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는 만큼 전통 금융회사와 빅테크 계열사, 핀테크 등 시장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생존 경쟁에 예고된다. 업계에서 주목한 네이버파이낸셜도 본허가를 받았다. 네이버파이낸셜은...
    2021-01-27 17:14
  • 금감원, 조직개편ㆍ국실장 인사…'소비자보호처' 역량 막강해진다
    금감원, 조직개편ㆍ국실장 인사…'소비자보호처' 역량 막강해진다
    그간 분산 운영된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담 감독·검사팀은 디지털금융감독 및 검사국에 이관해 운영 효율성을 끌어올렸다. 신규감독수요와 감독수요 급증에 대응해 회계기획감리실을 감사인감리실로 재편했다. 회계법인의 공공성 강화에 대응하고 감독방식도 외부감사품질 제고 및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 팀 단위 조직도 보강했다. 펀드 등록...
    2021-01-21 15:10
  •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3000門열린 코스피]②기업 펀더멘탈을 키워야 투자 저변 커진다
    금융위는 올해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고난도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방안’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큰 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시장참여 확대 대응을 위해 △금융투자세제개편 △신용융자금리 합리화 △IPO 참여확대 등 제도개선을 올해에도...
    2021-01-10 18:08
  • 내달부터 선원 임금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연 20% 낸다
    내달부터 선원 임금 미지급하면 지연이자 연 20% 낸다
    아울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체불자료를 요구할 경우 자료를 제공하되, 선박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나 자료 제공일 전까지 체불 임금 등을 전액 지급한 경우 등에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국제해사기구(IMO)의 가스연료추진선을 위한 안전규정(IGF Code) 준수를 위한 가스‧저인화점 연료 사용선박 정의, 법률 상한액 대비 지나치게 낮은 액수(30% 이하)로...
    2021-01-05 10:43
  • [기자수첩] 개인정보위, 입법 혼선 최소화 해야
    [기자수첩] 개인정보위, 입법 혼선 최소화 해야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현황과 발전과제’는 상거래기업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는 개인정보위에서, 금융회사 등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는 금융위원회에서 감독하게 돼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일반상거래기업의 경우 감독기관은 개인정보위지만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의 중복규제를 받는다는 의미다. 개인정보위는...
    2020-12-29 17:00
  • [한은 연방] ④ 지급결제제도 정비, 금융위 맞서 한은법 개정 맞불
    [한은 연방] ④ 지급결제제도 정비, 금융위 맞서 한은법 개정 맞불
    갈등의 핵심은 지급결제청산과 관련한 허가 및 감독권한으로, 금융위는 핀테크(금융기술)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육성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은은 이것이 한은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한은이 국회 정무위에 한은의 뜻을 밝히고...
    2020-12-25 16:21
  • [종합] 개인정보위, 사고 친 기업 과징금 올리고 개인정보 이동 뒷받침
    [종합] 개인정보위, 사고 친 기업 과징금 올리고 개인정보 이동 뒷받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에 가해지는 제재 수준이 달랐다.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이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오프라인 사업자의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020-12-23 18:05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검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검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에 전송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의 구상은 금융ㆍ공공 등 일부 분야뿐 아니라 일반적 범위에서도 개인정보 이동권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폐업하면 30일 전까지...
    2020-12-23 16:14
  •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개인정보위, 정보주체 보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박차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디지털 사회로의 대전환 속에서 확실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데이터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글로벌 규제와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12-23 14:00
  •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 존재감 커진 개인정보위 ③ ] 예견됐던 ‘패싱’ 논란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2차 법 개정에 넣을지, 중장기적인 과제로 놓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8월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1차 법 개정’, 현재 진행 중인 추가 법 개정을 ‘2차 법 개정’으로 칭한다.
    2020-12-15 18:00
  • 은성수 "코로나19 대출, 이자유예 연착륙 방안 논의"
    은성수 "코로나19 대출, 이자유예 연착륙 방안 논의"
    은 위원장은 “일부 사모펀드의 부실 등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은 무엇보다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좀 더 일찍 펀드부실을 인지하고 감독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투자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필요한 노력들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올해의 성과로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데이터산업 육성 기반...
    2020-12-14 14:35
  • P2P금융 렌딧, 대한민국인터넷대상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상’ 수상
    P2P금융 렌딧, 대한민국인터넷대상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상’ 수상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개인의 금융 및 신용 데이터가 잘 구축되어, 렌딧과 같은 테크핀 기업이 새로운 신용평가모형을 만드는데 최적화 되어 있다.”며, “올해 세계 최초의 P2P금융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신용점수제 시행, 데이터 3법 통과 등 기술 기반 금융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2020-12-09 10:32
  • 네이버, 개인정보 연구담은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네이버, 개인정보 연구담은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는 올해 데이터 3법 개정과 관련해 개정 데이터 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연구를 다룬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한 ‘2020 네이버 프라이버시 백서’를 통해 데이터 3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효성 있는 데이터 활용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이동진 서울대학교...
    2020-12-08 09:13
  • [데스크 칼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치금융 그림자가 보인다
    [데스크 칼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관치금융 그림자가 보인다
    금융위는 핀테크(금융기술)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육성과 금융권 전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인프라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한은은 한은 고유 업무를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급(payment)·청산(clearing)·결제(settlement)라는 알 듯 모를 듯한 개념들이 나열되고, 핀테크·빅테크까지 언급되면서 일반인들은...
    2020-11-30 06:30
  •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다만 관련 업무를 이관받고 싶어도 신용법이나 관련 법률 정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계류에 인력 부족 문제까지 = 개인정보위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이 필수다. 현행법에서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인정보 유출...
    2020-11-25 17:00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는 작업을 지지한다. 이러한 도전요인들에 적용되는 법적인 틀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더욱 촉진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우리는 세계 인터넷 보급률 제고를 가속화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인류를 연결시키는 데 있어...
    2020-11-2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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