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안든다” 새누리 비정규직대책 ‘꼼수’

비정규직 → 정규직화 비용 1인당 500만원+@ 추가 예산 투입 없을 시 공공기관 부담 가중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대책이 ‘포퓰리즘’ 논란을 낳고 있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7일 추가 예산 투입 없이 2015년까지 국가, 지자체, 공기업, 국책은행 등 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35만명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규 채용은 전원 정규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관련 법 제·개정을 통해 비정규직과 사내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20만명의 정규직 전환이다.

당 총선공약개발단에서 비정규직 대책을 맡고 있는 김성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예산은 기존 (각 기관) 인건비로 충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기업의 정규직 인력이 10~15%정도 감축됐지만 그 자리를 비정규직이 채워왔다”며 “이를 다시 정규직으로 채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공기업의 정규직을 감축한 것은 맞지만 이는 비정규직 인력이 증가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은 제약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특히 예산 투입이 필요 없다는 새누리당의 설명과 달리 전문가들은 추가 예산 소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감축인원은 2만 2000명에 불과하지만 새누리당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인원은 공공기관에서도 추가로 늘어날 뿐 아니라 정부부처와 지방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20만명나 된다. 새누리당의 주장을 십분 수용한다 해도 18만명의 정규직화 비용이 추가되는 셈이다.

지난 200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당시 소요된 비용은 1인당 500만원선. 20만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에만 1조원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미 정부가 올해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예고한 9만 7000명을 차치해도 5000억원 이상은 필요하다.

여기에 새누리당 주장대로 완전 정규직화에 따른 무기계약직의 임금과 처우 개선분 등을 더하면 예산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가뜩이나 빚더미에 앉아 있는 공공기관의 부담도 불가피해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하도급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안 시행을 위한 예산 마련 방안도 대책이 없긴 마찬가지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비정규직과 하도급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을 계산하고 있다”고만 했다. 정책 발표에 급급한 나머지 정확한 비용을 따져보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언론사 포퓰리즘정책 감시단에서 활동 중인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실장은 “새누리당의 이번 비정규직 대책은 총선을 앞둔 완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권 실장은 특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데 추가 예산이 필요 없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한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예산 투입은 불가피하다”면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기업들이 다 정규직을 고용하지 왜 비정규직을 고용하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