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진행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공모 신청 결과 15개 시도의 94개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92개 기초지자체·2개 행정시)가 참여했다.
기초지자체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에 29건(30개 기초지자체, 충북 진천·음성 연합 신청),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2·3유형은 2유형이 6건(6개 광역지자체...
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9회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시행 초기부터 조례에 대한 오해와 폐지 주장이 계속돼 왔고, 최근에는 교육 현장 어려움의 주범으로 학생 인권을 지목해 폐지하자는 구체적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며 “폐지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고...
조 교육감은 26일 열린 ‘제9회 서울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시행 초기부터 (조례의) 조항에 대한 오해와 폐지 주장이 계속돼 왔고, 최근에는 교육 현장 어려움의 주범으로 학생 인권을 지목해 폐지하자는 구체적 시도들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이날 공포된 지 12년을 맞았다.
학생인권조례는 머리·복장 자율화, 체벌 금지...
최근 학생인권조례는 교권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돼 폐지 시도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날 기념식은 조희연 교육감의 개회사와 윤명화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학생참여단 대표단의 환영사와 내빈 축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행사에서는 학생들이 토론과 숙의를 통해 마련한 정책개선안을 교육감에게 제안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과 각 부서의...
1차 지정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 공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전국 각 시도에서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함께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기획안을 마련해 신청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은 3월 초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될 예정이며, 2차 지정은 1차 지정 이후 5월부터 공모를 시작해 1차 지정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7월 중...
이들은 “이들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 정의 실현 등으로 포장해 특별채용한 것을 국민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특히 예비교사들의 임용 기회가 교육감의 위법행정, 직권남용으로 박탈되는 일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특별채용 제도 자체에 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지 재검토하고, 여타 시도의 특별채용 사례에...
행사에는 여난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주요 시도 교육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조명희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교육청은 소재 미파악 아동에 대해 주민센터와 연계한 가정방문, 경찰 협조 의뢰 등을 계획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예비소집 불참 아동에 대해 신속하게 소재 및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취학 대상 아동이 안전하게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은 운영성과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앞서 지난 정부는 2025년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시킴과 동시에 2019년 마지막 재지정 평가 때 갑자기 평가지표를 바꾸고, 바뀐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했다가 지정 취소당한 자사고들이 제기한...
조 교육감은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과 관련해 갑질 의혹이 제기됐던 학부모가 교사와 누리꾼 26명을 무더기로 고소했고, 관련 교사가 조사받는다는 보도를 봤다”며 “서이초가 속한 교육감으로서, 그리고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2년차 새내기 교사였던 서이초 교사는 평소 학부모의 민원 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우대 등급에 따라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최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과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센티브 항목 중 희망하는 1개를 포상으로 제공한다. 또 올해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우수공무원에게 소정의 포상금(최대 15만 원)을 지급한다.
올해 하반기는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2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를 위한 교권4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기 위한 교육활동보호대책을 적극...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SH공사는 도심 내 소규모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며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소규모학교와 학령기 생애주기형 공공주택, 업무시설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학교 모델 구축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사회 상생 발전의...
이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주제마저 교육과정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교권 침해로 판단돼야 한다”며 “나아가 사회적 합의 바깥의 주제를 논쟁적으로 다루는 것 역시 교사가 가르칠 권리의 중요한 일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사법부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래전에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서울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남 경남 전북 제주 등 9개 시도 교육감은 19일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례 도입으로 학생 인권이 개선됐다는 근거 자료도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도입 이후 학생들이 느끼는 인권보호 효능감이 64%에서 70%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교육청이 실시한...
한편 이 같은 사태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피해 학생들의 입시 상담 등 추가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매년 새로운 사례 생기면 현장서 순간적인 판단한다. 이것들이 쌓이면 매뉴얼 보강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조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교육청이 지원을 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실효성 없는 행정 처리”...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5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두 교육감이 9개 시도 대표로 나선 것이다.
19일 오전 조 교육감과 최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두 교육감을 포함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박종훈...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15일 폐지된 가운데 서울도 11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으면서 두 교육감이 8개 시도 대표로 나선 것이다.
19일 오전 조 교육감과 최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의를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충남에 이어 서울시의회에서도 폐지가 추진됐던...
성공회대 사회학자 출신으로 대표적 진보 교육감인 조 교육감은 시도교육감의 대표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그에 따른 당연직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지난 2018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