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하는 기간은 10일이 늘어났지만 실제로 검찰에서 수사하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통계상으로는 일반 시민들은 6일 정도 형사 절차에서 해방된 셈”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 경위는 “검찰과 정치권에서 (경찰 비하) 발언들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라며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해 권력기관 2차 개편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담은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박찬대·김용민·오영환 의원은 이날 오후 개정안을 국회 본청 의안과에 제출한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통해 검수완박법 저지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면담 전 기자들과 만나...
박범계 "검찰개혁 폐해로 규정, 정말 참담함""장관과 단 한 차례 진지한 논의 없이 바로 분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 분리)'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금태섭 당시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 분야별로 하나씩 떼어내 수사청을 만들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묻자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이던 윤 당선인은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이 밝힌 로드맵과 같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
헌법은 체포·구속·압수·수색에 관한 영장주의를 규정하면서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근대 형사사법의 핵심은 소추와 심판의 분리이고 소추에 수반되는 수사를 완전히 분리하는 나라는 없다.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은 국민 보호와는 아무 관련이...
박 의원은 “우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3개월 유예기간 동안) 국민의힘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과 검찰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자치경찰 강화’와 ‘한국형 FBI’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형 FBI를 출범시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토록 할 것”이라며 “경찰의 정보기능과 외사사건, 마약 등 분야별...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기로 했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당론 채택을 알렸다.
그러면서 “경찰의 인사권을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민주당 의총, '검수완박' 토론 본격 돌입 박주민 의원 발제 맡아...권력기관 개혁 로드맵 중심 발표'신중론' 박지현에 반발도…朴 "예상한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분리 문제를 두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오는 15일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총인 만큼 분수령이 될지...
그는 "수사기소 분리 방향에는 의견 차이가 크지 않다"면서도 "소위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때 경찰이 또 다른 일종의 특권이 되는 거 아니냐, 수사 전문성 등을 담당할 수 있겠냐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도 오늘 의총 때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앞두고 검수완박 전운 고조 민주 "상당 부분 의견 모여"…당론 채택 시사 국힘 "이재명 비리 방탄법, 권력형 범죄 면죄부"인수위 "현 국회 상황 엄중히 보고 있어"
여야는 11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두고 날 선 공방전을 이어갔다. 검찰의 공개 반발에 더불어민주당이...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을 무(無)로 돌리고 검찰공화국 시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다른 쪽은 검수완박으로 표현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는 제 입지가 너무 좁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전 대통령...
최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현재 수사권 이양의 주체를 놓고 고심 중이다.
지난 7일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선 경찰 수사권 비대화를 견제하는 수단은 무엇인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킬 때 대안까지 마련해 처리할 것인지를 집중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검찰개혁 입법을...
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을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폭주를 이어가겠다는 민주당”이라며 공세를 높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앞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뒤로는 폭주를 이어가고, 겉으로는 민생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오로지 정략만 생각하는 민주당에 국민 한숨만...
윤 위원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권한의 분산과 제도적 견제를 위한 수사권·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제왕적 대통령의 시대가 수명을 다한 것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 시대도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또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법조계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24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 개혁’ 등 공약 관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 역시 공약 검토 의견을 정리함에...
그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경유착, 검정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 뉴스 운영체제 개혁, 인권 보호를 위한 언론중재법 처리 등 관련 개혁과제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은 대선에서 패했지만, 원내 1당으로서 국정을...
아울러 공수처는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 제도를 도입해 공소부 부담을 완화하고 공수처장이 지정한 사건에 한해 공소부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등 처분에 관여하도록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부가 담당하는 사건 수가 줄어들기는 하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한해 선택적으로 집중하게 함으로써 공소부의 역할이 실질화 됐다고 할 수...
규칙에는 △조사분석 후 입건 제도 변경 △수사ㆍ기소분리사건 결정 제도 도입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됐다.
수시심의위 위원들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맞춰 공수처의 주요 역할과 임무를 정립하고 인력이나 조직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다양한 수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원들은 특히 국회에 적극적인 입법...
24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운하 의원은 “현재 검찰 조직에서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대통령선거를 10여 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공약의 핵심은 ‘민주적 사법행정기구 도입’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소위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향배에 따라 검찰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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