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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유지해야” 55%-“경찰에 이양” 35%

22일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55%가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경찰에 이양돼야 한다는 응답은 35%였다. 보수층에서는 76%가 ‘그대로 유지’, 진보층에서는 63%가 ‘경찰에 이양’이라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그대로 유지(56%)’가...

2022-04-22 13:56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중재안 제1항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

2022-04-22 13:13
정의당 "중재안 수용"..."민생 전념하자는 국회의장 제안 존중"

이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이 제안했던 견제와 균형, 통제와 협력이 전제되는 수사·기소 분리, 수사 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보완 등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 구성 등 검찰개혁 방안 중 상당 부분을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에 반영해주셨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무리 시급하고 필요한 정책이더라도 여야 합의와...

2022-04-22 12:53
민주당 '검수완박' 강력 의지…"수사·기소권 분리 원칙 반드시 지켜야"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권의 분리라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4월 중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두 번째는 한국형 FBI의 설립을 통해 국가적인 반부패 범죄에 대응...

2022-04-22 10:26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박홍근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절차에 따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지막까지 녹여내겠다"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의 큰 틀을 4월 안에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검찰개혁 관련 중재안을 제시했다. 박 의장은 "국익과 국민의 입장에서 의장의...

2022-04-22 10:15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대검은 “여·야, 법원, 검찰,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참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소 분리 및 수사지휘 복원, 한국형 FBI 설치 등 방안을 포함해 자치경찰제 실질화, 행정경찰과 수사 경찰의 분리 등 경찰개혁, 공수처 기능 정립 방안 등을 포함해 폭넓은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은 “국회 차원의 노력과 병행해 대검은 외부 전문가를...

2022-04-21 18:59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검찰의 6대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전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골자입니다. 이 법안이 나온 취지는 선진국처럼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하지 못 하게 되고, 스스로 증거...

2022-04-21 17:26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박 장관은 “(회의 내용을) 충분히 제가 경청을 할 것이고 이미 검찰총장을 포함해 각 단위 검찰청별 회의가 있었고, 평검사, 부장검사 회의, 그전에 고검장 지검장 회의 등 다 중계되다시피 공개됐기 때문에 적어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검사들 생각 충분히 알고 있다”며 “법무부 검찰국에서 많은 의견을 서면을 통해서 저에게 제시를 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2022-04-21 14:06
민형배 탈당 '검수완박' 배수진에 범여권서도 "입법독재" 쓴소리

이소영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친전에서 "어제 민형배 의원이 수사기소 분리 법안의 신속 처리를 위해 우리 당을 탈당한다는 기사를 봤다"며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감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2022-04-21 11:36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민주 "안건조정위, 법사위 의원 수렴 뒤 소집 요구서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 밤새워서라도...

2022-04-21 10:29
민주,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회부…21일 단독처리 한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낸다”며 스스로 탈당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히 개인 결심이 아닌 원내지도부도 관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 개인의 비상한 결단이 있었고 원내지도부에 전달해 상의 끝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에서는 비판도...

2022-04-20 18:28
김오수 "법사위 참석 기회 달라 요청한 상태…특별법 법무부 소관"

형식적인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이 법원, 검찰, 변호사 삼륜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있는 법원에서 적정한 입장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평검사와 부장검사 회의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2022-04-20 09:57
[재종합] ‘전국평검사회의’ “검수완박, 위헌소지…국민 보호할 수 없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하며 선진국들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이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서 검찰 제도를 두고 있고 나아가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간...

2022-04-20 09:00
[종합]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 변함없어"..."'검찰이 새 내용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청와대는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 "거부권 행사는 아주 까다롭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뉴스외전'과 YTN '더뉴스'에 잇달아 출연해...

2022-04-19 16:07
청와대 "검찰이 새 내용으로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수사와 기소권 분리' 원칙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여전히 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마련하는데 어떻게 혼란이 없을 수 있겠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큰 방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2-04-19 15:57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 변함없어"..."'검수완박', 국민위한 개혁 돼야"

청와대는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MBC라디오 '뉴스외전'에 출연해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검경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검수완박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를...

2022-04-19 15:14
'검수완박' 이견 속 4당 원내대표 첫 회동…평행선 계속

경찰 출신인 권은희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으나 6대 범죄를 그저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며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분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20대...

2022-04-19 15:01
[데스크칼럼] ‘검수완박’ 반대 검찰, 부끄러운 줄 알아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2019년)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 않나 생각” - 김오수 검찰총장(2019년) #3.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2020년) “장관이 총장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권이 있고 검찰청은 법무부의 외청” - 김오수 검찰총장(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2022-04-19 05:00
[이슈크래커] ‘계곡살인’이 ‘검수완박’ 논란에 거론되는 이유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없애고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만 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즉 검찰청법에서 검찰이 6대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까지도 삭제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에서 수사기능 분리해...

2022-04-18 17:27
경찰직협, ‘검수완박’ 지지 성명…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또 “그동안 검찰이 담당한 0.6%의 수사는 그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았다"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는 진정한 수사와 기소의 분리이며 대한민국 수사 전체가 완전한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중립적 통제자로서 그리고 객관적 기소권자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17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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