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개정안,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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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20대 女역무원 살인 충격…사법당국, 스토킹범죄 대응 강화

이에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 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스토킹 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 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 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2022-09-16 18:13
법무부, ‘징역형’ 스토킹범에 전자발찌 부착 추진한다

법무부가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스토킹 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토킹 재범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을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지시하며 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2022-06-21 16:37
이영 "스토킹범죄, 접근만으로도 징역형 가능해진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2021-12-17 11:28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B 씨는 A 씨의 집이나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전화 통화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스토킹과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상가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안착하는 등 민생과 관련된 2021년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적극 대응...

2021-03-08 16:10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63회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법률공포안 72건,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그간 경범죄로 분류돼 장난전화와 같이 최대 범칙금 8만원으로 처벌했던...

2020-12-29 15:32
경찰청장 "경찰개혁 법안 통과 중요…법사위 정상화 기대"

이밖에도 김 청장은 연말 경찰 정기인사에 대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 시 근속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동료평가 절차와 '경찰서장 수행 능력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0-11-30 13:36
'가정폭력 방지대책', 잠자는 법안 17건 힘 보탤까

부인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관계부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책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해 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정폭력 관련 대책 법안은 모두 17건이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6년 8월 발의한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은 같은해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후...

2018-11-27 15:41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위' 여가부 장관 주재로 격상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고, 자신의 신체 촬영물을 동의 없이 제3자가 유포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법사위) 등이 계류 중이다. 정부는 입법과제들이 반드시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설명 등 관련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이날...

2018-10-18 06:00
과다노출 5만원 범칙금?…곽현화 "나 어떡해"

앞서 박근혜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열고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다노출·무임승차·무전취식·특정 단체 가입 강요·지문채취 불응 등 적발시 5만원, 스토킹 8만원, 출판물 부당게재·거짓광고·업무 방해·암표매매 등 16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된다....

2013-03-11 18:46
과다노출 단속부활에 네티즌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걸그룹들은 어떡해?"

박근혜 정부가 11일 과다노출 시 벌금 부과 등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 것과 관련 네티즌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11일 개정령안에 따르면 과다노출과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암표매매와 출판물 부당게재의...

2013-03-11 15:02
과다노출 단속부활..."노출 심하면 벌금 5만원"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현 정부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과다노출에 대한 범칙금 부과를 포함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과다노출과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도 앞으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암표매매와 출판물 부당게재의 경우 16만원의...

2013-03-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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