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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경찰개혁 법안 통과 중요…법사위 정상화 기대"

입력 2020-11-30 13:36

김창룡 경찰청장은 30일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 예정인 법안 중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특히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이 같이 언급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법사위가 정상화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청장은 "현재 법사위에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주요 치안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라며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등은 관련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는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특히, 김 청장은 국회가 논의 중인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과 관련해 "경찰청 보안국과 17개 시·도 지방경찰청 보안부서를 테러 및 방산·산업기술 유출 등을 포함한 안보 수사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는 한편 전문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청장은 연말 경찰 정기인사에 대해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 시 근속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동료평가 절차와 '경찰서장 수행 능력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인사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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