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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형사소송법은 이르면 내달3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안은 최종 완료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기존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2022-04-30 17:28
검수완박법 통과 눈앞 '핵심 쟁점'은…“‘동일성’ 말장난, 보완수사 한계 뻔해”

수사대상 6개→2개…'등'으로 여지 줬지만 한계는 여전히송치 사건 '동일성' 조항도 그대로"'동일성 범위 내' 말장난…엄격하게 작동하면 보완수사 어려워"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이되 '등'을 추가해 여지를 남겼지만 사실상 달라진 게...

2022-04-29 14:41
[단독] 박홍근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누구든 의견 듣겠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5월 초 일단락되면 입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내 의견 수렴하겠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투데이와 만나 차별금지법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논의가 먼저"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윤호중, 박지현 양 비대위원장이 당을 대표하고...

2022-04-28 16:43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6시간 49분 만에 공식 종료

김 의원은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민주당 주장은) 다 거짓말"이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산자부 원전비리, 울산시장 개입사건에 (수사를) 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단상에 선 안민선 의원은 검찰의 기획수사 때문에 세상을 떠난 정치인이 있다면서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을 언급해 울먹이기도 했다. 안...

2022-04-28 00:22
[포토] '검수완박 저지' 세번째 필리버스터, 김웅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2022-04-27 22:00
[포토] '맞불 필리버스터' 김종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7일 검찰 수사권과 기소법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뒤를 이어 두 번째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2022-04-27 21:59
송영길 vs 김진애, 토론서 격돌…"행정경험 미흡" "왜 서울 시장에?"

태어날 것"이라며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면 수사의 전문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선진화하면서도 (수사기관)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 한 발자국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카르텔의 반대와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2-04-27 21:33
[포토] '검수완박' 강행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자리로 돌아갈 것을 권하고 있다.

2022-04-27 18:26
[포토] '검수완박' 반대, 무제한 토론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2022-04-27 18:26
[포토]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 권성동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2022-04-27 17:32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대검 관계자는 "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기재된 것은 '검사'를 형사집행시스템에 있어서 소추권자로 규정한 것이고, 소추권이라는 것은 수사권 기소권 공판권 모두 아우르는 것으로 분리할 수 없다는 전제로 말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박 차장은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돼도 직접 수사할 수도...

2022-04-27 16:12
[랜선핫이슈] 해병대서 성고문·세계 최고령 할머니 별세·여대생 1500명 성매매 알선한 베트남 여성

같은 날 해병대는 “해당 부대는 3월 말 피해자와 면담을 통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했으며 군사 경찰 조사 시 가해자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수사 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유사...

2022-04-26 10:44
이준석 "문 대통령, 정권이양기에 가장 말 많이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수완박 저지' 표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 2002년 2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말해 12월쯤 검수완박 법안이 나왔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이) 정무직 공무원이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면 추 전 장관은 했었다"고 꼬집었다....

2022-04-26 08:21
문 대통령 “한동훈 ‘검수완박’ 저지 발언, 굉장히 위험”

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더 완성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이 과거 검수완박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것을 거론하자 “과거에 했던 얘기를 지금 국면에 끌어들여 (얘기하면 안된다)”며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번 대담은...

2022-04-26 08:19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뒤 “국회의장을 통한 양당합의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사면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다”라며 “사법정의를 보완하는...

2022-04-25 19: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시대' 청산 대상 아니다"..."'검수완박' 양당합의 잘된 일"

문 대통령은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추진하는 방법이나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가능하면 (국회가)합의 하에 처리되면 좋다"면서 “국회의장을 통한 양당합의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당과 검찰 등 모두 불만이 있지만 조금씩 양보해서...

2022-04-25 19:00
[재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 해명에도 검찰 뒤숭숭

그러면서 수사 기소 분리, 선거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권 폐지, 단일성·동일성 있는 범죄만 수사, 검수완박 위한 특위 등이 수사 공백과 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마지막 충정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국민 여론을 존중해 주시고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사전교감...

2022-04-25 16:04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그러면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대한 국가...

2022-04-25 10:50
[상보] 김오수 "중재안, '검수완박' 시행 시기만 늦춘 것…동의 못 해"

그러면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해석하기 따라 기소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진술 한번 듣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그런 기소검사의 판단을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선거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면 공직자 비리나 선거사범에...

2022-04-25 10:46
안철수 위원장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 제외…민생 안중에 없어"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한 것이 골자다. 일각에서는 공직자, 선거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여ㆍ야의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안...

2022-04-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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