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사업에 유일하게 지원하지 않은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감 보궐 선거 준비 등으로 신청 기회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울산시교육청 역시 올해부터 디지털 교육 전환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혀와 교육부가 별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컨설팅 등을 제공해 울산교육청의 자체 시범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범교육청은 교육청 내 디지털 기반...
공개가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별 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이 처음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건 학생 차별 등 낙인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형민 전교조...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과밀학급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부의 교원 감소 정책에 반대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원 수를 줄이자는 정부의 방침은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교원 정원 감축의 진지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달 중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은 앞서...
위촉위원은 △학부모 3명 △유치원·어린이집의 현장 관계자 각 3명씩 총 6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각 1명씩 추천 총 2명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연구기관 각 1명씩 추천 총 2명 △유아교육계·보육계 학계 전문가 각 3명씩 총 6명 등이다. 그 외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균형 잡힌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연구기관에서 1명이 특별위원으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0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 유출과 관련한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철저한 자체 시스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료 유출이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 유포가 없도록...
현재는 진보 교육의 ‘좌장’으로도 불리며, 정부·국회에 ‘할 말’ 하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장으로서의 무게도 함께 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 중 하나로 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특별회계와 시도지사 교육감 런닝메이트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조 교육감의 정체성이나 다름없는 자사고 폐지도 뒤엎었다.
조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은 지금까지 거점형 돌봄을 지자체가 맡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면서 “서울시의 특징을 고려하면 당장 적용이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돌봄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 등 전담 인력의 처우와 노동 여건이 함께 개선돼야 양질의 돌봄이 가능하다"며 "방과 후 학교 (외부)...
'러닝메이트제'는 현재 분리돼 실시 중인 광역시도지사 선거와 시도교육감 선거를 합쳐,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공동으로 출마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이 국회서 통과돼야 한다.
다만, 전날(4일)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학생과 교육을 생각하기보다는 정당과...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4일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와 관련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신년사를 통해 "러닝메이트제는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들을 해결하기...
그는 “전국 시도교육감의 반대에도 불구, 특별회계법이 통과되면서 전체 교육재정이 축소됐다”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이 축소되거나 빠진 채로 확정됐는데,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토론하는 절차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보완적 혁신 과제’로는 교권보호와 기초학력 제고를 꼽았다....
보건복지부의 학대 우려 아동 정보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 지원 이력의 수집·근거를 마련하려는 이 법에 교육부는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업 지원 근거도 명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고등교육 예산을 일부 넘기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인력을 ‘협력관’ 형식으로 지자체에 보내는 여부 등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했다. 장...
김 의장의 전격적인 부수법안 지정에 대해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과 교원단체도 예산부수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예산부수법안 지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금이라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국민을 위한 예산과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30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데 대해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 지원에 활용하는 개편안이 한시적 방안임을 시도 교육감들에게 밝혔다. 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수술이 아닌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일시적 지원이라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교육예산 개편은 일정 비율의 자동편성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 평가·환류 체계에 의한 차기 연도 예산 배정 방식을...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단일임금쳬게 도입 △학교 급식식 폐암 등 중대재해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노사 간 현격한 의견 차이가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감-노동자합 간 집단교섭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전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안에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협회는 “유·초·중등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의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이라며 “정부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상윤 교육부...
교육부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학생 안전점검을 위한 시·도부교육감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후속조치를 위해 '이태원 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사고수습본부에서는 장 차관을 본부장으로 학생 사망자와 유가족 지원, 부상자 심리치료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사망자...
공동대책위 제안 단체 중 하나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출범식에서 "열악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유·초·중등 예산을 빼 활용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보다는 고등교육교부금제도 등을 신설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유초중등 교육환경 개선과...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감이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행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원하는 학교'만 참여하는 자율 평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학교 자율에 맡기더라도 학부모들의 요구나 학력 진단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