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인구 이동이 많은 상가,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주변의 가두판매점 및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업체 등에 원료를 납품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지방자치단체, 시민감시단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사용(1곳) △유통기한 변조(3곳)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유럽연합(EU)의 선거감시단 관계자는 “대선과 관련된 폭력적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비교적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마무리 됐다”고 전했다.
이번 대선에는 총 33명의 후보가 올랐다. 유력 후보자로는 마르크 라발로마나나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로빈슨 장 루이(61)와 현 과도 수반 안드리 라조엘리나의 정당 TGV의 지지를 받고 있는 헤이...
소비자시민모임의 석유시장감시단은 9일 SK에너지, SK네트웍스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의 주유소보다 1ℓ당 마진을 평균 67원 더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소시모 석유시장감시단은 7∼8월 국내 휘발유 판매시장을 조사한 결과 SK 주유소의 1ℓ당 유통 비용과 마진은 평균 146.60원으로, 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주유소의 평균 79....
2008년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했으며, 현재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 위원, 포퓰리즘입법감시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의 토지이용규제’(1995), ‘갈등하는 본능’(1997), ‘한국법의 경제학’(1997),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2007), ‘비즈니스 마인드 셋’(2011) 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감시단)이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여러 의사에게 감정을 받아본 결과 박 시장 아들의 의료 자료가 바꿔치기됐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고, 박씨의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감시단은 소매점, 재래시장, 문방구 등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곳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기표원은 이행점검 강화를 위해 ‘리콜이행점검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해 리콜 이행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이다. 또한 이행점검 대상 기업은 리콜제품 회수율 등 평가를 위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스스로...
아울러 자사의 영업정지 기간동안 경쟁사들이 신규가입자 및 번호이동 고객 확보를 위해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시장감시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례없는 영업정지 조치에 따라 1~2월 가입자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이 오히려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경쟁사들의 불법...
이 시장은 2006년부터 남양주 시장으로 재직해왔지만 불법 방류는 그가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내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면서 “어떻게 해서 오랜기간 불법 방류가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측은 오염된 하수의 불법 방류를 인정하면서도...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 정보의 지속적인 분석·공개를 통한 사회적 감시와 시장 압력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달 대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과 함께 계열사 간 복잡한 출자구조를 알기 쉽게 보여주는 집단별 지분도를 최초로 분석·공개했다.
이어 7월 대기업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현황, 8월 내부거래현황, 9월...
부산대 3학년생이었던 조 의원은 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노무현 후보를 위한 대학생 불법선거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면서다. 정치적 인연은 8년 뒤에 1996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맺어졌다. 1999년에는 노 전 대통령이 종로 국회의원이었을 때 비서관으로 생활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노 전 대통령과 관계를 강조하며 ‘어게인 노무현’이란 기치를 내걸고 최근...
부산대 3학년이었던 조 의원이 13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노무현 후보를 위한 대학생 불법선거감시단원으로 활동하면서다. 인간적인 교류는 없었지만 옆에서 노 전 대통령을 봤다.
정치적으로 만난 것은 8년 뒤에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 때다. 28살이었던 조 의원이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어 1999년에 노 전 대통령의 종로...
스페인 은행권에 대한 민간 감시단의 중립적인 평가는 지난 10일 합의한 1000억유로 규모의 은행권 구제금융의 핵심조건 중 하나다.
다른 한 소식통은 “스페인 은행권의 전체 필요자금에는 이미 스페인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은 방키아의 190억유로와 노바갈리시아와 카탈루냐카익사의 200억유로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8일 국제통화기금(IMF)...
공정위는 우선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및 사이버감시단을 통해 인터넷쇼핑몰의 청약철회 방해문구 사용,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등 법위반 행위를 모니터링 한다.
이를 바탕으로 법위반 사항이 있는 업체는 1차적으로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자진시정하지 않은 사업자는 지자체에 통보해 시정권고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피해...
지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세청과 원산지 표시제도 실태 관리를 통해 소비자 편익증진 및 공정거래 질서 유지에 힘쓰기 위해 보다 다양한 품목에 대해 유관 기관과의 합동점검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관세청은 철강협회를 원산지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고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병행해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17일 소비자시민모임 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2월26일까지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직영주유소 가격이 자영주유소 보다 각각 리터당 55.24원, 6.59원 비쌌다.
특히 SK에너지 직영주유소는 전국 휘발유 평균가격이 리터당 1970원을 넘은 지난달 22일부터 지속적으로 자영주유소보다 가격이...
언론사 포퓰리즘정책 감시단에서 활동 중인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실장은 “새누리당의 이번 비정규직 대책은 총선을 앞둔 완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 석유시장감시단은 최근 지난해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국제 가격에 비해 정유사 공장도 가격은 리터당 25원, 주유소 판매가격은 50원 더 인상했다고 밝혔다.
석유시장감시단 관계자는 “지난해 석유시장 가격이 오를 때는 정유사와 주유소가 빨리 올리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는 비대칭 현상이 심했다”면서...
이에 대해 박 실장은“민간 규제감시단을 비롯해 덩어리 규제 용역, 차관 주재 규제개선위원회 등 포함하면 480건 정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토부 간부와 기자들간의 문답.
-북한이탈 주민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지역 예정지는.
△(김경식 국토정책국장) 검토중인 곳이 3개 군데 정도다. 후보지는 포천에 있는 신평산단, 예산에 있는 신소재산단...
의혹 제기, 폄하, 비방하는 등의 사회적인 불신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불법인쇄물 살포·첩부, 비방·허위사실 유포,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하고 각 구 선관위에 특별지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협약 체결로 오픈마켓 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 시스템이 구축돼 불공정거래 행위와 소비자피해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픈마켓 시장에서 점유율 3위인 11번가는 이르면 8월말에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추후에도 포털 등으로 협약 체결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