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별 특성을 반영해 DSR 관리지표를 통한 가계대출 안정화와 개인사업자 대출 RTI 적용, 관리업종 운용과 자금용도 외 유용 점검 등을 실행한다. 또 가계·개인 사업자 대출 건전성 모니터링과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한다.
이 밖에 저축은행에는 예대율 규제 도입과 신용카드 수익성 분석체계 합리화, 상호금융조합 여신업무 기준 마련도...
윤 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동시에 정상화가 어려운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하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SR) 관리지표 도입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 내년 시행될 예정인 예대율 규제도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이어 “포용적 금융을...
한편 전국 주택 가격이 향후 2년간 30% 하락한다는 것을 가정해 한은이 이번에 새로 구축한 1·2금융권 통합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저축은행과 증권사의 자본비율이 가장 크게 떨어졌다. 실제 이같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올 2분기말(6월말) 현재 14.5%였던 저축은행(자기자본비율 기준)과 608.8%였던 증권사(NCR·순자본비율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한은이 자체 개발한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비은행ST 모형)을 통해 사상 처음으로 비은행금융기관 전체를 분석한 결과 2017년말 대비 2019년말까지 국내 시장금리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은 같은 기간 257.9%에서 104.5%까지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기준인 100%에 근접하는 것이다. 증권사도 같은기간 636.3%에서...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이 고객특성 등을 감안해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고(高)DSR’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총부체상환비율(DTI)도 도입한다. 스트레스 DTI란 약정금리에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금리를 가산한 값이다. 금융위는...
이에 더해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ㆍ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은행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 은행들의 CD 발행을 적극 유도한다.
금융위는 또 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해...
금리가 100bp(1bp=0.01%포인트) 내지 300bp 상승하는 것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서도 전체 국내은행의 BIS 총자본비율 하락폭은 0.5~0.7%포인트에 그쳐 자본적정성 규제 기준보다 높았다. 앞서 지난 2월6일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 등 주요 신용평가기관들도 한국의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한...
진 원장은 "최근 조직개편에서 거시감독국 거시건전성연구팀, 은행리스크업무실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상시화해 재무구조가 취약한 금융회사를 조기에 선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화유동성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제도를 정착시키고 필요 시 현장점검...
위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채널 가동을 통해 적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정수준 관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건전한 여신취급 관행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여신관리...
스트레스테스트 상시화 및 모형 정교화, 빅 데이터를 활용한 금융·주택시장 예측모형 개발 등 거시건전성 감독도 강화한다.
아울러 가계부채 연착륙도 유도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차주 단위별 밀착 모니터링을 위해 은행 가계대출 미시 DB(데이터베이스) 전산화를 조기 완료하고, 제2금융권까지 DB 구축을 확대한다.
건전한 여신취급 관행 확립을 위해 DSR(채무상환비율)...
7%)가 적용된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받게 된다.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보험사에서는 고정금리 대출을 유도하거나 대출규모를 줄인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가 80%를 초과한 경우,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변동금리 선택 시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평가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 증빙 강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가계부채 부실에 영향을 주는 외부 경제충격이 발생했을 때 국내 금융기관의 안정성 여부를 분석하는 가계부채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다. 테스트에서 부채상환능력은 DSR(Debt Service Ratio, 처분가능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기준으로 평가했다.
고위험 가구 유형을 금융부채액이 부동산 가치의 60%(2015년까지 LTV 기준)와 금융자산의 합을 초과한...
우선 관계기관과 함께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컨틴전시 플랜을 정비한다.
금리상승기에 증가하는 한계 및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책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확대 공급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상환능력이 취약한 차주가 많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 등을...
한은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가 입을 충격을 예상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위험관리 예상 실험)를 실시했다. 한은이 올해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00bp(1%포인트), 200bp(2%포인트) 및 300bp(3%포인트) 상승할 때 위험가구 비율은 10.3%에서 각각 11.2%,12.7% 및 14.0%로 높아졌다.
위험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총자산비율...
한은은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가 입을 충격을 예상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위험관리 예상 실험)를 실시했다. 한은이 올해 6월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리가 100bp(1%포인트), 200bp(2%포인트) 및 300bp(3%포인트) 상승할 때 위험가구 비율은 10.3%에서 각각 11.2%,12.7% 및 14.0%로 높아졌다.
위험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총부채/총자산비율...
특히 앞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DTI나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건 참신하다는 평가다.
직접적인 DTI 규제는 아니지만 지방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소득을 은행권에서 본격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점도 대출 감소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고심 끝에...
다만,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를 감안한 DTI가 높게 나오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 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활용하는 경우 대출 규모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스트레스금리 적용으로 변동금리 차주의 금리가 상승하나....
신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는 DTI와 별도로 스트레스 DTI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스트레스 DTI는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대출시점 이전 3∼5년간 금리를 토대로 향후 금리 인상리스크를 반영한 지표)를 가산해 산출한 DTI다. 은행권은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내년...
금융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객관적인 상환능력 평가(증빙소득 중심) △분할상환 관행 정착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 도입 △차주의 총제적 상환부담(DSR) 산출·관리 등을 마련했다.
매달 두 차례 진행된 금융개혁회의는 이달 종료되고, 내년부터 금융발전심의회가 기능을 이어받는다. 금융발전심의회는 금융개혁회의 및 자문단 위원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